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석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 대변인)은 오늘 26일 일제강점기 해외로 강제 이주되어, 거주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적이 상실된 동포를 두텁게 포용하고, 동포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응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 무국적 동포에 재외동포 지위 부여, △ 무국적 재외동포를 포함한 국내 체류 재외동포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재외동포 단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 신설, △ 재외동포 체류 ․ 통합센터 설치·운영 지원 등이 핵심 골자다. 일제강점기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했다가 구소련 정부에 의해 강제 이주된 역사적 아픔을 지닌 약 5만 명 이상의 무국적 동포가 재외동포 자격을 갖게 된다.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내 무국적 동포들을 지원하고 있는 관련 단체에도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무국적 동포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무국적 동포의 자유로운 모국 방문이 가능해지며, 다양한 동포 정책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5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 간담회에서 “지난 1년 2개월 동안 자문위원회가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그동안 우리가 지혜를 함께 모은 것들이 다음에 중요한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활동기간 동안 총 5회의 전체회의 및 8회의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했다. 자문위원회는 최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제안사항을 포함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오늘 열린 간담회에서 결과보고서를 박병석 의장에게 전달했다. 자문위원회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제안사항’을 대북, 대내, 대외, 국회 내부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남북국회회담의 지속적 추진과 이를 위한 여건 조성, 남북간 방역・보건분야 등 인도협력 추진방안을 강조했고, 대내적으로는 초당적 대북정책 협력 체제 구축과 국민적 합의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대외적으로는 의원외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과 다자 의원외교 추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이재형 전 국회의장이 창립한 ‘한국정치문제연구회’의 『한국정치』 9권을 디지털화하여 국회전자도서관에 공개했다 이재형 전 국회의장은 제헌국회부터 제2대, 제4대, 제5대, 제7대, 제11대, 제12대 국회까지 7선 의원으로 제12대 국회의장을 역임하였으며, 한국 현대 정치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제7대 총선에서 통합 야당인 신민당의 전국구 의원으로 등원한 이재형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 제시를 위해 1967년 한국 정당사상 최초의 싱크탱크인 한국정치문제연구회를 창립하였다. 『한국정치』는 한국정치문제연구회의 회지로 총 9권이 발행되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이론과 정책, 실제에 관해 교수, 전문가, 정치인의 기고문과 학술토론회 발표문 등을 수록하고 있어, 1960년대 후반 한국정치사 연구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운경 이재형 국회의장의 30주기를 맞아 운경재단에서 국회도서관에 『한국정치』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국회도서관에서 디지털화 작업을 완료하여 국회전자도서관을 통해 협정기관 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운경재단에서는 26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5일「미국의 모병 및 예비군 제도 소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2호, 통권 제28호)을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장병 군복무기간의 축소 및 인구절벽 등의 사회적 문제로 인해 징병제를 통한 병력충원의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전투력 유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의 모병 및 예비군 제도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도입 논의에 참고가 되고자 한다. 모병제를 실시 중인 미국의 경우 군에 자원입대하는 국민에게는 입대 보너스를 지급하고, 급여 외에 대학등록금, 의료보험 혜택, 군인연금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미 국방부는 모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올해 입대보너스를 대폭 상향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하였다. 보고서에서 군은 임무와 목표상 복무여건이 열악하고, 신체적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상당히 많은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병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장병들의 보상과 복지를 위한 막대한 예산이 마련되어야 하며, 기혼장병이나 여성장병들의 생활공간 문제들도 해결되어야 하고, 병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5일 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2021)」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호, 통권 제182호)를 발간했다. 2021년 4월에 제정되어 올해 1월 4일부터 시행된 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적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가의 안보나 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 「국가안보투자법」에서는 외국인이 영국에서 사업체나 자산의 인수거래 시 국가안보를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산업 분야 17개를 지정하고, 분야별 인수거래에 대해 사전 신고와 사후 소환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또한 ‘비즈니스 에너지 및 산업전략부 장관’에게 소환권한 행사에 따른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의회의 통제 절차를 마련했다. 영국 「국가안보투자법」의 핵심적 규제내용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다. 첫째, 사업체나 자산 인수거래에 대한 ‘비즈니스 에너지 및 산업전략부’의 소환권한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엄격한 제재를 부과한다. 둘째, 첨단소재, 첨단로봇, 인공지능 등 총 17개 분야를 지정하여 강제적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강제적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중국 리잔수(栗戰書)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의 회담 등을 위해 2월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방문한다. 리잔수 상무위원장은 지난 2020년 12월에 열린 양국 국회의장 화상회담에서 박 의장의 공식 방중을 초청했고, 이후 두 나라 의회는 여러 경로를 통해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 같은해 11월에 방한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리잔수 전인대상무위원장의 박 의장 초청 의사를 전달한바 있다. 방중 기간 중 박 의장은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한중국회의장회담을 갖고 올 수교 30주년을 맞는 두 나라 의회 간 교류 확대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베이징을 방문하는 박 의장은 코로나 대유행 이후 중국 전인대가 베이징에서 맞이하는 첫 최고위급 외빈이다. 또한, 박 의장은 금번 방중 기간 중, 올림픽 개막식과 시진핑 주석이 주최하는 각국 정상급 외빈을 위한 오찬 등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박 의장은 방중기간 중 우리 선수단을 격려하고 동포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양향자 국회의원(광주서구을)은 24일 주요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 및 공약 관련 질의서’ 답변서를 공개했다. 반도체 엔지니어 출신인 양 의원은 작년 6월 반도체 전쟁 백서이자 한국경제에 관한 보고서인 <과학기술패권국가>를 출간한 뒤,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인식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양향자 의원과 경제 5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과학기술패권국가 국회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했으며,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마련된 과학기술 관련 정책·공약 질의서를 지난 12월 주요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공개 전달했다. 양 의원은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김동연 대선 후보 캠프에 정책 질의서를 보낸 결과 안철수 후보에게 답변을 받았고, 이재명 후보는 발표된 과학기술공약을 중심으로 재구성했으며, 윤석열·심상정·김동연 후보에게는 수차례 질의를 했음에도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다. 공개 정책질의서는 ▲전략산업 육성 분야 ▲과학기술 정책 분야 ▲지역 및 중소기업 상생 분야 ▲규제 개혁 분야 ▲기후변화 대응 분야 총 5개 분야의
[NBC-1TV 정세희 기자]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최고가 대비 하락한 거래 비중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 억원 이상 하락한 아파트도 수도권 전지역서 속출했다. 집값 하향 안정세가 확고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2021년 12월 전국 아파트 거래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최고가 대비 하락한 거래는 1만 8천 68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거래(2만 2천 729건) 대비 하락거래 비중은 79.5%에 달했다. 전월(75.9%) 대비로는 3.6%포인트 확대된 수치이다. 부동산 상승세를 이끌었던 수도권에서도 하락 거래 비중이 70%에 가까웠다. 지난해 12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 중 하락 거래 건수는 3천 747건으로, 전체 거래(5천 541건) 대비 67.6%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 중 하락 거래 비중은 54.3%로 나타났다. 12월 들어 지난해 처음으로 하락거래가 서울 아파트 거래의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서울 아파트 하락 거래는 4월 47.0%를 기록한 이후 5월 46.3%, 6월 40.2%, 7월 38.7%, 8월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