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 법제실은 13일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2월 28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1건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및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0조제2항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33건으로, 그 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9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4건(2024. 3. 6.자 기준) 이다. 구체적인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12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1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5건,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 각 1건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개원 10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국회의 뿌리이자 임시정부의 모태가 된 임시의정원 개원 105주년을 기념하고 "정치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국민통합"이라는 점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절차적,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최초의 입법기관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시작'을 알린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 중앙홀 벽면에는 대한민국 임시헌장 전문(全文)과 임시의정원 초대 의원들의 사진이 여야 합의로 설치돼 있다"며 "임시의정원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들은 민족대단결만이 광복을 앞당기는 길이라 생각했고, 독립운동단체의 좌우세력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임시의정원은 좌와 우가 함께 참여해 통일의회를 구성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장은 "새로이 시작하는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오게 될 새로운 구성원들이 정치를 하는 최고의 목표로 국민통합을 지향하며, 의회주의가 만발하는 제22대 국회를 만들어주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국민이 주인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지난 7일 별세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고(故) 손명순 여사를 조문했다. 김 의장은 조문록에 "김영삼 대통령님과 함께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여사님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남긴 후 고(故) 손명순 여사의 영정에 헌화하고 묵념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반 데르 플리트 주한네덜란드대사와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를 각각 접견했다. 이날 접견에서 김 의장은 3월 중하순 영국·독일·네덜란드 공식 방문을 앞두고 방문 기간 진행할 면담 의제 등을 점검했다. 먼저 김 의장은 반 데르 플리트 주한네덜란드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네덜란드는 외교관계 수립 이전 한국전쟁에 5,000여 명을 파병해준 나라"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또 "양국은 1961년 수교 이래 폭넓은 영역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왔고, 작년 EU 회원국 중 네덜란드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투자를 했다"며 양국 간 활발한 경제협력이 이뤄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양국은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대한 입장이 유사한 나라로, 현재 형성하고 있는 견고한 협력관계가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 원전 분야에서 "우리 원전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가격경쟁력과 시공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네덜란드 신규원전 건설에 참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양국 간 협력을 강조했다. 또 ▲ 국방 및 기술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 체결된 MOU를 계기로 양국 국방협
[NBC-1TV 육혜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1919년 ‘기미 독립선언’의 정신을 강조하며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미 독립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확장하며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념식은 개회선언, 주제영상 시청,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대통령 기념사와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와 유족, 주요 공직자 및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등 1,300여 명이 참석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위원회안)을 의결하였다. 이 법안은 지역구국회의원 정수(254명)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정수(46명)를 조정하는 등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안건으로 제22대 총선은 오는 10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차질 없이 실시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오늘 법사위는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하고,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운전면허 정지 처분·명단공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32건을 의결하였다. (별지 참조)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같은 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9일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총 59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67건(65건 가결, 2건 부결)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구 1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1석을 줄이는 한편 5개 특례구역을 지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 개시 시점을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려 방산·원전 등 국내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를 축소해 양육비 채무가 보다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 마약류 중독자와 성범죄 전력자의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금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대법관(신숙희) 임명동의안」과 「대법관(엄상필) 임명동의안」은 가결처리됐다.* 대법관(신숙희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 발언<<전문> 지난해 초부터 전원위원회를 포함해서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장으로서 선거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상황 때문에 이제야 선거법을 개정하게 되어 국회를 대표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플레이어가 게임의 룰을 만드는 현 제도 하에서는 어떤 제도로 선거를 치를지, 지역구를 어떻게 획정할지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결정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4년마다 파행을 반복해온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그 동안 선거제도 협상 과정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많은 논의를 거쳐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하여 공감이 있었습니다. 선거 6개월 전에는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 그때까지 획정하지 못할 경우 현행 선거제도와 선관위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 원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선거제도 개편의 내용을 맡기는 선거법 개정안도 필요합니다. 22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