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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손금주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 손금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1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 기능을 조정할 때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수립된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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