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를 열어 11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하여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결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범죄 등의 수사 및 재판 관할을 이전하였다. 현행법은 군인 등이 범한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둘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법원 항소심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였다. 현행법은 평시·전시 모두 1심은 보통군사법원이, 2심은 고등군사법원이 각각 관할하고 있으나, 이를 평시에 1심은 군사법원, 2심은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하도록 하였다. 셋째,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사법원을 설치하였다. 현행법은 평시·전시 모두 국방부와 각 군 장성급 부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하나(국방부 포함 30개), 개정안은 평시에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NBC-1TV 이석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8월 23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이 법안은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의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있어 범죄행위나 의료과실의 유무를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촬영 요건>과 관련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 경우 의료기관 측은 응급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거나, 수련병원의 목적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다음으로 <영상정보의 보안·관리방안>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네트워크 분리, 접속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병도의원과 추경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지난 7월 23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한 조정과 관련된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그대로 반영했다.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는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등을 심사하여 법안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체계 및 자구 심사에 한정되어있는 심사권한을 넘어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심사하여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안처리 지연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체계·자구 심사 지연 법률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요구 가능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여 법사위가 조속히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도록 독려하는 한편,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할 수 없음을 법문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사위 월권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이날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
[NBC-1TV 이석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오늘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인상하도록 하였다.1세대 1주택자 중 주택 공시가격이 ‘11억 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외 주택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공제액이 상향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어, 사실상 2021년 귀속분부터 공제액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NBC-1TV K, Y Yi] SEOUL,Korea (17 August 2021) - World Taekwondo today hosted a Joint ParalympicWorkshop for approximately 60 coaches and international technical officialsahead of the Paralympic Games Tokyo 2020. ParaTaekwondo will make its historic Paralympic Games debut in Tokyo and the JointWorkshop was an opportunity to run through important rules and procedures forthe Para Taekwondo competitions. A total of 30 referees (15 male and 15 female)from 30 countries will officiate the competitions in Tokyo. Just like in Rio2016 and Tokyo 2020 Olympic Games, World Taekwondo is sending equal nu
[NBC-1TV 박승훈 기자] 국빈 방한 중인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KassymJomart Kemelevich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17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오전 9시 30분경 현충문에 도착한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기 중이던 양섭 국립서울현충원장의 영접을 받으며 현충탑으로 이동해 헌화, 분향했다. 이어 참배를 마친 대통령은 현충문에 마련된 방명록에 서명한 후 의전차량편으로 다음 방문지로 이동했다. 16일 밤 전용기로 서울공항을 통해 국빈 방한한 토카예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국빈 방문이 전면 중단된 이후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은 첫 외국 정상이다.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도 지난 2019월 12월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 이후 첫 외국 정상이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17일 저녁, 1박 2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의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오른다.
[By NBC-1TV K, Y Yi] SEOUL, Korea (August 11, 2021) - The World Taekwondo Election Committee today announced the list of the eligible candidates running for election at the virtual election on 11 October. Incumbent President Chungwon Choue is the sole candidate standing as President. A total of 40 candidates, representing all five continents, are standing for the 17 available Council member positions and 2 candidates are standing for the one Auditor position. This includes 11 female candidates, which is a significant increase on the number of female candidates who ran at the last elections and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0일「글로벌기업 과세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9호, 통권 제168호)를 발간했다. 글로벌 디지털기업의 부상이 세계 경제와 사회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면서 전통적인 국제 조세기준으로는 글로벌기업의 세원잠식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었다. 2021년 6월 주요 7개국(G7)은 정상회담을 통하여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합의하였고, 7월 1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에서 디지털세(Digital Tax)의 핵심내용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하였다. 한편 국가별 글로벌기업에 대한 과세 방안으로서, 영국을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는 임시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를 적용하였으며, 미국은 GILTI(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세를 도입하였다. 현재 OECD가 진행하는 ‘세원잠식과 수익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프로젝트는 향후 국제 조세체계를 크게 개편할 것이고, 각국의 과세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