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21일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30호)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21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재무제표 오류 발생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건강보험·고용보험기금 적자 문제 해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필요성 등 재정정책 관련 질의, ▲부동산시장 안정, 플랫폼 기업 지원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 발생 최소화, 한국판 뉴딜의 차질없는 추진 등 경제정책 관련 질의, ▲세수중립적 관점의 상속세제 개편 필요 등 조세정책 관련 질의,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 및 외환보유고 확대 필요성, 높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 등 금융·통화정책 관련 질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수요 반영 필요성 및 경영평가 지표 개편의 문제점, 공공기관 ESG 경영의 필요성 등 공공기관 정책 관련 질의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기획재정부의 기획기능과 예산기능의 분리 필요성, ▲개발사업으로 인한 불로소득 방지 방안 마련의 필요성,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지정기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장에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물가 대책과 관련하여, ▲ 국내 석유가격 급등 문제에 대한 유류세 인하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 ▲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어려움을 고려한 통화량 조절 등 대책 필요성, ▲ 환율 상승에 따른 생산자물가 상승 우려의 완화 필요성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부동산 과세 및 규제정책과 관련하여서는, ▲ 양도세 강화 정책 이후 부동산 매물 잠김 현상 심화 문제, ▲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의 사전 심의제도 마련 등 규제방안 도입 필요성, ▲ 부동산 양도세 체계의 복잡성 문제 등이 거론되었다.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하여, ▲ 지방의 인구감소 및 산업 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 ▲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의 격차 확대 문제, ▲ 비수도권의 4차산업 지역수용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 ▲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 및 공공조달혜택 방안 마련 필요성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조달 및 국가계약 시스템과 관련하여, ▲ 조달청 입찰 시 평가위원과 참여업체의 유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20일)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마사회,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NH투자증권,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쌀값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와 농업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였다. 오늘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논의되었던 의견이 다시 한 번 개진되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였다. 금년에는 쌀 과잉공급으로 인해 쌀값 폭락이 우려되고 있어, 쌀값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과잉물량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또한, 정부의 농업예산 홀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는데, 매년 정부 지출에서 차지하는 농업 예산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농업예산 확보를 위한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역할, ▲농어촌특별세를 활용한 중·장기적 농업발전계획 수립, ▲농식품부 예산의 이·불용액 최소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로더욱 심각해진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밭농업 부문의 기계화 촉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9일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서 14시 30분부터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감사위원들은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입법 총괄 및 법령정비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부처간 이견조정 기능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선시한 준수를 위하여 법제처가 선제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고, ▲비공개 행정규칙에 대한 사전검토 활성화 및 사후검토에 대한 부처 수용률 제고 방안 마련과 ▲비공개 행정규칙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였다. 그 밖에 ▲법제처 유권해석과 관련한 언론의 오보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당부가 있었고, ▲공직자에 대한 무료변론 행위의 해석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상 금지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실제 변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음,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한 질책과 함께 ▲사건 관계자를 엄중히
[NBC-1TV 육헤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19일에 수협중앙회(수협은행 포함), 한국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이날 감사에서 수협 등에 어선원재해보험 및 양식어업재해보험 등 어촌ㆍ어업인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의 재설계를 통해 어촌ㆍ어업인 보호를 강화하고, 수협 회원 조합의 부실 대출 등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중앙회 차원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요구하는 한편,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시 어업인 의견 수렴 강화를 위한 수협의 역할 강화를 촉구하였다. 국정감사에서 여야위원들은 어민 보호 및 소득 강화를 위해 불법 중국 어선 증가에 따른 어민 피해 방지 대책 및 학교급식용 수산물 공급 시 국내산 수산물 공급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고, 어선청년임대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특히, 여야위원들은 수협의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및 신입 사원 채용 등 인사 부분에서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였고, 외국인 선원 송출입 수수료 등 문제 개선 등을 통한 외국인 선원 보호와 생사료 전면 금지에 대비한 배합사료 개발 등에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8일 10시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감사위원들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고발사주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주요사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먼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동 사건 및 부실수사 의혹이 있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의 경우 상당수의 검찰 전관들이 연루되어 있으므로 제식구 감싸기 우려가 없도록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수사과정에서 부실 압수수색, 수사지연 우려, 수사팀 구성의 적정성, 경찰과의 수사협조 미비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성남시 고문변호사 전력이 있는 검찰총장의 회피 의사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또한,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판결을 계기로 고발사주 의혹 사건, 판사사찰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전 검찰총장 관련 비위사건 및 각종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백현동 개발사업 등 성남시가 추진한 다른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하여도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최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5일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서울고등법원·수원고등법원 및 소속 지방법원 등 16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위원들은 법관 및 재판운영에 관한 사항, 법원의 보호적·후견적 조치 및 사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현안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적 등과 함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될 것을 당부하였다. 우선, 법원의 재판 운영과 관련하여 ▲판결문을 신속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판결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성범죄피해자에게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법원의 보호적·후견적 조치와 관련하여 ▲소년범에 대한 법원의 후견적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가정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프로그램 운영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아동학대 사건 등에서 법원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신속하게 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의 지적이 있었다. 현안 사건과 관련하여 ▲화천대유 사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5일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30호)에서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하여 ▲ 현재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 미국의 기준금리 동향,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목적,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및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전세자금의 수요 증가에 따른 취약계층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취약계층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서민금융안정과 관련하여, ▲ 대출총량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공조할 필요성, ▲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저금리 공급 및 저신용자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 ▲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 방지 필요성, ▲ 급증하는 가계부채·자영업자 대출 관리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와 의견이 있었다. 한편, 정부의 재정·경제정책과의 협조 및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 거시경제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