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0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최근 장애인 정책이 '시설 중심의 보호'에서 '지역사회 자립·참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총괄분석) 첫째,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자립생활 지원체계 정비가 추진되는 가운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관련하여 하위 법령의 적용 범위와 운영·관리 기준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 단계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장애인복지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지원 체계 간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강화할 필요가 있다.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첫째,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 구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거주시설 운영 주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NBC-1TV 구본환 기자] 국기원 이사장에 노순명 이사가 선출됐다. 국기원은 12월 10일 오전 10시 강의실에서 재적이사 19명 중 18명이 출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제10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노순명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사장으로 선출된 노순명 이사는 전국체육대회 5회 우승을 기록한 태권도 선수 출신이며, 태권도 9단으로 인천광역시태권도협회 전무이사부터 상임부회장, 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인천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과 상임부회장으로 활동하며 태권도뿐만 아니라 체육 활성화에 기여했고, 국기원 행정부원장을 역임해 국기원 발전에도 헌신했다. 선출이 확정된 노순명 이사는 “제가 걸어왔던 태권도 인생의 길을 교훈 삼아 국기원의 새로운 집행부가 화합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늘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이사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바른 이사회로 운영될 수 있게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기원 정관에 따라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국기원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국기원은 이사장 선출을 위해 지난 12월 3일부터 6일간 이사들 대상으로 후보자를 접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오전 국회 경내 생생텃밭에서 열린 김장행사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 김장에는 협력, 협동, 나눔의 공동체 문화가 있다"며 "오늘 김장 행사를 통해 국회가 국민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9일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종사자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적정 식수인원 기준 설정 등을 규정하며, 영양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였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 등에서 유아 대상의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에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도록 의결하였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복지급여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해·폭행 등의 교육활동
[NBC-1TV 박승훈 기자] 김효근 장군(예비역)이 8일 오전, 본사 이광윤 보도본부장으로부터 NBC-1TV '2025 대한민국 10대 인물'에 선정되었다. 현역시절 투철한 애국심으로 군인의 위엄을 보였던 김효근 장군은 퇴역 후에도 대한민국 국방을 위해 유관기관에 근무하며 헌신한 공로로 '대한민국 10대 인물'의 영예를 안았다. 1970년 경남고를 졸업하고 육사 30기생으로 입학해 1974년 3월 28일 육군소위로 임관했던 김효근 장군은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때 공동경비구역 소대장으로 위기를 극복한 전설 속의 인물이기도 하다. 그와 관련해 NBC-1 TV에 출연하며 인연을 맺은 김 장군은 소신과 원칙을 고수하는 인격자로 명예로운 군인의 삶을 살았다. 김 장군은 마지막 복무지인 군군체육부대장 시절에는 후임 부대장을 위해 공사가 필요하겠다며 사전에 관사를 비워주는 신사적인 면모를 보였으며, 행사 때문에 부대를 찾은 부인의 승용차 영내 주유도 한사코 거절했던 부부 청백리로 존경을 받았다. NBC-1TV는 지난 2006년 10월 31일, 제12대 국군체육부대장 김효근 장군이 37년간의 군생활을 마치고 떠나는 날 있었던 이임 및 전역식 실황을
[NBC-1TV 김서경 기자]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본사 이광윤 보도본부장으로부터 NBC-1TV 선정 '2025 대한민국 10대 인물상'을 수상했다. 지난 1974년 교통 경로우대제도를 입안하는데 실무 역할을 했던 차 전 장관은 각종 법률에 의한 장애인 규제조항을 발췌하여 철폐시키는 등 선제적인 공직자의 사명감을 불태운 인물로, 특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사회 소외계층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공로로 '2025 대한민국 10대 인물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차 전 장관은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표이사, 세계노년학회 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장미래전략위원회 위원장,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회장,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시행위원회 위원장, 한국노인과학 학술단체연합회 회장, 한국노년학회 회장, 한림대학교 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8일 국토교통 분야의 대통령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내용과 취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행정입법 분석·평가 사례 - 국토교통 분야』를 발간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공공주택 특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철도안전법」 등 국토교통 분야 법률과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 326건 등을 검토하여 총 32건의 주요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발굴한 개선사항은 법제실이 사전에 유형화한 다섯 가지 분석 기준에 따라 구분했다. 상위 법률의 취지‧내용과 불합치가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입법 부작위 5건, 법령 체계·용어 등의 정비 필요 5건, 포괄적 재위임 4건,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3건이었다. 장지원 법제실장은 발간사를 통해 "행정입법이 헌법의 정신과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감독하여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권의 주체인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국토교통 분야는 국민의 주거·교통·물류·안전 등에 직결되고 산업·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갖는 정책영역이며, 관련 행정입법의 제·개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 분야
[NBC-1TV 김서경 기자] 안이문 문화창조기지 감사가 7일 오전, 본사 이광윤 보도본부장으로부터 NBC-1TV 선정 '2025 대한민국 10대 인물상'을 수상했다. 1977년 보건복지부 사회과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1981년 유엔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 기념사업의 실무자로서 역할을 했던 안 이사는 1981년 장애인복지법 제정과 사회복지기금법 등 행정입법 제정 당시 실무업무 추진했고 현재까지도 다양한 장애인 관련 활동을 펼친 공로로 '2025 대한민국 10대 인물'의 영예를 안았다. 그의 장애인에 대한 애정은 상상을 초월한다. 제1회 장애인의 날,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행사 실무를 담당했으며, 각종 법령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규정을 발췌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한 철폐작업 실무 추진으로 사회의 인식개선에 기여했다. 지난 1984년 6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장애인올림픽대회 한국대표선수단 참가 및 대회 운영조사 활동 추진했으며, 1988 서울패럴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서 대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회 당시에는 개·폐회식 총괄부장을 역임하면서 성공적인 대회 금자탑을 세웠다. 서울패럴림픽의 성공개최 후 후속 기구에서 기획, 행사, 홍보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