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소병철)를 열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정점식의원 대표발의),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성정보 공개법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등 총 17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제정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중대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 및 범죄 예방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마약 등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 확대② 재판 중인 피고인의 신상정보 또한 중대 범죄로의 공소장 변경 등 일정한 경우 공개③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소위 '머그샷')④ 공개 후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 확정시 신상공개에 대한 별도의 형사보상 근거 규정 마련 한편,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소병철)는 위 제정안 이외에도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업무 범위를 명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캄보디아를 거쳐 말레이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의회를 방문해 상·하원의장을 잇달아 만나 △말레이시아 진출한국기업들의 전폭적인 지원 △방산분야 수출 및 교류 △중전철 등 주요철도 사업 참여 △2030부산엑스포 지지 등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김 의장의 이번 말레시이아 방문은 지난해 11월 안와르(총리)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선 첫 방문이며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 40주년을 계기로 성사됐다. 이날 오후 조하리 압둘 하원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김 의장은 "말레이시아는 지난 40년 동안 제조 분야의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동방정책'을 비롯해 각종 경제 계획을 잘 추진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제조·건설 분야를 비롯해 전기차, 배터리, 친환경에너지 분야 등 총 420여 개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데 이들 기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지난 2월에 이뤄진 FA-50(한국형 전투기) 수출계약을 계기로 양국이 방산분야에서 더욱 협력해 말레이시아가 세계 30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캄보디아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전·현직 총리와 상원의장을 잇달아 만나 △양국의'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격상 △방산 분야 교류 △캄보디아 근로자들의 고용허가 확대△2030부산엑스포 지지 등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이날 오후 프놈펜에 위치한 평화궁에서 훈 마넷 총리를 만난 김 의장은"총리 취임 후 2050년 고소득 국가 진입을 위한 '5각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한국도 ODA(공적개발원조) 지원을 활발히 해 캄보디아의 경제 발전을 돕고 싶다"며"지난해 한-캄 재수교 25주년 계기로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1997년 재수교 이후 교역액이 약 20배 증가했다. 캄보디아에 대한 누적 투자액은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 두 번째"라고 강조했다. 이에 훈 마넷 총리는 "그동안 한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캄보디아는 발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한국의 투자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한-캄 FTA(자유무역협정),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참여, '한-캄 우정의 다리'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한다. 앞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육혜정 기자] 4일 오후 경기도청 강당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개회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결산 심사 결과 시정 7건, 주의 37건, 제도개선 98건 등 총 14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되었으며, 이날 의결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는 국정감사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재옥)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을 의결하였다.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세종의사당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면적, 설치ㆍ운영의 원칙, 이전 대상 기관, 건립 추진체계, 주거 등 지원계획 등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에서는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소관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한 12개 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세종의사당에도 국회도서관이 제공하는 입법활동지원 기능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회세종의사당에 국회도서관 분관을 두도록 하였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 법제사법위원회를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 국회사무처가 국회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대책을 매년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였다. 해당 규칙안은 향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수·이주영·박상철)는 한국정치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와 함께 경기도를 시작으로 9월 한 달간 전국 6개 권역에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개헌을 통해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중 정치권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을 모색하고,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첫 일정으로 4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경기도와 공동으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후 강원권,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 호남·제주권 공청회가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 1회차(수도권): 9월 4일(월) 14시, 경기도청(수원) 대강당· 2회차(강원권): 9월 14일(목) 14시, 강원도청(춘천) 대회의실· 3회차(충청권): 9월 15일(금) 14시, 세종시청(세종) 대회의실· 4회차(경북권): 9월 22일(금) 14시, 경북대학교(대구) 경하홀· 5회차(경남권): 9월 25일(월) 14시, 부산시청(부산) 국제회의장·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29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비롯한 주요 정치개혁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선거제도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응답자들의 세부전공에 따라 전공자와 비전공자로 분류한 후 문항을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정치분석, 한국정치과정, 정치권력/정치과정, 지방정치/지방자치, 의회/정당/선거, 법정치학, 헌법, 행정법, 지방자치법, 민주주의법 등의 세부전공을 보유한 응답자를 전공자로 정의하였고, 다른 세부전공을 보유한 응답자를 비전공자로 분류하였다. 먼저, 좋은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목표를 중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비례성(정당의 득표율이 얼마나 정확하게 의석 수에 반영되는지), 대표성(선출된 국회의원이 인구학적, 사회경제적으로 전체 국민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책임성(선출된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법과 정책에 책임을 지는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