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기독교회관을 방문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종생 목사를 접견했다. 동 협의회는 우리 사회 민주화와 인권, 통일을 위해 활동해온 한국개신교의 연합기구로, 1924년 창립돼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8일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공익직불제로의 개편 효과, 공익직불제 추진 실태 및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공익직불제(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기능 강화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기존 직불제를 개편하여 2020년부터 시행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소농 소득보전효과 개선 및 공익기능 증진 성과의 구체적인 측정·평가를 위한 지표 설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공익직불제 성과 검토를 위한 지표의 체계적인 개발·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법정계획인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익직불제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이 필요하다. ○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의 재원인 공익직불기금을 농특회계로 통합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공익직불기금의 자체수입이 미미하고 농특회계 전입금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본형 직불금 중심의 지출구조로 신축적 운용 필요성이 높지 않은 점 고려 필요 ○ 정부는 2027년까지 공익직불제 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국회본청 2식당 별실에서 22대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5월 10일 이소영·박지혜(더불어민주당), 김용태·김소희(국민의힘), 서왕진(조국혁신당), 천하람(개혁신당), 윤종오(진보당), 용혜인(기본소득당), 한창민(사회민주당), 김종민(새로운미래) 등 당시 22대 국회 당선인들은 기후특위를 상설특위로 설치해 '탄소중립기본법'을 포함한 기후위기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법안심사권과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예결산심의권을 부여하자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원내 모든 정당에서 당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이와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22대 국회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천명하고 특위 설치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의제에 대해 이렇게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은 22대 국회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잘 설명해주는 것이다"며 참석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우리를 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8일 오후 4시 30분 국회에서 제프 로빈슨 주한호주대사(이하 "로빈슨 대사"라 함)를 면담하고. 한국과 호주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우호관계 증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로빈슨 대사는 먼저 제22대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선출된 김석기 위원장에게 축하를 전하며, 국회 한일의원연맹 부회장 및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등 다년간 외교 관련 중책을 역임한 김석기 위원장의 경륜에 존경의 뜻을 전하였다. 김석기 위원장은 로빈슨 대사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며, 호주가 6·25 한국전쟁 때 파병을 결정하여 UN 연합군에 지원해 준 고마운 나라이자 매우 소중한 나라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로빈슨 대사는 "지난 4월, 한국전쟁 참전 당시 19세의 호주 청년이었던 92세의 참전용사가 70여 년이 지나 다시 한국 땅을 밟았을 때, 한국의 눈부신 발전과 성공을 보며 내가 한 희생은 값진 것이었다"라고 회상했다면서, "호주인들은 짧은 기간 동안 일궈낸 눈부신 경제발전 등 한국의 성공 스토리에 오히려 더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석기 위원장은 "한국전 참전용사의 말씀은 그 자체로 감동적이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오후 국회의장집무실에서 이임 인사차 방문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접견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 자리에서 싱하이밍 대사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한중관계 발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2020년 1월 부임한 이래 약 4년 6개월을 재직하고 오는 10일 본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접견에는 중국 측에서 팡쿤 주한 중국대사관 공사 등이 배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국회사무처 입법차장과 사무차장(이상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우 의장은 ▲ 신임 입법차장에 진선희(54세, 現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신임 사무차장에 박태형(54세, 現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8일자로 각각 임명하였다. 진선희 신임 입법차장은 국회사무처 최초의 여성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였고 제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공론화 지원 단장을 맡은 바 있다. 박태형 신임 사무차장은 의사국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였으며 입법 분야 국회 최고의 전문가라 평가 받는다. 우 의장은 능력과 인품을 반영한 이번 차관급 인사를 통해 전문성과 리더십을 모두 갖춘 탄탄한 입법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정기국회에 대응한다는 인사 방향을 제시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4일 「생활체육 육성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유·청소년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보다 많은 공공체육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 공공체육시설 중 이용 가능시설 3.3%('23년 말 35,941개 중 1,200개) ○ 둘째, 10대의 생활체육참여율*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전체 생활체육지도자 정원('23년 2,800명)의 1% 수준인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를 확대하고, 교육부 방과후학교, 문체부 주말체육학교, 여가부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간 연계를 통해 방과 후 체육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생활체육참여율(주 1회 30분 이상 운동) '23년 전체 62.4%, 10대 47.9% ○ 셋째,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현행 정액 지원 방식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넷째,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반다비체육센터)에 대한 지자체의 공모 감소 원인을 분석하여 당초 계획에 따른 설립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19~'27년까지 150개 소 건립 목표. '23년 기준 89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4일 「대한민국 사회보험」을 발간·배포한다. 「대한민국 사회보험」은 우리나라 8대 사회보험의 구조와 운영 현황을 정리한 해설서로서,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최초로 발간하는 보고서이다. 이번 보고서는 사회보험의 운영 원리와 우리나라 사회보험 제도의 구조 및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제1부 사회보험의 이해에서는 사회보험의 개념과 운영 원리, 사회보험의 체계 및 특성, 제도의 변천을 정리하였다. 제2부와 제3부에서는 4대 공적연금과 그 외 4대 사회보험으로 구분하여 각 제도별 운영체계와 가입(적용) 범위, 급여의 종류, 재정구조 등을 제시하고, 가입자 및 수급자 수, 재정현황 등의 관련 통계를 수록하였다. 한편, 조의섭 처장은 "제22대 국회에서도 사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와 입법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처음 발간하는 「대한민국 사회보험」이 관련 법률안 발의 및 심사 등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