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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도서관,『현안, 외국에선?』(2022-15호, 통권 제41호) 발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1일 「일본의 아동 행정 컨트롤타워로서‘어린이 가정청’의 출범」을 다룬『현안, 외국에선?』(2022-15호, 통권 제41호)을 발간했다.

일본에서는 2018년 발생한 메구로 여아 학대사건과 같은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발생했고, 매년 증가하는 아동학대와 20만 명에 육박하는 초·중학교 학생의 등교거부 등 사회적 이슈가 계속 발생하면서, 어린이 관련 행정을 통제할 컨트롤타워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022년 6월 15일「어린이 기본법(こども基本法)」과 「어린이 가정청 설치법(こども家庭?設置法)」등 관련 법률이 제정돼 2023년 4월 어린이 가정청이 출범하게 됐다. 어린이 가정청은 지금까지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내각부, 경찰청 등의 소관이었던 아동을 둘러싼 행정 사무를집약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육아 지원, 어린이 빈곤대책, 미성년자 성폭력 및 아동학대 방지, 저출생 대책 등 폭넓은 분야를 담당할 예정이다.

어린이 가정청은 총리대신직속 기관으로 내각부 외청(外廳)으로 설치되며, 어린이 정책 담당 내각부 특명 담당대신을 둔다. 그리고 정부 각 부처 등에 어린이 정책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고권’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어린이 관련 정책에 있어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쟁점 중 하나였던 유치원·보육소 통합 문제는 문부과학성의 반대로 인해 보류됐지만, 후생노동성 소관인 보육소와 내각부 소관인 인정 어린이원의 업무는 어린이 가정청으로 이관됐다. 아직 예산 문제 등 해결할 문제가 남아 있지만 새로운 기관의 출범으로 어린이 관련 정책이 크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일본에서 어린이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가진 어린이 가정청이 출범하게 된 것은 어린이 정책의 진전”이라며 “구조적으로 일본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우리나라도 어린이 정책 수립에 있어서 일본의 어린이 가정청의 출범과 운용 방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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