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0일「글로벌기업 과세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9호, 통권 제168호)를 발간했다. 글로벌 디지털기업의 부상이 세계 경제와 사회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면서 전통적인 국제 조세기준으로는 글로벌기업의 세원잠식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었다. 2021년 6월 주요 7개국(G7)은 정상회담을 통하여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합의하였고, 7월 1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에서 디지털세(Digital Tax)의 핵심내용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하였다. 한편 국가별 글로벌기업에 대한 과세 방안으로서, 영국을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는 임시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를 적용하였으며, 미국은 GILTI(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세를 도입하였다. 현재 OECD가 진행하는 ‘세원잠식과 수익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프로젝트는 향후 국제 조세체계를 크게 개편할 것이고, 각국의 과세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20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징]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28일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정관에서‘국회의장단 구술총서’의 아홉 번째 발간물로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임채정』편의 증정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임채정 전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4인만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구술은 말로 개인의 경험을 풀어 나가는 것으로, 공식 기록으로 남지 않은 이야기의 맥락을 완성하고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여 역사를 보완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에서는 국회의장단 구술총서를 발간하여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정치 리더십과 의회 정치사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대학 시절부터 민주화 운동권을 활발히 전개하였으며, 두 번의 투옥 생활 등 많은 고초를 겪었다.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군정 종식이 실패함에 따라, 제도 정치권과 결합하여 민주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을 갖고 제14대 국회에 등원하였다. 이후 제17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정치 활동을 마무리하기까지 임채정 의장의 민주화에 대한 열정과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구술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술집에는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6일‘유럽연합의 인공지능 규정(안)'을 소개한『최신외국입법정보』(2021-16호, 통권 제165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에 관한 입법적 참고사항을 살펴보았다. 최근 인공지능은 자율자동차·가전제품·마케팅·고객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 오남용 또는 오작동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4월 2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을 위하여 인간에 대한 위험도에 따라서 3단계로 구분하여 규제하는 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규정(안)은 유럽연합에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외 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먼저 ‘금지된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실시간 생체인식을 한 후 특정한 사람에 대한 감시나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고위험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 상품의 안전이나 인간의 기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항공기·자동차·기계 등에 탑재되거나 교통·수도·전기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6월 29일(화)「의사의 중대범죄 시 의사면허취소 관련 일본 및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최신외국입법정보』(2021-15호, 통권 제164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현행법상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면허 취소사유와 관련하여 주요 국가의 의사면허 취소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범죄의 구분 없이 벌금 이상의 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살인미수, 상해치사, 강간·강제추행, 아동성범죄 등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의사의 자격 또는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의사면허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의료행위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행위에 살인, 강간,미성년자에 대한 음란행위, 환자에 대한 성적 착취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의사가 중범죄나 경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를 주(州)의료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 주의료위원회가 의사의 징계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
[NBC-1TV 특별기고 이윤서] ‘검사 내전’의 저자 김웅 검사가 27일 도곡동에 위치한 작은책방에서 네 번째 독자와의 만남을 가졌다. 오후 7시 30분 도곡동 마이북 지하 1층에는 김웅 검사를 만나기 위한 독자 50여명이 모여들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구의 김웅 검사는 평소 강연을 할 기회가 없어서 이런 자리가 아직도 쑥스럽고 힘들다고 하면서도 어렵지 않게 이야기를 풀어 나갔다. 먼저 인천지검 공안부장으로서 공안부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 산업체 근로 관련 사안이 90% 이상이라면서 대공 관련 일이 주 업무일 것이라고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해명하며 시작하였다. 김웅 검사는 자신의 글에 흥미를 가진 출판사와 우연한 기회에 계약을 하여 ‘검사 내전’을 쓰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우리나라에 사기 사건이 너무나 많고 사기를 당한 사람은 마음뿐아니라 삶의 터전을 모조리 잃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고 내적인 동기를 설명했다. 책의 1장은 ‘1. 사기공화국의 풍경’, ‘2. 사람들, 이야기들’, ‘3. 검사의 사생활’, ‘4. 법의 본질’로 이루어져 있다. 1장과 2장은 검사로서 만났던 사건과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고 3장에서는 검사로서의 개인적인
돌의 생각 김진돈 빗방울이 돌에 박힌 통증을 씻어내고 있다 곰보자국처럼 불안한 표면의 감정들, 돌은 자신의 영역을 한쪽씩 양보했는데 그만큼 부풀어진 귓바퀴, 바깥으로 붉게 울혈된 발가락은 어쩌고 부스럭거리며 흔들리는 감정들 뒤통수를 넘나드는 그림자 그간 고생이 많았구나 사거리 향나무 아래 로댕의 생각하는사람처럼 무릎을 구부리고 하늘 한번 올려다보지 못한 채 울퉁불퉁하게 굳은 돌의 근육 멀리 이곳까지 왔구나 나뭇가지에 걸린 경적소리, 허공에서 떨리고 있다 사리처럼 단단해진 불온 쪼고 쪼아 뚫린 구멍으로 빠져 나오는 뒷골목 언제 나타났을까 닳고 닳아진 조각들,비틀거리며 뒤섞이는 복면들 매일 풍우한서를 입던 돌의 외투는 얇아지고 우리는 서로를 모르고 지냈구나 물은 토해내고 피부는 거칠고 돌 이면엔 우둘투둘하게 부풀린 새카만 혈관들, 이제 돌도 감정을 버렸을거야 그동안 고생이 많았구나 오래된 길을 돌아온 바람이 돌을 쓰다듬어주곤 했지 누구도 침범하지 못한 돌 틈에 한 점처럼 잉태한 푸른 이끼와 껍데기는 너덜너덜한 그대로 무릎을 구부린 채,고요한 선정에 들어간 돌은 내외이며 화엄의 법계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국장]외교관 외길인생을 걸어 온 여백 홍성덕 회수연 기념 '네 손자의 나무' 출판기념회가 25일 저녁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렸다. 장녀 홍세미 씨의 사회로 시작된 기념식은 160여 명의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종찬 전 국정원장과 성기조 한국문학진흥재단 이사장의 축사로 열기가 고조 되었다. 'NBC-1TV를 사랑하는 모임(다음 카페)에서 여백대학교 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백의 이날 출판기념회를 밀착취재 해 보았다.
[NBC-1TV NEWS]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 미래교육보고서 집필진들이 26일 오후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나비나라박물관에서 미팅을 갖고 집필에 대한 덕담을 나누었다.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과 조동성 인천대 총장 등 57명의 석학들이 집필한 이 책은 국내외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