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5일 『국가미래전략 Insight』“1인가구 ‘(가칭)지정돌봄관계등록제’도입 검토” 브리프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는 본 브리프를 통해 중고령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한 ‘(가칭)지정돌봄관계등록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가구 비율은 35.5%이며, 이 중 50대 이상 중고령 1인가구가 51.5%로 집계되었다. 50대 이상 중고령 1인가구의 규모는 비혼, 이혼, 배우자 사망, 자녀와의 분가, 형제・자매와의 단절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1인가구 중 50대 이상 중고령층 비중이 2052년 77.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리프는 “중고령 1인가구가 증가함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는 혼인이나 혈연 관계를 전제로 돌봄과 보호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지인이나 공동체 구성원 등 사회적 유대에 기반한 비혈연 관계는 법적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법적, 의료적, 복지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혼인・혈연 중심 제도 외에도 다양
[NBC-1TV이광윤 보도본부장] 14일 밤, 130m 높이의 상공(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 야경이 웅장하다. 막말과 과도한 정쟁으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대한민국 국회도 멋진 야경 같은 본연의 사명을 다해 존경 받는 국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한편, 이날 상공촬영을 위해 탑승한 서울달은 여의도공원 잔디마당에 있는 헬륨 기구로 2024년 6월에 시범운영에 들어가 그해 8월 23일 정식 개장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타위법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심사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의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 혹은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김용민의원안 30명, 장경태의원안 100명). ▲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끝으로 행안위 소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사실공표의 대상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또한, 법사위는 지난 7일 의결한 바와 같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실시하였다. 다만, 이날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17명 중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장발장은행의 명예은행원으로 위촉됐다. 장발장은행은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서 강제노역을 해야 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여사업을 진행하는 인권단체이다. 위촉패를 전달받은 우 의장은 "늘 장발장 은행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생각해 왔는데 구성원이 되어 어깨가 좀 더 무거워진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우 의장은 또, "지난 몇 년 사이 돈이 없어 감옥에 가게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는데, 최소한 민생고 때문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벌금제 등 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범구 장발장은행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학성 법무법인 율촌 상임 고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김미경 인권연대 연구원과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NBC-1TV 정세희 기자] 대전지역 유세에 나선 자유통일당 구조와 대통령 후보가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14일 대전과 충청지역 유세에 나선 구 후보는 내일 춘천과 원주, 여주 등에 유세를 가진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11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 축하 면담을 가진 김문수 후보가 후보 확정후 첫 행보로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해 찬양을 하고 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한덕수 전 총리가 11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대선후보로 확정된 김문수 후보와 축하 포옹을 나누고 있다.
[NBC-1TV 이석아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0일 당 지도부가 추진하던 대선 후보 변경 지명을 위한 당원투표가 부결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되찾았다. 김 후보는 이날 당원투표 부결직후 입장문을 통해 “민주영생(民主永生). 독재필망(獨裁必亡). 당풍쇄신(黨風刷新)”이라고 했다. ‘민주주의는 영원하고, 독재는 반드시 망한다’는 의미로 강제 후보 교체 과정의 부당성을 비판한 것이다. 특히 김 후보는 후보 교체를 강행한 당 지도부를 겨냥해 당풍쇄신을 강조하며 대선 후보로서 당무우선권을 발동해 당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는 “이제 모든 것은 제 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며 “즉시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빅텐트를 세워 반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뜻을 함께하는 모든 분과 연대하겠다”며 “국민의힘은 혁신으로 승리의 터전이 되겠다. 이제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 다른 후보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연대도 강조했다. 김 후보는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한동훈 후보,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나경원 후보, 양향자 후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