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1일(목)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7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8월 5일 상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실시됐고 6일 자정을 기점으로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결됨에 따라 8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투표수 171표 가운데 찬성 169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법제사법위원장(이춘석) 사임의 건」이 처리된 후 「법제사법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한 결과 추미애 의원이 총 투표수 173표 가운데 164표를 얻어 법제사법위원장에 당선됐다. 이후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방송(MBC)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정원을 기존 9인에서 13인으로 늘리고, 이사추천권한을 ▲국회 교섭단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21일 「지방대학 육성정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 (교육)졸업생 취업률은 증가 추이이나 재학생 충원율.‧학업중단율‧신입생 충원율 등의 지표에서 성과가 저하되었으므로 지방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다양한 교육 수요 반영 등 지방대학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졸업생 취업률) '14년 65.4%→'23년 66.0% / (재학생 충원율) '15년 96.6%→'24년 89.7% / (학업중단율) '15년 5.3%→'24년 6.9% / (신입생 충원율) '15년 98.4%→'24년 97.0% ○ (연구‧산학연) 주요 지표는 일부 개선되었으나 논문 실적, 기술이전 수입 등에서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는 지속되고 있으므로, 지방대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산학연 역량을 강화하고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 검토가 필요하다. ※ (전임교원 1인당 논문 실적) 지방대 국공립 0.48건, 사립대 0.21건 < 수도권 국공립 0.70건, 사립대 0.46건 / (기술이전 수입) 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윤영석)는 21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했다. 윤영석 위원장은 여러 세대와 계층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인 연금개혁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적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학계·시민단체 및 관련 이해당사자와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분야별로 상세히 청취할 수 있는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향후 민간자문위원회는 연금재정의 전망과 연금제도의 설계에 필요한 고도의 기술적·학문적 분석을 바탕으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입법 활동을 뒷받침하면서, 연금개혁에 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기능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윤영석 위원장은 2025년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민간자문위원회 최종 구성을 마무리하여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는 20일 오전 11시 제428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재외동포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했다.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시정 2건, 주의 32건, 제도개선 70건 등 총 103건(요구유형 중복 1건)의 시정요구사항과 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외교부 소관의 경우 '대몽골 외교역량 강화 사업 집행실적의 연례적 부진'1건에 대하여 시정을, '북한 핵문제 대처 사업 효용성 확보' 등 19건에 대하여 주의를, '다부처 협업 ODA 패키지 리스크 관리 필요' 등 37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통일부 소관의 경우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자문기구 예산의 적정성 제고 필요'1건에 대하여 시정을, '보조금 관리 및 사업관리 철저 등 필요' 등 10건에 대하여 주의를,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강화 필요' 등 24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당초 사업계획에 없던 북한인권보고서 제작 부적정' 1건에 대하여 주의 및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의 경우'동일한 성격의 경비 혼용 집행 방지를 위한 예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는 19일 오전 10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영배)를 열어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재외동포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였다.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시정 2건, 주의 32건, 제도개선 70건 등 총 103건(요구유형 중복 1건)의 시정요구사항과 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외교통일위원회는 20일 오전 11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강남구선관위)는 오는 9월 19일 실시하는 국기원장선거를 위탁관리한다고 밝혔다. 강남구선관위는 국기원장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도움을 주고자 26일 오후 2시부터 국기원 1층 강의실(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32)에서 입후보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국기원장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위한 준비 및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안내와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기원장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9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강남구선관위(서울 강남구 선릉로 573)에서 실시하며, 선거인단은 국기원 원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태권도 관계자들까지 포함하여 구성된다. 강남구선관위는 금품 및 향응 제공, 임직원의 선거관여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강남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국기원장선거를 관련 법률과 국기원 정관 등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것이라면서,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선거인만큼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법”으로, 「공공단체등 위탁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8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의결하고, 총 247건의 법률안 및 3건의 청원과 2024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였으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를 각각 선출하였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위원을 선출하였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를 받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제도 개혁 및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 ▲모든 장애인등록증의 영문 표기 의무화 검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신청주의 개선 및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개인정보의 보안성 강화 방안 모색,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확보 및 전공의와 PA간호사 간 업무 혼란 방지
[NBC-1TV 정세희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 제16주기 추모식이 18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엄수되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전현직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한 이날 추모식은 추모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추모사 낭독을 시작으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추도사, 추모 영상 및 신형원 교수의 추모노래,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 하성용 신부의 추도 예식, 김대중 망명일기 헌정식, 조총 및 묵념, 유족인사, 헌화 및 분향(묘소) 순으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