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석아 기자] 김동일 보령시장이 7일 , 국회를 찾아 전완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과 면담을 가졌다. 김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2일 보령에서 끝난 중앙부처 공무원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소감을 밝혔고, 중앙부처 공무원축구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전완희 전문위원은 보령에 새로 건립되는 돔 축구장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장경태)는 6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소관 기관인 법제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제처 소관 예산은 총 4건의 사업에 대하여 총 12억 5,500만원을 증액하고, 다른 4건의 사업에 대하여 총 5억 5,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대의견 1건을 채택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예산은 디지털포렌식 장비도입 사업에 대하여 3억 9,900만원을 증액하는 등 2건의 사업에 대하여 4억 5,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부대의견 1건을 채택하였다.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은 인건비를 1억원 감액하는 등 총 1억 200만원을 감액하고, 부대의견을 1건 채택하였다. 법무부·감사원·대법원에 대해서는 내일 7일 오전 10시 제2차 예결소위를 열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를 선언했다. 6일(현지시간) 오전 2시 30분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 컨벤션센터에 집결한 지지자들 앞에서 "여러분의 제45대, 그리고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누리게 해준 미국민에 감사하고 싶다"라며 승리를 선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오늘 밤 우리가 역사를 만든 이유가 있다"며 "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날 선언은 승리 요건인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인 270명 가운데 26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경합주 가운데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외에도 최대 승부처였던 펜실베이니아를 이기면서 사실상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부터 14일까지 6박 10일간 브라질과 파나마를 공식 방문한다. 우 의장은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제10차 G20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하여 기후위기를 주제로 연설할 계획이다. 이어 파나마에서 수자원 관리, 기후·친환경 및 인프라 등 분야의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먼저 브라질을 방문하여 '제10차 G20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한다. 3개 세션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우 의장은 2세션 '지속가능발전의 촉진에 있어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지난 10월에도 제2차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하여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의장회의 출범을 공식 제안, 만장일치 채택으로 이끈 바 있다. 아울러 우 의장은 회의 참석을 계기로 브라질 등 G20 회원국 및 초청국 고위급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 지지기반을 확립하고 우리나라 진출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 등을 당부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이어 중미 8개국 중 우리의 최대 교역 파트너인 파나마를 공식방문한다. 우 의장은 무역·투자 및 인프라, 기후·친환경 분야의 협력 등을 의제로 대통령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30일 국회에서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및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국정감사 실시 내용 중 딥페이크 영상물 관련 주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딥페이크 영상물은 플랫폼 업체들이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성가족부가 관련 입법이나 예산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관련 법은 통과되었으나 정부의 종합대책은 아직 준비 중이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 부족과 익명신고 처리가 잘 안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증인인 김병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및 이동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과 참고인인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및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련 질의·응답을 통하여 허위영상물 등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대응 부족 문제를 점검하고, 해외 서버 기반 딥페이크 영상물 등에 대한 삭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직무대리 김경호)는 30일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는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 및 세목별 세부내용에 대한 정책적 분석과 함께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와 세부담 귀착효과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 결과 및 정부와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둔 세수감소형 세제개편이라는 특징이 있다. 주요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증여세 개편,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연장, 결혼세액공제 신설 등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25~'29년) 누적* 19.5조원(순액법** 기준 4.2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누적법) 2024년 대비 세수효과를 연도별로 산출 / **(순액법) 직전연도 대비 세수효과를 산출했다.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20.2조원), 소득세(△1.1조원), 법인세(△0.6조원)는 세수가 감소하고, 부가가치세(1.6조원) 및 기타 세목(0.9조원)은 세수가 증가할
[NBC-1TV 정세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과 노사 5단체 대표자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취임 직후 노사 5단체를 차례로 방문하여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우 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5단체 대표자 발언, 산업전환과 녹색전환, 노동, 산업·중소기업 분야, 저출생 대응과제 등 노동계와 산업계가 관심이 있는 분야의 입법과제와 예산분석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노사 5단체는 역사도 길고 사회적 영향력도 있는 중요한 경제주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실 다른 점이 더 많다"면서 "입장을 달리하는 서로 다른 세력들이 모여 문제해결을 위해 한발씩 양보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입장을 달리하는 5개 세력과 국회의 사회적 대화는 국회와 경제·산업·노동 현장의 연결이라는 의미도 있고, 각 참여 주체로서는 입법·예산 등 정책 과정에 참여 통로를 갖는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면서 사회적 대화의 틀로서 국회가 가진 고유한 장점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대화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NBC-1TV 정세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오전 안산시 화랑유원지 인근 4.16생명안전공원(가칭) 건립예정부지를 방문했다. 이 공원은 세월호참사 추모사업으로 추진되어 올해 11월 착공,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 의장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를 만나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면 다시는 그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서 "이 공원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그러한 교훈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가족협의회는 우 의장에게 "항상 재난참사피해자들을 기억하고 함께 해달라"면서 유가족들이 직접 재단하고 다듬어 만든 의사봉을 선물했다. 우 의장은 이어 생명안전공원 예정 부지 인근에서 해양수산부와 안산시의 사업진행 경과를 청취했다. 우 의장은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각성하게 되는 전환기적인 큰 참사였다"라며 "올해 4월이 세월호참사 10주기였는데 그동안 착공이 늦어져 유가족들의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현 계획인 2026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