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을 대상으로, 오후에는 국방부 청사로 이동하여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오전에 진행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국정감사에서는 ▲ 헌법재판의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헌법연구관 충원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 ▲ 비법조인 헌법연구관 임명 확대 등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성 확보의 필요성, ▲ 3인의 헌법재판관 임기만료에 따른 재판관 공석 가능성에 대한 대책 등 헌법재판소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와 함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동 산업진흥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관심과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위원들의 요구가 있었다. 이어서 오후 2시 30분부터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 군내 마약범죄 및 불법도박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 블랙요원 명단 유출사건 등 관련 군사기밀유출범죄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 ▲ 군법무관 등 장기적 국방 인력 수급 대책 마련 필요성 등 군사법원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와 함께, 해병대원 사망사건 관련 직권남용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소속 여야 위원들은 국정감사 기간인 11일 쌀 생산ㆍ유통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경기도 여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을 방문하여 미곡종합처리장(RPC: Rice Processing Complex) 현장을 시찰하고 쌀 수급 관련 현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주요 시설을 둘러봄으로써 쌀을 생산ㆍ유통하는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쌀 가격과 수급에 관련된 일선 관계자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어기구 위원장, 이원택 간사, 정희용 간사 등 소속위원 17인과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미곡종합처리장(RPC)은 벼의 수집ㆍ건조ㆍ저장, 쌀의 가공ㆍ포장ㆍ판매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시설로, 이번에 방문한 여주통합미곡종합처리장(RPC)은 총 3만 760톤의 저장능력, 연간 5만 8,925톤의 건조능력 및 3만톤의 가공능력 등을 갖추고 있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여주통합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규모화ㆍ현대화된 쌀의 가공 및 포장 과정과 주요 시설을 시찰하였다. 쌀 수급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에서는 쌀 수매가격 및 적정 시장격리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 소속 여야 위원들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14일 경기도교육청 관내의 한누리유치원(경기 수원시 소재)과 석수초등학교(경기 안산시 소재)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시찰은 현장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정감사와 다가오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위원들이 수업 참관을 포함해 교육현장을 둘러보고, 교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여야가 뜻을 함께했다. 한누리유치원은 통합교육 중점 운영교로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통합교육과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특성에 맞춘 개별화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위원들은 한누리유치원에서 통합교육 놀이수업, 물감·모래놀이 통합교육수업 등을 참관한다. 석수초등학교는 전교생 868명 중 이주배경학생이 399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교육실습 학교로서 예비 교원의 지도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석수초등학교에서는 문화다양성수업, 원어민 이중언어강사 협력 수업, 한국어교실 및 이중언어교육 수업을 참관할 예정이다. 김영호 위원장은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자와 이주배경학생은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11일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현행 법률에 대한 개선의견을 수렴해 『2024년도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을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학계·법조계·경제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150명의 국회입법지원단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200개의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로부터 현행 법률 중 입법적 보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받아, 이 중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거나 법제적 완성도가 높다고 판단된 총 32건의 법률 개정의견과 이에 대한 법제실의 참고의견으로 구성되었다. 법제실은 2009년부터 매년 국회입법지원위원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법의견을 수렴해 의원실에 제공하고 있고, 2022년부터는 의견수렴 대상을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로 확대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입법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법제실은 제21대국회 기간 총 124건의 입법의견을 제공하였고, 이중 88건(71.0%)이 법률안으로 발의되고, 30건(24.2%)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률에 반영되는 성과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송언석)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분야)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현재의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 ▲ 민간 소비 활성화 등 내수진작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 최근 수출 중심 지표의 개선 흐름과 실질소득 등 체감경기 부진과의 차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 등이 있었다. 또한 세수결손에 대하여, ▲ 세수 결손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의 필요성, ▲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응한 다양한 세수결손 대책 마련 필요성, ▲세수 추계기관의 독립화 또는 분리 등 제도개선 검토 필요성, ▲ 세수추계 오류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개진되었다. 예산정책과 관련하여는 ▲ 세수결손 대응 과정에서 부실화된 공공자금관리기금 수익성 개선 필요성, ▲ 예산·심의 확정권을 제한하는 수시배정 제도의 개선 필요성, ▲ 예비비의 적절한 집행 필요성, ▲ 반도체 외에 혁신투자,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재정효율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다양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의장 취임 첫 해외순방으로 카자흐스탄을 공식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현지시각) 수도 아스타나에서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을 면담했다. 우 의장은 세 차례 양자면담을 통해 에너지 분야 및 리튬·우라늄 등 광물자원 공급망 협력, 카자흐스탄 진출 한국기업의 활동 지원 및 양국간 우호증진의 가교인 고려인 지원 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9일 오전 대통령궁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을 면담한 우원식 의장은 "올해는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면서 "토카예프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카자흐스탄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어 인상깊다. 최근 대국민 국정연설에서 보여준 법치와 민주주의를 위한 개혁 의지와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지난 6월 우리나라 최초의 對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이 발표된데 이어 내년 서울에서 한-중앙아 정상회의도 개최될 예정으로, 토카예프 대통령의 성공적 방한을 통해 양국간 많은 협력 사업이 성사되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특히, 우 의장은 리튬·우라늄 등 희소광물 자원 분야의 양국 협력에 대해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7일 오전 10시부터 2024년 국정감사 첫 일정으로 대법원(법원행정처)과 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윤리감사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 재판지연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 ▲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 및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통제 강화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 ▲ 딥페이크범죄, 기술유출범죄 등 사회적 현안이 된 범죄의 법정형 상향과 양형기준을 보다 신속히 조정할 필요성, ▲ 흉악범죄에 대한 선고 형량 강화 및 감형 사유 정비 필요성 등 사법부의 현안과 관련하여 감사위원들의 여러 지적이 있었다. 한편, 법사위는 10월 8일(화)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최하여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외국인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 교정시설의 환경개선 등 법무부의 주요 정책 현안과 함께 ▲ 검찰 수사·기소의 공정성 문제, ▲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문제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 주요 감사일정- 10월 8일(법무부)- 10월 11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7일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하여 활발한 감사가 이루어졌다. 우선 보건 분야에 대하여는 ▲의과대학 정원확대로 야기된 의정갈등의 해결을 위한 본질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공공·필수·지역의료 체계의 정비 필요성,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 논의의 적절성, ▲건강보험 재정 투입의 효과성, ▲간호사 취업절벽 해소 및 업무환경 개선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특정 요양기관에 대한 특혜 제공을 위하여 약제 요양급여제도가 운영되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 요구가 있었다. 이외에도 ▲의료대란 대응을 위한 공보의·군의관 파견의 실효성, ▲응급의료헬기 운영규정 정비 필요성, ▲의료인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 과정 참여 보장 필요성,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 등 지원강화 필요성, ▲정부의 의료개혁이 의료민영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보완 필요성,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전담인력 확대 편성 필요성,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