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12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어 「농어업회의소법(대안)」등 21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어기구 위원장과 문금주의원, 신정훈의원, 안호영의원, 강승규의원, 임미애의원, 윤준병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은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ㆍ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농어업회의소를 기초 및 광역단위에 설립하고, 기초단위 농어업회의소는 어업회의소의 별도 설립을 허용하며, 농어업회의소의 관변단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다. 어기구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조직,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곽규택의원, 윤준병의원, 전재수의원, 조경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상부시설의 개발ㆍ유치계획'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 발표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1월부터 진행된 국제공모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場)이 될 국회세종의사당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국민 앞에 처음으로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축사 ▲이충기 심사위원장의 심사결과 발표 ▲시상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서 당선작을 비롯한 입상작 전시와 함께 공모 참가팀의 브리핑이 진행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회세종의사당을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자 행정수도 완성의 이정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전 국토가 골고루 잘 사는 '균형 발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오늘 선정된 마스터플랜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하고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수도로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세종의사당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 '국민 소통'과 '기후 위기 대응'을 제시했다. 우 의장은 "세종의사당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7일 오후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1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행정적·재정적 특별 지원을 하고 관광지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에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는 「생명안전기본법안」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가 급등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유류 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에 대한 간이귀화 국내 거주요건을 완화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비대면 활동을 교육활동에 포함해 교권 보호를 강화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8일 「공공기관 상생협력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동반성장협력대출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사업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동반성장협력대출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 출연사업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 동반성장협력대출 문제점과 개선과제) 동반성장협력대출은 공공기관과 협약은행이 공공기관의 예탁금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에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수단으로, 2025년 기준 32개 공공기관이 3,597개 기업에 9,579억 원 규모의 금리지원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최근 협약기관 간 중복지원 문제, 대출한도 대비 미집행 등으로 정책 실효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협력업체 지원 확대 필요) 동반성장협력대출이 본래 공공기관 협력업체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음에도 공공기관이 직접 추천한 협력업체 비중은 2025년 기준 42.1% 수준이며, 일부 기관에서는 30% 이하 또는 전무하여 정책 목적과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4월 2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친일재산귀속법 개정안 및 소송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등 13건의 미상정 고유법을 상정하였다. 또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타위원회 소관 법안 63건을 심사하여, 그 중 63건을 의결하였다(별지 참조). 오늘 의결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은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하여 공공청사, 공공주택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복합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 등 사업계획 승인 사항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통합심의를 하며, 인ㆍ허가 의제, 재정 지원 및 건축 규제 완화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내용으로,법제사법위원회는 안 제13조와 관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30조, 제31조와 관련하여 승인 취소 등 주무관청의 감독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방송(NATV)은 5일 특집 5부작 프로그램 「내 생활 속 헌법」을 첫 방송한다. 「내 생활 속 헌법」은 어렵게 느껴지는 헌법을 법전이 아닌 일상 속 사례를 통해 쉽고 생생하게 풀어내는 헌법 특집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실제 겪는 문제를 통해 헌법의 의미와 역할을 자연스럽게 전달한다. 진행은 방송인 안현모와 아이돌그룹 골든차일드의 이장준이 맡아, 생활 속 갈등을 직접 체험하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 예정이다. 첫 회에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생활 갈등인 '층간소음'을 주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과 '주거의 자유'가 충돌하는 문제를 집중 조명한다. 진행자들은 용인의 층간소음 연구시설을 찾아 소음 전달 원리와 건축 구조에 따른 차이를 체험하고, 인천광역시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을 방문해 실제 민원 사례와 해결 절차 등 공공 시스템의 역할을 살펴본다. 또한 박민철 변호사와의 '헌법 썰풀기' 코너에서는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층간소음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된 사례 등을 소개하며, 감정적 대응이 아닌 절차적 해결의 중요성을 짚어본다. 「내 생활 속 헌법」은 매회 다양한 일상 생활 속 이슈를 통해 헌법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3일 오후 제43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총 1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임차보증금 최소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최소보장금 선지급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사업과 형사특례를 도입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며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산불 관련 범죄·위반행위 벌칙을 강화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상향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산업을 육성하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
[NBC-1TV 구본환 기자]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중학교때 태권도사범을 만나 학창시절을 회상했다. 장종태 의원이 만난 은사는 조영기 국회의원태권도연맹 상임고문이며, 장 의원이 군남중학교(전남 영광) 재학중 초단과 2단까지 지도했던 태권도 사범이다. 이날 사제간의 만남은 장 의원이 고등학교를 대전에 진학하면서 영광을 떠난 후 57여 년만에 첫 만남이며, 현재 장종태 의원은 국회의원태권도연맹 부총재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