[NBC-1TV 구본환 기자]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가 11일 충남도청 브리핑 룸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양 전 지사는 오전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세종특별자치시를 백지화하려 했을 때 22일 간 목숨을 건 단식으로 맞섰던 그 끈기와 결기로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시는 원안대로 건설됐고, 이제 통합 특별시로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고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한 국가 균형발전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양 전 지사는 민선 7기 충남도지사 재임 시절 성과도 강조했다. 3대 무상교육과 전국 최초 75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 공공임대주택 ‘꿈비채’ 1019호 공급, 서해선 KTX 서울 직결(홍성~서울 48분),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결정, 보령해저터널 개통 등을 대표 성과로 제시했다. 또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2021년 정부합동평가 전국 1위 등을 거론하며 “검증된 행정 경륜이 통합특별시 성공의 열쇠”라고 말했다. 이날 양 전 지사는 통합특별시 비전으로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광역교통망 구축을 약속했다. 충청내륙철도(태안~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의정연수원은 11일 「2026년 의회거버넌스 역량강화과정」을 개설해 지방의회 직원들의 전문성·직무역량을 제고하고, 국회의 의정활동 지원 경험·사례를 지방의회와 공유한다. 「의회거버넌스 역량강화과정」은 전국 15개 광역의회(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소속 4급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12월 11일까지 44주간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기본교과 ▲교양과목 ▲현장체험 ▲과제연구로 구성되며, 지방의회 의정지원 및 디지털역량을 강화하고 핵심인재로서의 소양을 함양하는 한편, 국회·지방의회 현장체험과 연구과제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올해로 4년차를 맞은 「의회거버넌스 역량강화과정」은 2023년 광역의회 소속 11명을 시작으로, 2024년 12명, 2025년 15명의 연수생을 배출했다. 앞으로도 국회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정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국회의 의정활동 지원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공유하고, 지방의회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창훈)는 10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추진을 위한 주요 일정과 시민대표단 및 의제숙의단 구성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공론화는 300명의 시민대표단과 40명의 미래세대 시민대표단으로 구성된다. 시민대표단은 1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하되, 0~14세 인구 비중을 포함하여 전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시민대표단과 별도로 구성되는 미래세대 시민대표단은 성별·권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15세 미만으로 구성함으로써, 향후 기후위기 대응과 감축경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미래세대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이 토론할 의제를 제안하는 의제숙의단의 구성도 함께 결정하였다. 의제숙의단은 자문단과 부문별·세대별 추천인의 총 40인 내외로 구성될 계획이다. 자문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부문별·세대별 추천인은 시민사회·노동계, 산업계 및 미래세대에서 각각 6인씩 추천된 인원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미래세대 옴부즈만 2명이 참여한다. 이번 공론화는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용민)는 10일 13시 37분 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 의무 부여, 자기주식 처분 절차의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계류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법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2월 13일 10시에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NBC-1TV 김종우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월 9일(월) 제432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주요 내용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과 양국 간 투자와 전략적 산업 분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인(더불어민주당 8인·국민의힘 7인·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되,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별위원회는 입법권을 가지며, 관련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한(2026년 3월 9일) 내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2월 9일(월)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발간물은 지난 1월 29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할당정당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은 투표의 성과가치를 왜곡하고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비합리적인 입법에 해당하고,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27건이며, 그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6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1건이다. 구체적인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2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8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2건,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교육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기후에너지환
[NBC-1TV 육혜정 기자]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 입법공청회가 9일 오전 국회 본관 제3회의장에서 개최되고 있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공청회는 진종헌 국립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을 시작으로 총 8명의 발표자들이 관련 의견을 발표한다. 발표자와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종헌(국립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 ☞하혜수(경북대학교 행덩학부 교수)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여영현(선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쟁점 요지서' ☞홍성진(대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 필요성 검토' ☞민현정(광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과제' ☞이창기(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필요성' ☞기우식(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진술 요지서-광주-전남 시민사회를 대신하여' ☞정재근(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공동위원장) '시도 통합, 대한민국 구조개혁의 시작이어야합니다!'
[NBC-1TV 구본환 기자] 경상북도는 6일 국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장만수 서기관을 국회협력관으로 임명했다. 장 협력관은 2001년 국회사무처 7급 공채에 합격한 후 2002년 인사과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으며, 국회 의정연수원과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을 거친 예산·법제 분야 전문가로 국회 업무 구조와 예산 심의, 법령 입안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인물이다. 장 협력관은 중앙부처 공무원축구연합회 심판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 축구동호인으로 지난 2002년부터 24년간 국회축구회에서 회장과 수석부회장, 총무, 감독 등 모든 직책을 맡았던 44년 전통 국회축구회의 역대 회장이다. 한편, 영주 중앙고, 서울시립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경북 영주 출신인 장 협력관은 국회의 폭넓은 인맥은 물론, 공무원축구연합회의 활동으로 인한 범 중앙부처와의 입체적인 소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