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맑음동두천 -2.1℃
  • 맑음강릉 8.6℃
  • 박무서울 3.4℃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0.5℃
  • 맑음울산 3.1℃
  • 구름많음광주 5.1℃
  • 맑음부산 8.3℃
  • 맑음고창 4.9℃
  • 구름조금제주 12.6℃
  • 맑음강화 -0.6℃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3.5℃
  • 맑음강진군 1.0℃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6.4℃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심재철 의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중 남녀화장실 분리 설치 의무를 법 제정 이전에설치된 공중화장실에도 소급적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