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는 국정감사 기간인 14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새만금 환경생태단지 현장과 김제 용지를 방문하여 현장시찰을 실시하였다. 이번 시찰은 새만금 현장과 환경생태용지 조성 현장을 둘러보고, 전북 혁신도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하여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 현장을 점검하고자 안호영 위원장과 김형동 간사, 김주영 간사 등 환노위 소속위원 16인 전원이 참석하였고, 정부측에서는 새만금개발청, 농어촌공사 및 국립공원공단 등이 참석하였다. 국회 환노위 시찰단은 새만금33센터에 도착하여 새만금 운영과 관련된 현황을 청취하고, 해수유통 등 수질 개선 방안 마련과 관련된 환경·시민단체의 의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후 질의응답에서는 시찰 내용을 바탕으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등에 관한 환노위 위원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환경부 측의 답변이 이루어졌다. 질의응답 이후 새만금 환경생태단지로 이동하여 조성 현장을 둘러보고, 이후 전북 혁신도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하여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이 진행 중인 현장을 찾아 사업 집행 현황 및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청취하였다. 안호영 위원장은 "환노위 여야
[NBC-1TV 이석아 기자] 18일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전광훈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즉시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2021년 11월 7일 주일 예배 후 토크시간에 있었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당시 전광훈 목사는 김경재 예비후보에게 다른 대선 후보들과 달리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본받으려는 자세를 가졌다고 강조했다"라고 주장했다. 사랑의 교회측은 판결 즉시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낸 해명 보도자료에서 전 목사의 발언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이 아닌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기리며 동질감을 표현한 것으로 전 목사의 발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 대표단은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49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는 총 129개국에서 678명의 의원이 참가했으며, 대한민국국회에서는 이인영·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단으로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총회에서는 '과학, 기술 및 혁신(STI)을 통한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을 대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각 상임위별로는 ▲이국해법 촉진을 위한 의회의 역할(제1상임위원회) ▲무력분쟁 등의 갈등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의회 전략(제2상임위원회) ▲인공지능이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에 미치는 영향(제3상임위원회)을 주제로 논의했다. 대표단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진행된 '아세안+3그룹'회의와 '아시아·태평양 지정학적그룹(APG)' 회의에 참석해 APG에 할당된 IPU 각 위원회 공석의 신규 위원 선거를 진행하였다. 말레이시아 하스니 빈 모하마드(Hasni bin Mohammad) 의원(제1상임위원회), 호주의 데보라 오닐(Deborah O'Neill) 의원(제3상임위원회), 인도의 아누
[NBC-1TV 이석아 기자]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15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하니는 "앞으로 이 일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라며 "선배든, 후배든, 동기들이든 지금 계신 연습생들도 이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왔다"는 국회 출석 이유를 밝혔다. 소속사 어도어 전 대표인 민희진 씨와 모회사 하이브 분쟁에 따른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스스로 증인을 자처해 출석한 하니는 이날 국감장에서 본인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하니는 따돌림을 당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회사가 저희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헤어와 메이크업이 끝나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소속 팀원분들 세분 정도와 여성 매니저가 저를 지나가셔서 인사했다. 그리고 5분, 10분 후에 그분들이 다시 나왔다. 그 매니저가 저와 눈을 마주치고 뒤에 따라오는 멤버들에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했다"고 주장하며 흐느꼈다. 하니의 증언이 구체적인 반면, 증인으로 함께 출석한 김주영 어도어 대표는 "아쉽게도 현재 내부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서로 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법제처를 대상으로, 오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오전에 진행된 법제처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 법제처의 법령해석 처리기간 증가 및 처리·회답률 감소 문제 해결의 필요성, ▲ 정부입법계획에 따른 입법 추진 실적 관리의 필요성, ▲ 건강보험 본인 신분증 확인 관련 오보 등 법제처의 잘못된 법령 홍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비하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야 위원들의 요구가 있었다. 이어서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는 ▲ 공직자 비리 척결이라는 공수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적극적 업무 수행 필요성, ▲ 사건 접수 대비 저조한 수사‧기소 실적 및 수사 지연 문제, ▲ 채해병 사건 등 공수처에 접수·수사중인 주요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필요성, ▲ 피의사실공표 의혹에 대한 내부 조사의 필요성 등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한편, 법사위는 15일 국회에서 오전 10시부터 감
[NBC-1TV 박승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현지시각)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알마티에 위치한 국립고려극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동포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중앙아시아에서 사흘째 의회 외교 활동을 이어갔다. 우 의장은 먼저 국립 고려극장을 방문했다. 우 의장은 김 엘레나 극장장 등 단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부채춤, 고려 아리랑, 아침 이슬, 소고춤 등의 공연을 관람했다. 고려극장은 1932년 연해주에서 개관하여 1937년 고려인 강제이주 당시 함께 카자흐스탄으로 옮겨 온 고려인 사회 대표 공연단체로, 2016년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극장 최고 지위인 '아카데미'칭호를 부여받았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카자흐스탄에 한국 문화를 공연하는 극장이 90년 이상 운영되고 있어 매우 자랑스럽고, 우수한 우리 전통문화를 계속 선보여 달라"면서,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후속사업으로 고려극장 장비 현대화도 완료되었는데, 이제 고국산천에 묻혀계신 홍 장군도 멀리서 고려극장을 지켜보며 흐뭇해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우 의장은 알마티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강병구 카자흐스탄 한인회장, 신유리 고려인협회장, 그리고 강제이주 1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송언석)는 전일에 이어 1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조세정책분야)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에 대해 ▲ 세부담 완화를 통한 경제의 선순환 필요성, ▲ 조세부담률의 급속한 증가 등을 고려하여 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 인구 고령화 등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따른 재정 소요 증가, ▲ 근로소득세 비중 증가에 따른 근로자 부담 등을 고려하여 대기업 및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적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 그간의 경제상황 변화와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 상속세 완화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와 사회이동성 약화를 우려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 정부가 2025년에 도입하려고 하는 유산취득세에 대해서는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올해 세수결손의 원인에 대해서는 ▲ 법인세 감세 등이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과 ▲ 기업의 실적 부진이 원인이 되었다는 의견 등이 있었으며, ▲ 유연한 선진국형 재정총량관리 제도 도입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을 대상으로, 오후에는 국방부 청사로 이동하여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오전에 진행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국정감사에서는 ▲ 헌법재판의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헌법연구관 충원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 ▲ 비법조인 헌법연구관 임명 확대 등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성 확보의 필요성, ▲ 3인의 헌법재판관 임기만료에 따른 재판관 공석 가능성에 대한 대책 등 헌법재판소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와 함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동 산업진흥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관심과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위원들의 요구가 있었다. 이어서 오후 2시 30분부터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 군내 마약범죄 및 불법도박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 블랙요원 명단 유출사건 등 관련 군사기밀유출범죄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 ▲ 군법무관 등 장기적 국방 인력 수급 대책 마련 필요성 등 군사법원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와 함께, 해병대원 사망사건 관련 직권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