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11일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현행 법률에 대한 개선의견을 수렴해 『2024년도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을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학계·법조계·경제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150명의 국회입법지원단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200개의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로부터 현행 법률 중 입법적 보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받아, 이 중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거나 법제적 완성도가 높다고 판단된 총 32건의 법률 개정의견과 이에 대한 법제실의 참고의견으로 구성되었다. 법제실은 2009년부터 매년 국회입법지원위원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법의견을 수렴해 의원실에 제공하고 있고, 2022년부터는 의견수렴 대상을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로 확대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입법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법제실은 제21대국회 기간 총 124건의 입법의견을 제공하였고, 이중 88건(71.0%)이 법률안으로 발의되고, 30건(24.2%)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률에 반영되는 성과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송언석)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분야)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현재의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 ▲ 민간 소비 활성화 등 내수진작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 최근 수출 중심 지표의 개선 흐름과 실질소득 등 체감경기 부진과의 차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 등이 있었다. 또한 세수결손에 대하여, ▲ 세수 결손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의 필요성, ▲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응한 다양한 세수결손 대책 마련 필요성, ▲세수 추계기관의 독립화 또는 분리 등 제도개선 검토 필요성, ▲ 세수추계 오류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개진되었다. 예산정책과 관련하여는 ▲ 세수결손 대응 과정에서 부실화된 공공자금관리기금 수익성 개선 필요성, ▲ 예산·심의 확정권을 제한하는 수시배정 제도의 개선 필요성, ▲ 예비비의 적절한 집행 필요성, ▲ 반도체 외에 혁신투자,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재정효율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다양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의장 취임 첫 해외순방으로 카자흐스탄을 공식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현지시각) 수도 아스타나에서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을 면담했다. 우 의장은 세 차례 양자면담을 통해 에너지 분야 및 리튬·우라늄 등 광물자원 공급망 협력, 카자흐스탄 진출 한국기업의 활동 지원 및 양국간 우호증진의 가교인 고려인 지원 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9일 오전 대통령궁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을 면담한 우원식 의장은 "올해는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면서 "토카예프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카자흐스탄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어 인상깊다. 최근 대국민 국정연설에서 보여준 법치와 민주주의를 위한 개혁 의지와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지난 6월 우리나라 최초의 對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이 발표된데 이어 내년 서울에서 한-중앙아 정상회의도 개최될 예정으로, 토카예프 대통령의 성공적 방한을 통해 양국간 많은 협력 사업이 성사되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특히, 우 의장은 리튬·우라늄 등 희소광물 자원 분야의 양국 협력에 대해 "
[NBC-1TV 구본환 기자] 충청남도태권도협회(회장 김진호)는 9일 경남 김해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겨루기 4일째 경기에서 충남체육고등학교(교장 이은상) 태권도선수단이 값진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충청남도태권도선수단은 남고부 –54kg 권도균 (천안제일고), -63kg 강태인(천안중앙고), -68kg 박건우, 여고부 –53kg 박서연(충남체고), -80kg 김수혁(단국대), +87kg(경희대)선수가 16강 예선에서 탈락했고, 여고부 -49kg 충남체고 백수현, -57kg 홍주고 홍유림, 남대부 –58kg 안경빈 선수가 8강에서 패하며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46kg 류준서가 16강에서 광주광역시 이혜린을 물리치고 준준결승에서 인천광역시 황가영 선수를 만나 1,2라운드 우세로 준결승에 올랐으나 허리부상으로 동메달에 그쳤다. -62kg 송지은 선수는 부산광역시 윤은하 선수를 맞아 1회전 6:6동점에서 우세로 내주었으나 2회전에서는 12:5로 여유 있게 따내고, 3회전 최종라운드에서는 3:2로 물리치고 준준결승전에 올랐다. 송지은은 준준결승전에서는 대전광역시 최연희 선수를 맞아 1회전 1:0으로 이어 2회전 10:0으로 가볍게 제
[NBC-1TV 구본환 기자]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 경기가 시도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겨루기부문 4일째 경기가 열리고 있는 경남 김해시 실내체육관은 대회 열기가 뜨겁다. NBC-1TV가 태권도경기장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았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제41주기 아웅산묘소 순국 대통령 경호관(한경회, 정태진) 추모식'이 9일 오전, 장세동 박상범 전 대통령 경호실장 등 전직 대통령 경호관 48명(임원 8명, 회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서울현충원 한경회, 정태진 전 경호관 묘소에서 엄수되었다. (사)대통령경호안전연구회(회장 이재진)가 주관한 이날 추모식은 장세동 전 경호실장(전두환 대통령), 천병득 경호처장, 박상범 경호실장(김영삼 대통령) 및 보훈처 장관, 염상국 전 경호실장(노무현 대통령), 이재진 대통령경호안전연구회 회장, 송춘석 비서관(전두환 대통령), 김용진 비서관(전두환 대통령), 이재진 (사)대통령경호안전연구회 회장 등 48명의 추모객들은 타국에서 숨진 동료 경호관들의 순국에 머리 숙이며 고인들의 뜻을 기렸다. 1983년 10월 9일 발생했던 미얀마(당시 버마)' 아웅산 묘역 테러 사건'은 미얀마의 수도 양곤에 위치한 아웅산 묘역에서 북한군이 미리 설치한 폭탄이 터져 한국인 17명과 미얀마인 4명 등 21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한 폭탄 테러 사건이다. 당시 대한민국의 서석준 부총리와 이범석 외무부 장관, 김동휘 상공부 장관 등 각료와 수행원
[NBC-1TV 구본환 기자] 충남체육고등학교 박준상(3학년)이 8일 경남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 종목 겨루기 셋째 날 18세 이하부 경기에서 충남에 첫 번째 금메달의 쾌거를 이루었다. -80kg급 결승전에서 출전한 박준상은 경기도 양지우 선수를 만나 1회전을 0대0으로 마무리하며 공격자 승으로 1라운드 승리를 따냈지만 2라운드에서는 10대10 동점으로 뒤 후리기를 발휘한 양지우 선수에게 아쉽게 점수를 내줬다. 박준상은 최종 3라운드에서 경기종료 6초전까지 6대6 동점으로 큰 기술점수를 빼앗기고 있던 중 경기종료 1초를 남기고 뒷차기 4점을 따내며 10대6으로 짜릿한 금메달을 차지했다. 경기장을 찾은 충남체육고등학교 이은상 교장은 “박준상 선수가 경기를 리드 당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기종료 1초를 남기고 뒤차기를 성공시키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다”라며 “태권도가 이렇게 재미있는 경기인 줄 몰랐다. 그동안 열심히 지도해준 유명원 선생님과 선수들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다”는 소감을 말했다. 김진호 충남태권도협회장은 “유명원 선생님과 선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혼을 발휘한 박준상 선수와 천명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7일 오전 10시부터 2024년 국정감사 첫 일정으로 대법원(법원행정처)과 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윤리감사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 재판지연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 ▲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 및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통제 강화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 ▲ 딥페이크범죄, 기술유출범죄 등 사회적 현안이 된 범죄의 법정형 상향과 양형기준을 보다 신속히 조정할 필요성, ▲ 흉악범죄에 대한 선고 형량 강화 및 감형 사유 정비 필요성 등 사법부의 현안과 관련하여 감사위원들의 여러 지적이 있었다. 한편, 법사위는 10월 8일(화)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최하여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외국인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 교정시설의 환경개선 등 법무부의 주요 정책 현안과 함께 ▲ 검찰 수사·기소의 공정성 문제, ▲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문제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 주요 감사일정- 10월 8일(법무부)- 10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