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23일부터 3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2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주요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복지법」 주요 개정사항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 중 하나로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을 추가하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하였으며,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외부전문가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보호체계 강화>와 관련하여,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대상아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하도록 하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스위스를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현지시간)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본부에서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과 만나 WHO가 추진 중인 ‘글로벌 바이오인력 양성허브’ 국가로 한국이 최적임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대조 백신 확보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WHO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한국이 글로벌 바이오인력 양성허브 최종 국가가 될 강력한 후보”라고 밝히고, 북한과의 보건 협력 증대를 위해 남북을 동시에 방문하겠다는 의향도 내비쳤다. 글로벌 바이오인력 양성허브 사업과 관련해 박 의장은“한국은 백신개발과 관련한 교육인프라와 세계적인 백신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국제기구와 바이오 인력양성 협업 경험도 풍부한데, 이런 역량을 갖춘 한국이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WHO는 현재 중·저소득국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역량 강화를 위해 생산설비와 기술을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글로벌 바이오인력 양성 허브국가 선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앞서 박 의장은 지난 15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2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방한 중인 까를로스 알바라도 께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을 접견하고, 한-코스타리카 협력, 양국 의회 교류 등을 주제로 면담을 가졌다. 김상희 부의장은“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한국 방문을 위해 먼 길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코스타리카는 역사적으로도 선진적인 입법과 정책을 실천한 중남미의 모범국가로서 양국의 입법기관 간 관계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알바라도 대통령은“한국 국회를 방문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에 앞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행동지향적 포괄적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화답했다. 추경호 한-코스타리카 의원친선협회 회장은“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코스타리카 의회 간 교류와 소통이 미진하였으나 지난 11월 한-중남미 의회외교포럼 대표단의 코스타리카 방문으로 코로나19 이후 의회외교를 재개한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의 국회방문을 계기로, 한-코스타리카 의원친선협회 등을 중심으로 양국 의회 간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배 한-코스타리카 의원친선협회 부회장도 “2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사무총장·인천남동을)은 21일 NHN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로 국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일평균 이용금액이 2017년 659억원에서 2020년 4,676억으로 7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는 등 국민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면 개정된 현행법 상에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으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미비해 이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에 포함시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정주, 김민철, 고용진, 이성만, 김영배, 신동근, 안규백, 오영환, 김교흥, 남인순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은 22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고 이한영씨 테러 사건 진실규명 신청서 진실화해위원회 제출 관련 환영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0년 12월 10일 재출범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대상 중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도 포함되는 만큼 이번 고 이한영씨 테러 사건 진실규명은 북한에 의한 테러 행위를 국가 차원에서 규명하고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뿐만 아닌 가해 주체인 북한에게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의 의미도 있다. 고 이한영씨 유족을 대신하여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할 도희윤 대표(피랍탈북인권연대)는“테러 사건 이후 가족들이 지금까지도 두려움에 떨고 있음에도 국가 차원에서 이들의 아픔과 사정을 살피지 않았다”며 “이번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을 통해 가족들의 아픔이 어느 정도 치유될 수 있길 바란다”고주장했다. 태영호 의원은 “얼마 전 고 이한영씨 아내를 만나 그간의 아픔에 대해 들었고 이번 진실규명을 통해 딸에게 떳떳한 아버지였음을 알리고 싶다는 말을 들었다.”며 “남북 분단사에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NBC-1TV 육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친환경 유통물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노웅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물류신문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통합물류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유통물류 업계와 관련 학계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친환경 유통물류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예정이다. 친환경 유통물류 가이드라인은 최근 과포장으로 인해 쏟아지는 포장폐기물, 유통물류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안의 일환이다. 유통물류 업계가 자발적으로 앞장서 산업현장의 반환경적 요소를 제거해 나가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산업계에서 실행해 온 친환경 실천방안을 논의해 실천적 과제들을 우선하여 가이드라인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한국항공대학교 최동현교수가 ‘친환경 가이드라인의 구축 필요성’을 발표하고,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허성호 교수가 ‘친환경 가이드라인’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진행한다. 이어 한국통합물류협회의 서원태 실장이 ‘유통물류업계의 친환경 운영사례’를 발표를 맡았다. 친환경 유통물류 가이드라인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 소속 박광온 위원장, 박주민, 최기상 위원은 19일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업무 관련 서울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및 출국대기실 관련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법무행정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우선, 오전에 이루어진 서울보호관찰소 현장점검에서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 및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부터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주요 집행 현황과 추진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재범 고위험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인력증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이어진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는 현재 전자장치 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센터가 실제 대응하는 절차에 대한 시연과 설명이 이루어졌다. 특히, 재범 고위험자에 대하여는 상시적으로 감시업무 수행을 통해 재범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감시대상자에게 감시사실이 적극적으로 통보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재범방지를 위한 위치추적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국민들의 우려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9일 오전 11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21년도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는 지역 간, 기관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2002년 국회도서관 주도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5,800여 개의 국내외 도서관 및 학술연구기관이 가입된 한국 최대 규모의 전자도서관 협의체로서 국회도서관장이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지난 9월 XR(확장현실)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19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 등의 운영 경과보고가 있었다. 또한 내년도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정기총회 주제 선정과 이사 선임 등에 대한 주요 안건을 심의하였다. 특히 2022년은 학술정보협의회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이에 대한 의미를 재정립하고, 이후 도서관의 나아갈 바를 새롭게 되새기는 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힘들고 길었던 팬더믹 이후 우리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단계에 있다”며 “위드코로나 전환으로 더욱 빠르게 새로운 기술 중심사회로 이동함에 따라 한국학술정보협의회도 전자도서관의 서비스 확장과 새로운 모델을 준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