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1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및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이어 지난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후보자들이 공직후보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도덕성 및 준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증하였다. 먼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에 대하여, 일부 청문위원들은 ▲ 후보자가 국비유학 등 공무원으로서 혜택을 누린 후 공직을 떠나 KAIST 교수로 임용되는 등 국무위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 후보자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감한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개혁 추진계획이 불분명하다는 점, ▲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국제적 추세를 고려할 때 원전 비중을 늘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한편, 다른 위원들은 ▲ 공무원 재직 당시 국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이정식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노동자들의 안전, 노사의 공존과 상생,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의 조건을 개선하는 일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 장관은 노동분야에서 30년 계셨고, 갈등이 첨예한 문제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끄는 일을 잘 하신다. 잘 해내시리라 본다”며 덕담을 했다. 이에 이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할 일이 많고 어깨가 무겁다. 의장님께서 고용노동부의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면 방금 말씀해주시는 일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회와 잘 협의해서 민감하거나 쟁점이 될 문제는 충분히 합의를 거치면 좋겠다. 노동분야 전반에 걸쳐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박 의장은 지난 10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추경호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추경과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중인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단장으로한 일본 의원 대표단의 예방을 받고 “한일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정부와 국회, 민간이 함께 가야한다는 생각이다”면서 “양국의 입장은 서로가 잘 알고 있다. 지도자의 결단력이 필요하다. 지도자의 결단력과 진심이 없다면 양국 관계는 친교 이상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양국관계를 개선하려면 국민들의 절대적 동의가 필요한 만큼 민간분야를 최대한 개방해서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양국 국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누카가 회장은 “민간 교류에 대해선 기시다 총리께서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서 “양국 국민들이 이웃나라를 자유롭게 왕래하고 놀러다니고 일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정치가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한국과 일본은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로 두 나라의 협력이 긴요하다”면서 “양국관계를 개선하려면 정치인들이 리스크를 건 결단을 해야 한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을 만나 2015년 발효된 한국-캐나다 FTA를 평가하고, 한국이 가입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에 대한 캐나다 측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퓨리 의장은 “한국의 CPTPP 가입에 관한 캐나다 측의 지지 입장은 확고하다”며 “한국 측 국내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캐나다를 포함한 여타 회원국들과의 공식 협의 절차를 조속히 개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장이 “전기차 배터리 생산 등 혁신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관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한 미래비전 중 하나”라고 강조하자 퓨리 의장은 “적극 공감한다”고 답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여러 핵심 광물 등과 관련해 퓨리 의장 측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양국 간 MOU 체결 등 동향을 언급하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급망 안정을 위한 핵심 우방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승훈 육혜정 기자] NBC-1TV 이광윤입니다. 저는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취임식이 열리고 있는 국회의사당 앞마당에 나와있습니다. 이곳 메인 중계석 위치는 대통령 취임선서가 있을 연설대와는 약 10미터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는 가장 근접 중계석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5명의 취재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설 중계석이다 보니 취재진들 중 누군가 조금만 움직여도 다른 중계 카메라가 흔들리는 방송사고가 나는 환경입니다. 방금 식전행사가 끝났는데요~ 식전행사는 <“다시 대한민국!”을 주제로 꿈의 비상, 어린이의 꿈 날개를 펴다, 청년의 꿈, 날아오르다, 모두의 꿈,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취임식은 세계 각국의 경축 사절과 내외 귀빈 등 4만 1000여 축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잠시 후 11시부터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중앙 메인 연단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입니다.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과 포스탱 아르샹쥬 투아 데라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의 모습도 보입니다.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NBC-1TV 박승훈 기자] 오는 10일 오전, 국회 앞 마당에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기존의 청와대가 아닌 용산 국방부 청사에 새로운 집무실을 설치하고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대통령 취임식도 역대 대통령들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앞서 역대 대통령(제17대 대통령 이명박,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취임식을 재구성해보았다. [방송]제17대 대통령 이명박 취임식 NBC-1TV 방송 실황(2008년 2월 25일)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나라를 편안하게 하겠다“ [방송]제18대 대통령 박근혜 취임식 NBC-1TV 방송 실황(2013년 2월 25일)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 선 순환하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자” [방송]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취임식 NBC-1TV 방송 실황(2017년 5월 10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6일,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한『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가족ㆍ지인에 의한 경제적 학대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자가 되어 안전한 노후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경제적 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431건이며, 2021년 60대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12,160건(40.7%), 피해금액은 614억 4,521만 원이다. 2020년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우리나라의 관련 법들이 고령자 보호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가칭)「노인금융피해방지법」의 제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진행 상황에 큰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당시 정부는 미국의 「고령자 안전법」(Senior Safe Act)을 참고하여 금융기관이 고령자 착취 의심사건 발견 시 금융감독원ㆍ경찰 등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면책조항을 두며, 고령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지, 차별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겠다고 하였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6일,「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의미와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이론적 배경, 도입 경과와 관련 논의를 살펴보고, 향후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노동이사제(board-level employee representation)는 기업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들이 참여하여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하는 것을 말한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19개국에서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주로 유럽 국가들에서 운용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6. 9. 29.)하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이래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경기도, 울산광역시 등에서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3개월여 앞둔 지금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여전히 노동계와 경제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공공기관의 노동이사가 되는 경우해당 조합원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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