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9일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을 발간·배포한다. 이 보고서는 202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이 국민연금의 재정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및 연금수급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동 보고서는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수지 적자시점이 7년(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이 8년(2065년) 연기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번 개정은 보험료율과 명목소득대체율을 각각 13%와 43%로 인상하고, 크레딧 제도를 강화하며,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법률 적용 전의 현행 제도(보험료율 9%, 명목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투자수익률을 제고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추계기간 평균 기금투자수익률이 1%p 상승할 경우, 재정수지 적자 전환시점은 2055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73년이 될 전망이다. 또한, 제도를 보다 지속가능한 구조로 개편하여 수급구조의 불균형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충남 태안군을 찾아 태안발전소 사망 노동자 故 김충현 씨를 조문하고, 유가족 및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우 의장은 사고현장도 직접 찾아 사고 경위를 청취하고 신속한 사고조사와 재발방지를 주문했다. 우 의장은 먼저 태안군보건의료원상례원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故 김충현 씨를 조문했다. 우 의장은 조문록에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남기며 故 김충현 씨의 영정에 헌화하고 묵념했다. 이어진 유가족·대책위 간담회에서 우 의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이번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국회가 법과 제도로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어야 함에도 이런 사고가 발생한 점에 정말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7년 전 故 김용균 씨의 사고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반성적으로 성찰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문제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가
[NBC-1TV 이석아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3일 방송 3사 출구조사 발표를 확인한 뒤 서울 국회 여의도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개표상황실에 도착해 소감을 밝히고 당직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NBC-1TV 김종우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종료된 가운데 영등포구 개표장에서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다.
[NBC-1TV 정세희 기자]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가 발표되자 당직자들과 소속 의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NBC-1TV 김종우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태양광 플라스틱 쓰레기 섬 친환경처리를 위한 기술포럼'에 참석한 후 세미나 밖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광주를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남대학교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남대 이근배 총장은 "시대적 위기 속에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입법과 역사 정의 실현에 기여한 실천적 지성으로서의 공로를 인정해 수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5·18주간에 항쟁의 시발지 전남대에서 받는 명예박사 학위라 그 무게가 더 크게 다가온다"며 "제가 우리 사회에 기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오월 광주의 세례를 받고 함께 성장한 젊은 날의 동지들, 또 그 인연이 확장되면서 정치현장에서 만난 많은 동료들이 지나온 길 고비 고비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80년대를 산 많은 이들이 그랬듯이, 제게도 오월 광주는 가슴에 새겨진 화인, 심장에서 아주 뜨겁고 아프게 움직이는 불덩이 같은 것이었다"며 "81년 전두환 정권 규탄시위로 3년 옥살이를 하는 동안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관현 열사가 옥중단식 끝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지키는 것, 또 이루려 한다는 것, 그 양심과 용기, 헌신이
[NBC-1TV 육혜정 기자] 2025 대선장애인연대는 14일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시민본부와 공식 정책협약식을 갖고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 이행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정책협약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이 실질적인 필요한 정책 공약을 제안하고, 이를 주요 정당과 공식적으로 논의 및 협력 촉구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2025 대선장애인연대는 전국 4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연합체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10대 핵심 요구 공약, 제도·인프라 과제, 장애유형·특성별 과제 등 현장 기반의 공약 요구안을 마련했다. 2025 대선장애인연대는 대표적으로 핵심 요구 공약인 ▲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제 도입, ▲ 시·청각 장애 노인 위한 쉼터 설치, ▲ 돌봄통합지원법 내 장애인 분야 지원 확대, ▲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 개선, ▲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 국제개발협력 사업 예산 장애인 분야 15% 할당, ▲ 장애인 개별화 지원시스템 구축, ▲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