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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심재철 의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중 남녀화장실 분리 설치 의무를 법 제정 이전에설치된 공중화장실에도 소급적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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