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30일 〈제22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Ⅰ〉을 발간한다. 이 자료집은 「2024 대한민국 경제」, 「2024 대한민국 재정」, 「2024 대한민국 조세」, 「2024 대한민국 공공기관」 4종 4권으로 구성하였다.「2024 대한민국 경제」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와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경제지표와 경제정책을 소개하고, 경제지표와 경제정책 간 연계성을 분석한 경제 종합 안내서이며, 「2024 대한민국 재정」은 우리나라 재정구조와 주요 재정제도, 2024년도 예산·기금의 주요 내용과 국회 심의내역,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의 재정 현황과 핵심 재정사업 및 주요 통계를 분석·정리한 재정 해설서이다. 「2024 대한민국 조세」는 조세의 일반론과 우리나라 조세체계 및 현황,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별 과세체계, 주요 개정연혁 및 국제동향, 조세지출 현황 및 관리제도 등을 정리한 조세 해설서이며, 「2024 대한민국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관리정책,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제도적 측면과 공공기관의 전반적 현황, 기관 특성에 따른 유형별 분류, 위원회별 주요 공공기관 정보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9일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총 59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67건(65건 가결, 2건 부결)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구 1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1석을 줄이는 한편 5개 특례구역을 지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 개시 시점을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려 방산·원전 등 국내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를 축소해 양육비 채무가 보다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 마약류 중독자와 성범죄 전력자의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금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67건 중 주요 안건 6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8일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6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7건(6건 가결, 1건 부결)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처리됐다.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가운데, 민주유공자로 등록 결정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해 의료지원·양로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도 의사일정 변경 절차를 거쳐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7건 중 주요 안건 2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지난 22일 취임한 오동운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접견했다. 김 의장은 "오랜 기간 공석이던 공수처장으로 취임하게 돼 축하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 의장은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편향 없이 눈치 보지 말고 성역 없는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장은 채상병 특검법 중재안을 내며 여야 간 설득에 나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산돼 결국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돌아온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한편, "통신비밀 확보 등을 통해 채상병 사건 수사에 제대로 나섬으로써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 법제실은 28일,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 및 25개의 우수법률안을 소개하는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법률안」을 발간했다. 이 책자는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개요 ▲국회 의정대상(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소개 ▲우수법률안으로 보는 우리사회 주요 이슈 ▲의정대상 수상 우수법률안(25개) 소개로 구성됐다. 의원입법을 양적으로 평가하는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고, 입법활동의 실질적인 평가를 위한 질적 평가기준을 알리는 한편, 이 기준에 따라 수상한 우수법률안을 소개하려는 취지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매년 대학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위원장 조경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수상자를 선정해왔다.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입법활동 부문의 경우 2023년 2월 2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가결된 법률안 중 78명의 의원이 제출한 125건을 심사해 이날 「제76주년 국회개원
[NBC-1TV 김종우 기자] 김영근 충남태권도협회 전무이사 모친 임정례 여사가 26일 오후 별세했다. 향년 87세. 빈소는 메디힐병원장례식장(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331) 특1호에 마련되었으며, 발인은 28일 12시 00분 ,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 유족으로는 ☞배우자 김금재 ☞아들 김충근 영근 택근 현근 ☞딸 명자 명숙 ☞자부 김성희 박은중 ☞사위 이기준 김신경 ☏1577-1009 마음 전할 곳☞ 상주 김영근 (농협) 17388552008851
[NBC-1TV 이석아 기자] 오정명 학교법인 경희학원 명예 이사장 16주기 추모식 및 기념음악회가 26일 오후 3시 남양주시 조안면에 소재한 국제밝은사회기념관에서 엄수됐다. 이날 추모식에는 오 여사의 장남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WTF) 총재 부부를 비롯한 유족들과 역대 정.관계, 학계, 지인 등 100여 명의 추모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2008년 5월 26일 향년 87세로 별세한 오정명 여사는 경희학원 설립자인 조영식 박사의 부인으로 재단법인 고황재단 이사장, 동양의과대학 행림학원 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1922년 평양에서 태어난 오 여사는 일본 동경 나카노구 호리고시고등학교 가정과를 졸업하고, 중국 문화학원 명예철학박사 학위, 호쿠리쿠대학 명예약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NBC-1TV 이석아 기자] 최기용 대한민국의용소방대연합회 상임고문이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30회 대한민국 효행대상시상식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으로부터 효행대상을 수상했다. 송석준 의원실과 사단법인 한국효도회가 주최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이날 시상식에서 최 상임고문은 효자로서 타의 귀감이 된 공로로 효행대상의 영예를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