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8월 5일(월)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투표수 179표 가운데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지난 2일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고 4일 자정 제416회국회(임시회) 회기가 종료돼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자동 종결됐다.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첫 안건으로 표결을 진행했다.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71표 가운데 찬성 206표, 반대 58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간접고용 근로자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우선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8월 2일(금)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12명을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서 발표하였다. 제40회 입법고시에는 2,751명이 지원해 2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직류별로는 일반행정직 5명, 법제직 1명, 재경직 6명이 최종합격하였다. 최종 합격자는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이 실시하는 교육을 거쳐 국회공무원으로서 근무를 시작하며, 향후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기관과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국회 및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올해 입법고시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초로 제2차시험에 컴퓨터 활용 답안 작성(CBT) 방식을 도입하였다. 응시자는 기존의 수기(手記) 방식과 컴퓨터 활용 작성 방식(CBT) 중 하나를 선택해 시험에 응시했다. 총 213명 중 81.7%에 달하는 174명이 한 과목 이상 CBT 방식을 선택해 시험을 치렀다. 국회사무처는 향후 제2차시험의 전면 CBT 방식 도입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민기 사무총장은 제40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발표와 함께 "지속적인 시험 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 인재를 국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8월부터 12월까지 국회박물관에서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문화 나눔 교육 프로그램인 「모든 이의 국회 동행」을 운영한다. 「모든 이의 국회 동행」은 장애인, 노인, 벽오지 거주민, 다문화가정 등 문화예술로부터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문화취약계층의 국회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체험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모든 이의 국회 동행」에서는 국회의사당 전경 팝업카드를 만들고 건물 속의 다양한 국회조직을 살펴보며 국회가 하는 일과 의미를 알아본다. 교육대상의 특성을 고려해 국회의원 입법체험 활동 및 맞춤형 전시해설을 제공하고, 참관셔틀버스 탑승·국회본회의장 참관으로 연계한 국회 참관 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회박물관은 지난 6월 발달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 나눔 시범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참여한 특수학급 교사들은 발달장애인 학생의 학습수준에 맞춰 진행한 교육프로그램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참가 학생들은 국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모든 이의 국회 동행」은 국회통합예약 홈페이지(http://reservation.ass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1일 오전 9시 30분,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제9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제안한 권고 사항과 심각한 저출산 및 젠더 갈등 문제 등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여성가족부의 역할 강화를 촉구하였다. 한편, 가족 정책과 관련하여 ▲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및 공급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시간 단축, ▲ 돌봄 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가자격제도 도입, ▲ 양육비 대지급(선지급) 제도 도입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 고립·은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 쉼터를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주거 지원 확대, ▲ 증가하는 도박·마약류 중독 및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보호 대책 강화, ▲ 다문화청소년, 탈북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등 이주배경 청소년
국회 인사 국회사무처 인사 ▣ 부이사관 ▶ 부이사관 승진 국회사무처 강재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현숙 기획조정실 디지털정책담당관 김형진 국회사무처 서영재 의장비서실 이경주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장 이보림 국회사무처 이주연 국회사무처 전중인 국회사무처 전형진 국회사무처 정미야 국회사무처 정종선 (2024. 08. 02.) ▶ 부이사관 전보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대은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세현 관리국 설비과장 김용범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월래 법제실 법제총괄과장 김혜미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 박지현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이강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상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유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유주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황지현 (2024. 08. 02.) ▣ 서기관 ▶ 서기관 승진 의사국 의정기록2과 유미형 관리국 관리과 윤동원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실 이상준 국회사무처 이정아 국회사무처 조혜경 (2024. 08. 0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고준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소연 법제실 재정법제과 법제관 김용수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태엽 국회사무처 김현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페이터르 반 데르 플리트 주한네덜란드대사를 접견했다. 한-네덜란드 양국은 1961년 수교 이래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공통의 가치를 토대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온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다. 우 의장은 “최근 네덜란드 신정부 출범을 축하하고, 신정부와도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해 나가길 희망한다”며 반 데르 플리트 대사를 환영했다. 이어 “네덜란드가 작년 EU 회원국 중 對韓 투자 1위를 차지하는 등 양국 간의 활발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국 기업들이 더 많이 상대국에 진출하여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각각 제조와 장비 생산에 강점을 가진 반도체산업 가치사슬과 △내달 서울에서 공동주최되는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협력 등에 대해 네덜란드 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반 데르 플리트 대사가 북한대사를 겸임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최근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반 데르 플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7월 3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및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2건의 타위법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추후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또한, 법사위는 장경태의원 등 170인이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로 회부된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오는 8월 14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별지 참조) 및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하였다. 한편, 법사위는 소관기관 중 법무부(장관 박성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 군사법원(장관 신원식)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해당 기관의 현안에 대하여 위원들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19시 29분 산회하였다.
[NBC-1TV 육혜정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8일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89표 가운데 찬성 189표로 가결했다. 지난 26일 오후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9표 가운데 찬성 188표(반대 1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표)를 채웠다. 이날 본회의에는 「방송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어서 상정됐고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기존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5명)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6명) ▲시청자위원회(4명) ▲직능단체(6명)*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