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지난해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 대하여 2,304억원 건물 증여가 이루어지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2,830건 총 5조 2,088억원이 이루어졌다. 이 중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8,634억원(36%)으로 지난 5년간 증여자산 중 최대 자산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금융자산 1조7,231억(33%), 유가증권 1조2,494억원(24%)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자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대 증여자산이었으나, 지난해는 금융자산이 3,770억원으로 최대 증여가 이루어졌다. 지난 5년간 부동산 증여는 2016년 2,313억원에서 2020년 3,703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2,499억원에서 3,770억원 약 1.5배, 유가증권이 1,927억원에서 2,604억원으로 1.4배 증가해, 부동산 증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또한 부동산 자산 중 토지의 경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23일(목)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사위 고유법안 심사)를 통과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4건과 24일에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타 위원회 소관법안 심사)를 통과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 법안 2건을 의결하였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기부자의 개인별 연간 총 기부액 상한을 500만원으로 하고, 공익신고자 제보 조항을 두며, 시행일을 2022년 지방선거 이후인 2023년 1월 1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49건도 심사하여, 총 47건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 중 제정안은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등 2건이고, 개정안은
[NBC-1TV 이석아 기자]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는 24일 오후 화상으로 ‘북한 경제상황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동향’을 주제로 한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양문수 부위원장(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북한경제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북한의 GDP, 대외무역 추이, 국가 예산 수입·지출계획 증가율 등 지표를 바탕으로 북한의 경제상황을 분석했다. 이어 다음 발제자인 김석향 위원(이화여대대학원 북한학과 교수)은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동향’을 주제로 북한이 지난 7월 UN에 제출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VNR, Voluntary National Review)’를 중심으로 북한의 농업분야, 보건분야, 산림보호 분야 등에 대한 SDGs 이행상황을 분석했다. 이후 자문위원들 간의 토론에서는 대북제재 강화 및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북한의 현재 경제상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고, 북한의 VNR에 대해서는 북한이 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북한의 통계시스템이 미비한 측면이 있으나, 북한의 현실 인식과
[NBC-1TV 이석아 기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의혹을 강하게 반박하고,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을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한다. 나 전 원내대표는 배우자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토지를 보유하고는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해당 토지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전혀 무관함에도 마치 나 전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에 대해 미리 알고 취득하여 특혜를 입은 것처럼 허위 사실이 확산되고 있어 고발 조치를 결정하였다. 나 전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해당 토지는 배우자가 나 전 원내대표와 결혼하기 이전인 1988. 6.에 취득한 것으로, 이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의 토지와는 상당한 물리적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어서 매매 및 이용이 불가능하여 투자 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라고 설명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나 전 원내대표의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워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보고 부득이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NBC-1TV 이석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를 열어 17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조응천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2건의 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제정안은 종이기반의 현 형사사법절차는 사건 관계인의 기관 방문을 필요로 하고, 열람·복사 불편 등으로 기록검토가 어려워 방어권 보장에 취약하며, 업무 비효율 등의 한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형사사법절차를 정보화·전자화하려는 것이다. 제정안을 통해 형사소송 기록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을 증대시킴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효율성·공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가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될 것으로기대된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개정안」(백혜련의
[NBC-1TV 김종우 기자] 지난해 서울에서 사라진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89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417개, 경기 179개, 인천 176개, 대구 155개가 줄어들면서 그 뒤를 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천남동을)이 한국은행을 통해 받은‘광역시도별 ATM 설치현황’에 따르면, 단위면적당(1㎢) 설치된 ATM 대수가 2019년 서울 36.4대에서 2020년 34.9대로 줄면서 0.3대인 강원도와의 격차가 소폭 줄었지만, 지역 간 격차가 116배로 여전히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1,769개의 ATM이 사라졌지만, 일부 광역시도에서는 소폭 늘어났다. 울산 52개, 세종 45개, 전남 33개, 경북 30개, 강원 27개, 충북 13개, 제주 10개 순으로 각각 증가했다. 전체적으로는 ATM 대수가 감소했지만 부가통신사업자(VAN사)가 운영하는 ATM이 증가한 곳도 있었다. 경기 136개, 대구 41개, 경남 28개, 인천 20개, 대전 12개, 광주 10개 순으로 각각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ATM 보급률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지만, 금융기관 및 VAN사 간 공조 없이 A
[NBC-1TV 이석아 기자] A씨는 지난해 4월 지하철 9호선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 이에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전동차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다. 이처럼 지하철 내에서 범죄가 발생해도 객차 내 CCTV가 없어 사실상 검거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혜 의원실에서 지하철을 운영 중인 광역단체 및 코레일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하철의 객차 내 CCTV 설치율은 37.1%에 불과하다. 서울·경기·인천 지역 42.6%, 부산 20.5%, 대구 17.9% 순이며 대전과 광주는 CCTV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최근 3년간 전국 지하철 역사 내 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 및 CCTV 설치율 지역 2018년 2019년 2020년 3년 평균 검거율 CCTV 설치율 발생 검거 검거율 발생 검거 검거율 발생 검거 검거율 총 차량 설치차량 비율 서울/ 경기/ 인천 3,336 2,136 64.0% 3,421 2,243 65.6% 3,166 1,978 62.5% 64.1% 4,373 1,865 42.6% 부산 156 46 29.2% 232 83 35.7% 152
[NBC-1TV 이석아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추석을 앞둔 17일 오전, 경기 성남에 있는 국군의무사령부와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장병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박 의장은 최병섭 국군의무사령관의 부대 소개를 듣고 “코로나 상황에서 신속하게 군대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최선의 지원을 해줘 감사하다"면서“부상 장병을 최단 시간에 최적의 진료를 하겠다는 각오를 보며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들이 마음 든든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어“국군의무사령부가 최고 수준의 의료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도 관심을 갖겠다”며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으로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공로가 있다”고 격려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작년 1월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전군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치료를 전담하면서도 인천공항검역소, 생활치료센터 등에 코로나19 의료인력을 파견해 민간인 치료 지원에 나서고 있다. 국군의무사령부 장병을 격려한 박 의장은 국군수도병원으로 이동해 병원에서 근무 중인 요원 등을 격려했다. 국군외상센터에서 문종하 1진료부장의 보고를 받은 박 의장은 “최근중상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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