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를 열어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 및 제64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4건의 제정법률안*과 5건의 청원**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위원회 심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4건의 제정법률안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도입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청원 1건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청원 4건이 각각 제출되었다. 장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2020.6.29. 의안번호 2101116) 」, 이상민의원(2021.6.16. 의안번호 2110822) 및 박주민의원(2021.8.9. 의안번호 2111964)이 각각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권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2021.8.31. 의안번호 2112330)」 ①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청원」(2020. 7. 7. 이연국 등, 국민동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24일 오후 3시에 제11차 전체회의를 열어, 6개월 여간의 활동을 종료하며 자문위원회의 최종 결과 보고를 듣고,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특위는 2021년 11월 15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약 6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업무보고, 공청회, 법률안 논의, 자문위원회 구성 등 총 11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의하였다. 자문위원회는 2022년 4월 28일 위촉식 이후로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분과는 총 6차례, 미디어 신뢰도 개선 분과는 총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담았다. 자문위원회의 최종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분과>는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논의,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제도에 대한 논의, 사장 선임 절차에 대한 논의 등에 대한 의견을, <미디어 신뢰도 개선 분과>는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공존을 통한 균형 잡힌 규제, 자율공시제도를 통한기반조성,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대상 확대 및 적극적 활용 등에 대한 의견을 남겼다. 홍익표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짧은 활동기간에도 불구하고 균형잡힌
[NBC-1TV 구본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리고 있는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NBC-1TV 구본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국립1.18민주묘지에서 열리는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기념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한국 대중음악사를 전문적으로 기록하고 전시, 보존하는 한국대중음악역사관을 설립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한국 대중음악 관련 개인소장품 등 방치되었던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은 12일 한국 대중음악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K팝 국내외 팬을 위한 전문 역사관 건립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법안은 대중음악의 진흥을 위해 국가 차원의 한류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중음악사 기록·자료 전시 및 활용·홍보·교육 등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대중음악역사관 설립을 골자로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K팝 외국인팬 10명 중 9명이 한국여행을 희망하고 있지만 실제 한국여행을 다녀간 외국인팬들은 평범한 한류 관광지에 아쉬워하는 실정이다. 이에 이채익 위원장은 일찌감치 지난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해온 대중음악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K팝 콘텐츠 창출과 관광거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 위원장은 “국민과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발전한 한국 대중음악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한화진 신임 환경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는 개인의 삶은 물론 정치·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만큼 다각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환경분야와 경제·산업 분야가 밀접히 연관돼 있다”면서 “녹색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장관은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해 환경정책의 새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직원 격려 오찬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유행시기에 국회는 가장 안전한 기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며 “그동안 노고 많으셨고, 여러분의 땀과 정성 속에서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었고,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데 여러분이 기여했다”며 격려했다. 박 의장은 또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애쓰신 분들이 많다. 국회가 큰 탈 없이 돌아갈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분들의 숨은 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노력해온 국회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1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및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이어 지난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후보자들이 공직후보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도덕성 및 준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증하였다. 먼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에 대하여, 일부 청문위원들은 ▲ 후보자가 국비유학 등 공무원으로서 혜택을 누린 후 공직을 떠나 KAIST 교수로 임용되는 등 국무위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 후보자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감한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개혁 추진계획이 불분명하다는 점, ▲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국제적 추세를 고려할 때 원전 비중을 늘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한편, 다른 위원들은 ▲ 공무원 재직 당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