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헌법개정으로 가는 길: 법제적·절차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38년간 유지해 온 현행헌법을 이제는 시대에 부합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개헌의 법제적 쟁점 및 합리적인 개헌 절차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회식 환영사에서 "그동안 개헌 논의는 주로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에 집중하여 개헌의 법제적·절차적 쟁점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지난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국민투표법」의 개정은 헌법 질서의 완결성과 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국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개헌은 막을 수 없는 흐름으로, 조만간 개헌 국면이 열릴 것"이라며 "본격적 개헌 논의를 위해 조속한 개헌특위(헌법개정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고, 국민의 참여와 공감 속에서 개헌이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조발제, 주제발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 서울고등법원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판결 소송기록의 대법원 송부 시점과 관련하여 역사상 유례없는 단기간의 송부라는 의견과 재판의 조속한 심리는 법원의 책무라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었다. 이어 ▲ 내란 전담(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 ▲ 대법관 증원 필요성, ▲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5개 사건의 공판기일 변경에 대한 적법성, ▲ 내란 우두머리 혐의사건 심리 지연 문제, ▲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재판 비공개 심리 및 재판 지연에 대한 문제, ▲ 캄보디아 구금자 무더기 송환 문제 등 사법부의 주요 현안에 대한 여러 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한편, 법사위는 2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대전·대구·부산·광주고등법원 및 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NBC-1TV 김서경 기자] 공무원들의 월드컵이라는 애칭으로 이어온 '중앙부처축구대회'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대한축구협회와 중앙행정기관 축구연합회(중축연)는 25일 오후, 대한축구협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중앙행정기관 동호인 축구대회 발전 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중축연에서는 송달용 부회장(교육부)을 비롯한 임원 10명이 대한축구협회에서는 김승희 전무이사 등 실무자 8명이 참석한 간담회는 중축연 측은 "하반기 개최 예정인 중앙행정기관 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고, 협회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동호인 축구대회 소요예산 등 대회의 원활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오는 10월 21일 천안축구센터 이전 개소식 이후 중앙부처축구연합회와 대한축구협회 간 교류전도 개최하기로 합의해 양 기관의 입체적인 행보가 주목을 받았다. 한편, 지난 1994년 창단된 중앙행정기관 축구연합회 주요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송달용 부회장(교육부) ☞전완희 부회장(국회) ☞김강온 부회장(해양수산부) ☞김형만 감사(기상청) ☞이시우 감사(기상청) ☞최길호 경기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장만수 심판위원장(국회) ☞김재환 상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