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경찬 기자]언론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일 해외 언론 관련 피해 구제제도 및 최근 동향을 분석한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를 온라인으로 발간했다. 올해 처음 발간된 이 보고서는 일본,미국, 독일 등 각국의 언론법제 동향 및 미디어 이슈, 최근 판례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를 통해세계 각국의 언론피해구제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각국이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법제나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다. 먼저 일본의 경우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주로 민사상 법적구제절차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성이 없는 미디어의 자율규제를 제외하면 피해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피해 구제 수단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게재 금지 및 삭제청구 등이 있는데, 최근에는 기사삭제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인터넷 검색결과 삭제 가처분청구에 대한 판결이 화제가 되었다. 아동포르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3년이 지났음에도 구글에 체포당시의 범죄보도가 검색되고 있다며 검색결과 삭제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2심 법원은 ‘원고가 벌금을 납부한 지 5년이 경과하지
[NBC-1TV 이경찬 기자] 최근 확산되는 ‘미투운동’ 보도와 관련 성폭력피해자의 인격권을 더욱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개정했다. 위원회는 제7차 시정권고소위원회를 통해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고 8월부터 개정된 심의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2018년도 상반기(1월~6월)에 시정권고소위원회가 내린 768건의 시정권고 결정 가운데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련된 선정적 묘사 등을 포함 성폭력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언론보도가 작년 동기 결정(27건)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213건(27.7%), ‘성폭력피해자 신원공개’ 40건(5.2%)) 이에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수사 혹은 재판 중인 성폭력·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조항(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3항)을 신설했으며, 피해자나 가족의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선정적 보도에 대해서도 시정권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조항(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을 보완했
[NBC-1TV 이경찬 기자] 한반도는 지금 70년간 이어져 온 갈등과 냉전 구조를 뛰어넘어 신뢰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평화를 원하는 국민적 기대와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은 새로운 시대정신이 됐다. 국회방송(NATV)은 제헌 70주년 기획대담 10부작 『한반도 평화시대,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를 마련,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을 진단하고 평화시대를 위한 과제와 해법을 논의한다. 2일 목요일 오전 8시 50분에 방영되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듣는다’에서는 20대 후반기 국회를 이끄는 새로운 수장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출연해 세계가 주목하는 대변화 속에서의 바람직한 국회 역할을 조명한다. 협치와 통합의 국회, 선거제도 개혁을 동반한 연내 개헌안 마련과 최근 논란이 된 국회 특수 활동비 개혁까지 향후 국회운영에 대한 구상을 들어본다. 또한 대립과 갈등의 굴레를 벗어나 역사적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격동의 한반도를 진단하며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회의 과제와 의회외교 계획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짚어본다.
[NBC-1TV 김종우 기자] 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대한민국선수단장 및 아시아장애인태권도선수권대회 대한민국 대표팀 단장을 역임했던 세계로컬신문 박귀종대표이사가 31일 오후 NBC-1TV를 내방해 본사 이광윤 보도본부장과 면담을 가졌다.
[NBC-1TV 이경찬 기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는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공공데이터 개방사업을 통해 소비자행태조사(MCR : Media & Consumer Research) ‘로 데이터(raw data : 원자료)’ 를 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로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소비자행태조사는 국내 최대 규모 마케팅 기초자료로 전 국민의 매체이용행태, 라이프스타일 및 소비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1999년부터 코바코가 매년 만 13세 ~ 64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공공데이터 개방사업은 소비자행태조사가 2018년 행정안전부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됨에 따라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차원의 데이터 중요성’, ‘데이터 활용 수준’, ‘개방 활용 여건’, ‘데이터의 잠재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비자행태조사를 포함, 총 5개영역 29개 분야의 국가중점데이터를 선정했다. 코바코는 이번 기회를 통해 광고업계 종사자 및 산업계, 학계, 일반 국민 등이 소비자행태조사 공공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로 데이터’ 제공을 비롯해 통계 데이터 셋 50종 이상을 발굴하여 제공하는 한편, 민간에서
[NBC-1TV 이경찬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는 최근 기사 및 광고심의분과위원 3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신위 산하 기사심의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이민규 한국언론학회장,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의 신규 심의위원으로는 김석기 前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사무총장(前중앙일보 편집 부국장 역임)과 황용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장(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이 위촉됐다. 또한 인신위 산하 광고심의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문철수 前한국언론학회장, 한신대 미디어 영상광고학부 교수)의 신규 심의위원으로는 김준현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로 대표변호사)가 위촉됐다.
[NBC-1TV 이경찬 기자]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는 최근 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최정식 인신위 이사(보안뉴스 대표)를 부위원장에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인터넷소통협회’(회장 박영락, 이하 소통협)의 신규 회원가입 승인과 함께 박영락 소통협 회장의 신임이사 선임도 의결했다. 인신위는 “인신위의 활동과 대외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에 부위원장을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현재 인신위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신위는 기존 회원인 한국광고주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명칭 가나다순)이외에 추가로 소통협의 신규회원 가입을 승인했다. 인신위는 “소통협이 목표로 하는 인터넷에 기반한 건전한 소통문화 환경 구현이 인신위가 추구하는 건강한 인터넷신문 생태계 구현이라는 지향점과 잘 부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소통협의 회원가입 승인과 연계하여 소통협 박 회장은 인신위의 신임이사로 선출됐다.
[NBC-1TV이경찬 기자] 한반도는 지난 1948년 분단 이후 70년간 이어져 온 갈등과 냉전 구조를 뛰어넘어 신뢰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평화를 원하는 국민적 기대와 열망이 높은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은 새로운 시대정신이 됐다. 국회방송(NATV)은 제헌 70주년을 맞이해 ‘한반도 평화시대,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10부작 기획대담을 마련,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을 진단하고 평화시대를 위한 과제와 해법을 논의한다. 26일 방영되는 2부 ‘우리시대 원로에게 듣는다’ 에서는 이부영 전 국회의원과 김영희 전 중앙일보 대기자, 이현숙 여성평화외교포럼 대표가 출연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한다. 우리시대 원로들의 경륜과 혜안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현 주소, 종전선언 전망부터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심도 있게 진단할 예정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을 고민해 보고 남남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끌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지혜를 모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