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6․25전쟁 69주년’을 맞아 오는 23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미국 참전용사․가족 62명과 해외에 거주 중인 교포 참전용사․가족 20명 등 82명을 초청한다. 이번 방한은 6·25전쟁을 기억하고 유엔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정부 차원의 예우와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에 방한하는 참전용사 중 6·25전쟁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장진호전투와 흥남철수작전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사연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참전용사 중 장진호 전투와 흥남철수작전 등에 참전하였거나, 특별한 사연이 있는 사람 중에 리차드 루비(Richard RUBIE, 만 90세), 조셉 벨랑져(Joseph BELANGER, 89세), 토마스 쓰다(Thomas Tsuda, 만 87세)가 있다. 또한 미국 영화배우인 글렌 파웰 쥬니어*(Glen POWELL JR., 만 30세)가 포함되어 있다. 그는 1952년부터 1954년 2월까지 6·25전쟁에 참전한 고(故) 윌리암 파웰(William J. POWELL)의 손자로 이번 재방한 초청 행사에 부모님과 함께 참여한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20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 ‘사법신뢰 회복방안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돼 있으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배워왔다. 이 말은 곧 공정성을 의미한다”면서 “우리는 최근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은 바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정의 기회로 삼아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80년대 한 사건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상식처럼 통용되던 시기가 있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면서 “최근에 사회 각 분야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법조계의 ‘전관예우’는 권력기관의 특권과 특혜라는 측면에서, 공동체의 신뢰를 크게 위협하는 요소”라고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사법부 자체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아직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심포지엄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국회경제민주화포럼(이종걸·유승희 공동대표), 한국경제법학회(회장 정준우)와 공동으로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규제합리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경제법의 새로운 과제」세미나를 개최한다. 본 세미나에서는 자동차 리콜 관련 소비자피해 구제방안을 포함하여 전자상거래, 금융규제 샌드박스, TV홈쇼핑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정책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영수 교수(경북대)는 「소비자피해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보상관련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이에 대하여 손영화 교수(인하대)와 고형석 교수(선문대)가 토론할 예정이다. 이병준 교수(한국외대)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로 최근 국회에 발의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쟁점별로 검토하여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하여 조영은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과 편유림 사무관(공정거래위원회)이 토론한다. 강현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소비자보호」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가 6월 말부터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 ‘I got everything’을 설치해 운영한다.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국회가 솔선수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사무처는 20일 오후 4시 사무총장실에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과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 박은정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자립기반 조성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도서관에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인 ‘I got everything’를 설치해 중증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고, 직업재활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간다는 것이다. ‘I got everything’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바리스타, 파티시에 등 직무훈련을 이수한 중증장애인이 취업해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회도서관 휴게실에 설치되는 ‘I got everything’40호점은 중증장애인 4명을 채용해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위탁 운영할 예정이다. 유인
[NBC-1TV 김종우 기자]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국방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업으로 비(非) 군인 6·25참전자 등 미등록 참전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그 분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에 나서고 있다. 보훈처에 따르면 그 동안 노무자와 유격대원 등 비(非) 군인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분들은 70여 년의 세월이 지나 증빙자료 등이 없어진 경우가 많았고 함께 참전한 동료 보증인을 찾기도 어려워 참전유공자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정부주도 발굴의 필요성을 인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방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지난 2년간 생존자 77명을 발굴하여 참전명예수당(월 30만원) 지급 , 병원 진료비 감면, 국립묘지 안장 등 맞춤형 지원과 예우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6·25참전자 90만여 명 중 42만여 명이 보훈대상자로 등록하지 못하여 발굴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18년부터는 비 군인 6·25참전유공자, 월남 참전유공자 및 훈장 수여자 중 미등록 국가유공자를 발굴 대상자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간 정부가 이 분들의 참전 자료를 직접 찾아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57,436명(생존자 6,597명, 사망자
[NBC-1TV 이석아 기자] 국립생태원(이하 생태원)은 14일부터 ‘제6회 국립생태원 생태동아리 탐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생태원에서 주최하고 환경부에서 후원하는 ‘제6회 국립생태원 생태동아리 탐구대회’는 매년 새로운 탐구주제로 열리며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전국 학생 동아리가 참여해 탐구하고 얻은 결과를 발표대회 형식으로 공유한다. 특히 국립생태원의 생태연구전문가와 생태환경 분야에서 활동하는 멘토단이 탐구과정 전반에 참여하여 전문성 확보 및 교육 품질의 차별성을 높임으로써 2018년 환경부 지정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인증받은 프로그램이다. 모집대상은 대한민국 전국 초·중·고등학생과 지도교사로 구성된 동아리이며 학교 밖 청소년도 참여 할 수 있다. 참가 접수는 이달 30일까지다. 제6회 대회의 탐구주제는 ‘외래생물이 우리 생활과 생태계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동아리는 국립생태원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와 탐구주제계획서 양식을 내려받아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참가 동아리로 선발되면 동아리 활동 지원금이 지원되며 참여팀 전원이 시상하게 된다. 또한 국내 최고 생태전문가의 멘토링을 지원받으며 탐구 활동
[NBC-1TV 김종우 기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훌륭하게 성장시킨 아내에게 주는 제18회 ‘장한 아내상’ 시상식이 20일 오전 11시 중앙보훈회관(여의도) 대강당에서 대한민국상이군경회(회장 김덕남) 주관으로 열린다. 이날 시상식은 이병구 국가보훈처 차장을 비롯해 보훈단체장과 수상자 가족, 상이군경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적심사 결과보고, 시상, 식사, 축사, 답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수상자 선정은 상이군경회 전국 시․도지부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엄정히 심사하였는데, 특히, 1968년 무장공비 김신조 청와대 습격 사건 당시 전투에서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상이를 입은 공상군경 1급 남편과 결혼하여 사랑과 희생정신으로 남편을 보살피고 네 자녀를 훌륭히 키워낸 이미순 님, 1984년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척추에 상이를 입어 하반신이 마비된 남편을 간호하는 동시에 재활체육에 매진하게 하여 양궁 국가대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조한 박정애 님 등 20명이 선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한국금융소비자학회(회장: 정순섭)와 공동으로 2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ICT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불완전 판매 및 개인정보 유출, 착오송금 등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비대면 금융거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금융소비자학회는 공동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기술 활용과 소비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 잡힌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 개회식에서는 금융소비자학회 정순섭 회장의 개회사와 국회입법조사처 김하중 처장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이다. 좌장으로는 성영애 교수(인천대학교)가 함께하며, 나종연 교수(서울대학교)가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소비자학의 관점에서’를 제1주제로 발표하고, 서희석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법학의 관점에서’를 제2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고봉중 상무(손해보험협회), 김기한 과장(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