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 얼마 전 평택물류창고에서 소방관 3명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화재·구조 현장에 목숨 걸고 출동하는 소방관들이 생명을 담보하는 필수장비 조차 개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실태파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11년∼2022년1월) 소방관 순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55명이 순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 순직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같은 기간 순직 소방관의 최다 발생 광역지자체는 경기도(15명)와 강원도(10명) 순이었고, 근무 연수별로는 임용 5년차 이하에서, 계급별로는 소방장급(7급 상당) 이하에서 각각 24명으로 가장 많이 순직했다. 이와 함께 나이대별로는 30대(30세∼39세) 소방관이 22명으로 가장 많이 순직했고, 출동 목적별로는 화재(20명)와 구조(10명) 순이었으며, 출동 단계별로는 현장활동단계에서만 43명이 순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직 소방관의 94.5%(52명)는 2주 가량의 짧은 진료가 전부였다. 이용호 의원은 “화재·구조 현장에서 국민의 생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스리랑카를 이틀간의 일정으로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오전(현지시간) 마힌다 야파 아베와르다나 국회의장과 양국간 교류 확대와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의장은 이날 행정수도 스리 자야와르데네푸라 코테(약칭 코테)에 있는 스리랑카 국회를 찾아 스리랑카의 행정수도·상업수도 분리 경험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날 스리랑카 국회는 본회의 도중 회의를 멈추고 박 의장과 대표단을 환영했다. 박 의장은 아베와르다나 의장과의 회담에서 “한국도 세종시에 새로운 국회의사당을 지을 계획”이라면서 “(스리랑카가) 왜 국회와 주요 부처를 코테로 옮겼나”라고 물었다. 아베와르다나 의장은 “두 개의 수도를 가진 이유는 첫째 교통난 해소, 둘째는 공간확보 때문”이라고 답했다. 아베와르다나 의장은 “콜롬보에는 더 이상 새 건물을 짓기 위해 부지를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콜롬보의 건물들은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보존이 필요한 건물들이어서 허물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국회와 다수의 부처가 코테로 분리되고 난 뒤 어려움은 없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아베와르다나 의장은“국회와 여러 부처를 옮겨 보니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이틀간의 일정으로 스리랑카 자원·경제 외교에 나선 박병석 국회의장이 20일(현지시간) 콜롬보에서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 마힌다 라자팍사 국무총리와 릴레이 회담을 했다.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는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의 친형이자, 전직 대통령(2005∼2015년)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는 10년 만에 이뤄진 스리랑카 방문에서 하루에 전-현직 대통령을 모두 만난 것이다. 박 의장과 라자팍사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양국 간 경제협력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박 의장은 “양국 경제구조는 상호보완적이라 협력 가능성이 무척 높다”면서 “우리 기업도 스리랑카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어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과 스리랑카는 지난 1977년 수교 당시만 해도 교역액이 1,2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21년 3억 9,100만 달러로 30배 이상 증가했다. 스리랑카는 서쪽으로는 아라비아해, 동쪽으로는 벵골만-말라카 해협으로 이어지는 인도양의 길목에 위치한 데다 영어가 가능한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기업에겐 인도나 EU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 법제실은 금융관계법 중 개별금융업법 분야의 대통령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내용과 취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평가하여 『행정입법 분석·평가 사례 - 금융관계법 Ⅱ: 개별금융업법 분야』를 발간하였다. 이 책의 발간사를 통해 전상수 국회 입법차장은 “금융관계법령은 국민의 일상생활 및 기업의 경제활동과 밀접하여 그 중요성이 크고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 정책운용이 요구되는 분야로 다른 분야보다도 행정입법에 위임된 사항이 많다”며 이번 사례집이 금융 분야의행정입법 개선과 함께 법치행정 실현 및 의회주의 확립에 일조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개별금융업법 분야 법률 15개와 관련된 행정입법 71개를 검토하여 총 26건의 개선의견을 발굴하였다. 발굴한 개선의견은 법제실이 사전에 유형화한다섯 가지 분석·평가 기준에 따라 구분하였는데, 상위 법률의 취지·내용과 불합치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령 용어·형식·체계 등의 미정비 5건, 위임근거 없는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4건, 포괄적 재위임 2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박 4일(19∼22일) 일정으로 스리랑카를 공식 방문한다. 마힌다 아베와르다나 스리랑카 국회의장과 정부의 공식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방문은 2019년 11월 스리랑카 신정부 출범 이후 한국 고위급 인사론 첫 방문이다. 국회의장으로는 2012년 1월 현지 방문한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후 꼭 10년 만이다. 특히 박 의장은 이틀간의 방문을 통해 스리랑카가 보유한 희귀광물 자원협력 등 시급한 경협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박 의장은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 아베와르다나 국회의장,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를 이틀간 잇달아 만나 두 나라 간 경제 현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이중과세 방지협정 및 항공협정 개정, 한국 기업의 스리랑카 개발프로젝트 참여 등을 타진한다. 아울러 박 의장은 2030 세계엑스포가 부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스리랑카 정부의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NBC-1TV 이석아 기자]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통령 후보가 모든 대학생들이 취업 및 역량개발 향상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하는데 필요한 훈련비를 최대 500만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통령 후보는 13일 11시 경기도 남양주 마석 오일장 희망배달 장보기 행사를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전국의 모든 대학생이 취업 및 역량개발 향상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 대학생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겠다”면서“청년의 진정한 꿈을 응원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했다. 조원진 후보는“「근로자 직업능역개발법 시행령」개정 시행(‘21.9.29)으로 자격증 및 역량개발 훈련비를 지원하는 범위가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으로 늘었고, 지금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최대 300-500만원이 가능한데 이를 모든 대학생으로 늘리는 것”이라면서 “충분히 국가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 정책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리얼리즘”이라고 말했다. 조원진 후보는 이어“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병사월급 200만원 공약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그룹 CEO를 만나서‘청년채용을 늘려달라’는 발언은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한탕주의에 불과하다”면서“진짜 대학생들이 간절히 원하는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은 12일 강원도 평창의 월정사를 찾아 정념 주지스님을 친견하고 환지본처 장소로 논의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의궤박물관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날 현장방문에는 강경환 문화재청 차장, 이상헌 문체위 수석전문위원, 정연길 평창군 부군수, 김맹기 강원도 문화유산과장 및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2007년과 2011년 일본에서 환수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의궤’는 현재 국가소유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관리•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의 가치는 본래의 자리에서 빛을 발휘한다는 의견이 불교계를 중심으로 대두되면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이에 소관 상임위 위원장인 이채익 위원장은 11일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출석하는 문체위 비공개 회의를 소집해 여야 문체위원들과 결의안 처리 및 사고본 환지 본처 방안을 논의했다. 이 날 이채익 위원장은 “해당 상임위가 구체적 해결 논의 절차도 없이 결의안을 강행 통과하는 것은 어찌보면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김현모 청장과 동료위원님들과 진지한 토론을 위해 긴급 회의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오선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와 조기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를 국회공직자윤리위원으로 위촉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공직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의 공개와 심사,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 등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 공직자가 공직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