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14일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보건 분야에 대하여는 ▲응급의료체계 정상화,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진료권 단위 재편, 공공의과대학 설립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및 통계오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국내 유전체 민감정보의 국외 유출 우려 등이 제기되었다. 복지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을 고려한 시·도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 정비, ▲개정된 「노인복지법」 취지에 부합하는 경로당 부식 구입비 예산편성, ▲지적·정신장애인에 대한 당사자 권리보장 중심 돌봄정책 추진 필요성 등이 지적되었다. 이외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여파로 발생한 보건복지 분야 대국민 서비스 전달체계 마비 문제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백업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대란에 따른 국민의 피해 상황을 적절히 평가하지 못한 『2024 보건복지백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다. 국회 보건복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감사에서는 ▲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박상용 당시 수사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진술 번복 회유 의혹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또, ▲ 최근 특검 수사 중 양평군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하여 야당으로부터 강압 수사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여당은 ▲ 최근 재판에서 공개된 국무회의 CCTV를 언급하며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검찰 주요 인사 연루 의혹 및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등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또한, 법무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 검찰청 폐지 등 적절성과 구체적 검찰개혁 방안, ▲ 법무부 탈검찰화 필요성 및 ▲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남상소 등과 관련된 검사 무죄평정 기준 개선 필요성 등도 함께 제기되었다. 한편, 법사위는 15일 오전 10시부터 대법원 등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동 현장에서는 ▲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전자문서 접속 로그기록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년이 넘게 보건의료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고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하는 등 대한민국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해온 덕분에, 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의 성공이 가능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큰 책임감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과 복지 강화를 위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의정갈등이 오래 지속되면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고 아직 많은 과제가 있겠지만, 이제는 의료개혁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보다 집중해야할 시기"라며 "보건복지부가 출범 준비 중인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균형감 있는 조율과 대화 주체 간 신뢰회복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지난 3월 대통령 탄핵의 복잡한 국면에서도 국회는 의장의 중재 하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연금개혁의 합의를 도출했다"면서 "국회에서 18년 만에 합의한 연금개혁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세대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닌 발전적 논의가 될 수 있게 연금개혁 특위 활동도 적극적으로 임해달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1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국정감사 종합상황실」(본관 704호)은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하고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감사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일 「2024년도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을 발간했으며, 13일에는 17개 상임위원회 전체 감사일정과 감사관련 법률 및 사례 등을 수록한 「2025년도 국정감사수첩」을 발간해 국회의원, 각 위원회, 교섭단체, 언론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대국민 정보제공 차원에서 국정감사수첩과 국정감사 종합일정표는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에서도 제공되며, 당일 국정감사 일정은 카카오톡 채널 「오늘의 국회」에서도 매일 아침 받아볼 수 있다. 각 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 등 국정감사와 관련된 자료는 위원회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5년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11월 6일까지 25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는 13일부터 30일
[NBC-1TV 정세희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국회 중앙잔디광장을 비롯한 국회 경내에서 「2025 국회 입법박람회」를 개최한다. 입법 분야에서 박람회 형식으로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국민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인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3대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먼저 입법박람회 첫날인 23일 오전 10시 국회 중앙잔디광장 메인무대에서 개막식이 열린다. 개막식에서는 3대 의제와 관련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아기와 어린이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양, ▲거창 청년마을 사업을 운영하는 박영민 '덕유산고라니' 대표,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이 시민대표로 참석해 본인의 경험과 입법 제안을 발언할 예정이다. 입법박람회 기간에는 ▲민생시민의회 등 국민들이 입법·정책에 관한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국민 제안 프로그램,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우수 입법 사례를 홍보하는 우수입법·정책 홍보부스,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18일 오후 4시 30분 국회에서 모하메드 잠루니 빈 칼리드 주한 말레이시아대사(이하 "잠루니 대사"라 함)를 면담하여 한-말레이시아 의회간 교류 및 FTA 체결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말레이시아 방문 당시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와 메르데카 타워를 보고 굉장히 인상 깊었으며, 동아시아 의원친선협회와의 면담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양국이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하였다. 이에 잠루니 대사는 현재 말레이시아 하원 재정경제위원회 등 말레이시아 의원들의 방한이 예정된 상태이며, 이를 통해 양국 의회 교류를 더 확대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잠루니 대사는 작년 4월 부임 이후 경주시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이달 말에도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양국 정상이 다음달 서로의 국가를 방문하면서 양국의 우의를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김 위원장은 한-말레이시아 FTA는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연내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국회 비준 절차에 있어서도 최선을
[NBC-1TV 박승훈 기자] 나경원 의원이 13일 오후 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동섭 국기원장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과 12일 연례협의를 실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심혜정 조세분석심의관과 라훌 아난드 한국 미션단장(Mr. Rahul Anand, Korea Mission Chief) 등이 참여하였으며, 국회예산정책처와 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단은 한국의 재정·조세·연금 등 주요 현안에 대하여 단기 및 장기 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단기적인 재정 측면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 첨단산업 및 공급망 강화 등을 위한 예산 확대가 우발채무에 미치는 영향,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율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고, 장기 과제로는 건강보험 및 연금 재정전망, 세수 확대 방안, 재정준칙 및 재정 완충 장치 구축 등 구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전략들이 논의되었다. 회의를 마치며 라훌 아난드 한국미션단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문가들로부터 한국의 재정 상황에 대하여 폭넓고 다양한 시각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 교환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통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