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교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의결하였다. 최교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19일 국회로 접수되어 20일 교육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의결에 따라 9월 2일 10시에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위원들의 질의시간으로 진행된다. 또한 국회 교육위원회는 종전 문정복 의원을 대신하여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간사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26일(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정훈)를 개회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NBC-1TV 정세희 기자] 25일 오후 2시 박주민 위원장 등 8명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민·관 협업체계 점검과 함께 연계기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위해 부천시를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부천시청 창의실)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6.3.27.)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비롯하여 남동경 부천시 부시장, 정성기 부천시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 부위원장, 김범석 부천시 한의사회 회장, 박재성 부천시 약사회 회장, 조규석 부천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 송예순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2020년부터 6년 연속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으로 통합돌봄 시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부천시와 연계기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는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3일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캐나다 방문 이후 두 번째 해외 순방길에 오른 이 대통령은 이틀간 일본 도쿄에 머무는 동안 이 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재일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 등 일본 순방일정을 소화한 후 곧바로 미국으로 이동해 24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DC에 도착하며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와 필라델피아를 방문한 뒤 28일 새벽에 귀국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1일(목)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7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8월 5일 상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실시됐고 6일 자정을 기점으로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결됨에 따라 8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투표수 171표 가운데 찬성 169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법제사법위원장(이춘석) 사임의 건」이 처리된 후 「법제사법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한 결과 추미애 의원이 총 투표수 173표 가운데 164표를 얻어 법제사법위원장에 당선됐다. 이후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방송(MBC)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정원을 기존 9인에서 13인으로 늘리고, 이사추천권한을 ▲국회 교섭단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21일 「지방대학 육성정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 (교육)졸업생 취업률은 증가 추이이나 재학생 충원율.‧학업중단율‧신입생 충원율 등의 지표에서 성과가 저하되었으므로 지방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다양한 교육 수요 반영 등 지방대학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졸업생 취업률) '14년 65.4%→'23년 66.0% / (재학생 충원율) '15년 96.6%→'24년 89.7% / (학업중단율) '15년 5.3%→'24년 6.9% / (신입생 충원율) '15년 98.4%→'24년 97.0% ○ (연구‧산학연) 주요 지표는 일부 개선되었으나 논문 실적, 기술이전 수입 등에서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는 지속되고 있으므로, 지방대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산학연 역량을 강화하고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 검토가 필요하다. ※ (전임교원 1인당 논문 실적) 지방대 국공립 0.48건, 사립대 0.21건 < 수도권 국공립 0.70건, 사립대 0.46건 / (기술이전 수입) 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윤영석)는 21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했다. 윤영석 위원장은 여러 세대와 계층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인 연금개혁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적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학계·시민단체 및 관련 이해당사자와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분야별로 상세히 청취할 수 있는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향후 민간자문위원회는 연금재정의 전망과 연금제도의 설계에 필요한 고도의 기술적·학문적 분석을 바탕으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입법 활동을 뒷받침하면서, 연금개혁에 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기능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윤영석 위원장은 2025년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민간자문위원회 최종 구성을 마무리하여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는 20일 오전 11시 제428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재외동포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했다.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시정 2건, 주의 32건, 제도개선 70건 등 총 103건(요구유형 중복 1건)의 시정요구사항과 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외교부 소관의 경우 '대몽골 외교역량 강화 사업 집행실적의 연례적 부진'1건에 대하여 시정을, '북한 핵문제 대처 사업 효용성 확보' 등 19건에 대하여 주의를, '다부처 협업 ODA 패키지 리스크 관리 필요' 등 37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통일부 소관의 경우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자문기구 예산의 적정성 제고 필요'1건에 대하여 시정을, '보조금 관리 및 사업관리 철저 등 필요' 등 10건에 대하여 주의를,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강화 필요' 등 24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당초 사업계획에 없던 북한인권보고서 제작 부적정' 1건에 대하여 주의 및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의 경우'동일한 성격의 경비 혼용 집행 방지를 위한 예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는 19일 오전 10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영배)를 열어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재외동포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였다.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시정 2건, 주의 32건, 제도개선 70건 등 총 103건(요구유형 중복 1건)의 시정요구사항과 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외교통일위원회는 20일 오전 11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