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장관 신년사」 존경하는 국가보훈부 공직자 여러분! 2026년 병오년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하시는 일마다 발전과 성취가 뒤따르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나라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고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특히, 광복 80년을 맞아 해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 6위를 봉환하고 다양한 보훈문화행사를 추진하는 등 광복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기념하고 통합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광복 80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낸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상금을 5% 인상하는 등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하도록 보상수준을 향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참전유공자, 제대군인, 보훈단체, 보훈의료와 관련된 12개 법률을 개정하여 폭넓은 예우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책무를 이행한 직원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많은 성과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여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올해는 국가보훈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국가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헌법개정으로 가는 길: 법제적·절차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38년간 유지해 온 현행헌법을 이제는 시대에 부합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개헌의 법제적 쟁점 및 합리적인 개헌 절차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회식 환영사에서 "그동안 개헌 논의는 주로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에 집중하여 개헌의 법제적·절차적 쟁점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지난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국민투표법」의 개정은 헌법 질서의 완결성과 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국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개헌은 막을 수 없는 흐름으로, 조만간 개헌 국면이 열릴 것"이라며 "본격적 개헌 논의를 위해 조속한 개헌특위(헌법개정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고, 국민의 참여와 공감 속에서 개헌이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조발제, 주제발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 서울고등법원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판결 소송기록의 대법원 송부 시점과 관련하여 역사상 유례없는 단기간의 송부라는 의견과 재판의 조속한 심리는 법원의 책무라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었다. 이어 ▲ 내란 전담(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 ▲ 대법관 증원 필요성, ▲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5개 사건의 공판기일 변경에 대한 적법성, ▲ 내란 우두머리 혐의사건 심리 지연 문제, ▲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재판 비공개 심리 및 재판 지연에 대한 문제, ▲ 캄보디아 구금자 무더기 송환 문제 등 사법부의 주요 현안에 대한 여러 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한편, 법사위는 2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대전·대구·부산·광주고등법원 및 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