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8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의결하고, 총 247건의 법률안 및 3건의 청원과 2024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였으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를 각각 선출하였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위원을 선출하였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를 받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제도 개혁 및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 ▲모든 장애인등록증의 영문 표기 의무화 검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신청주의 개선 및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개인정보의 보안성 강화 방안 모색,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확보 및 전공의와 PA간호사 간 업무 혼란 방지
[NBC-1TV 정세희 기자] 정중규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부원장이 13일 오후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2025 글로벌 신한국인 시상식'에서 AI사회공헌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사정책뉴스가 주최하고 (사)서울시민회, 글로벌신한국인 대상 선정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정중규 부원장은 더프리덤타임즈 주필, 국민의힘 국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대한민국 국가원로회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민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 비례대표)은 입시비리 등 범죄를 사면 · 감형 ·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입법 추진한다 . 현행 「 사면법 」 은 대통령이 사면 · 감형 ·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11 일 ,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수형 중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 입시비리는 교육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 피해자와 사회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다 . 그럼에도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이 단행된 것은 법치주의와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결정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 이에 개정안에는 ▲「 형법 」 상 학생 선발 · 입학전형 관련 범죄 ▲「 고등교육법 」 입학전형 관련 범죄 ▲「 국가공무원법 」 및 「 지방공무원법 」 상 채용시험 부정 관련 범죄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상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 사면 · 감형 ·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또한 복권 제한 규정에 사면 제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4일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제출돼 의결됐다. 해당 안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순서를 변경해 15건의 법률안을 먼저 처리하는 내용이다. 15건의 법률안이 처리된 후 상정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7년까지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최대 47.5%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분류해 학교별 자율 선택을 지원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새로운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한 국회 청소년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더운 여름, 청소년 정책을 제대로 세워보자는 의지와 결의로 국회로 모여주신 청소년, 지도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다"며 "돌이켜보면, 청소년 시기는 꿈과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소중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좋은 정책과 함께 우리 청소년들이 성장하기 위해 청소년 정책의 콘트롤타워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부처 간 사업, 예산이 중복되는 일을 방지하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정책을 뒷받침해야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청소년 지도자들에 청소년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지도자들과 함께 큰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 최진용 회장,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강유임 회장, 김남근·김한규·서영교·강경숙·김현정·백선희·정춘생 의원 등이
[NBC-1TV 이석아 기자] 대한민국 국회(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는 다음과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 구체적인 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사무처 인사▣ 부이사관▶ 부이사관 승진 국회사무처 강세욱/국제국 국제회의과장 박기현/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박미정/문화소통기획 문화소통담당관 이경우/의사국 의정기록1과장 이미정/국회사무처 최병근/국회사무처 최선웅(2025. 07. 28.) ▶ 부이사관 전보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남영/의정연수원 교육훈련과장 박세용/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제성/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주연/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서영재/법제실 복지여성법제과장 서호진/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주연/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종선(2025. 07. 28.)/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장영환(2025. 08. 11.) ▣ 서기관▶ 서기관 승진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실 강남욱/의사국 의정기록2과 강지유/국회사무처 정영희(2025. 07. 28.)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대명/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용선/국회사무처 문유선/국제국 아시아태평양과 박병규/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선화/기획조정실 행
[NBC-1TV 정세희 기자] 김민전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 비례대표 )은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이 입시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시효를 현행 3 년에서 10 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 ) 」 및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이 2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등 2 건의 개정안은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 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일반적인 비위에 대한 교원의 징계시효를 3 년으로 두고 있는데 , 입시 비리는 드러나기가 쉽지 않아 징계시효가 지난 후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도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2020 년 7 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A 대학교 전 부총장 자녀가 대학원에 부정 입학한 사건이 있었지만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교원들에게 단순 경고 조치만 내려졌다. 반면 , 성폭력범죄 성희롱 · 성매매 · 연구부정행위 등 비위행위는 이미 징계시효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3일 제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정부가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다시 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도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총 투표수 264표 가운데 찬성 206표·반대 49표·기권 9표 본회의에서 처리된 23건 중 주요 안건 5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농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