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8일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대전고등법원ㆍ대구고등법원ㆍ부산고등법원ㆍ광주고등법원ㆍ특허법원 및 소속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서 15시부터 대전고등검찰청ㆍ대구고등검찰청ㆍ부산고등검찰청ㆍ광주고등검찰청 및 소속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대전고등법원ㆍ대구고등법원ㆍ부산고등법원ㆍ광주고등법원ㆍ특허법원 및 소속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는 사법부의 신뢰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전 대법관 연루 의혹에 대한 우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정위원의 선정이 필요하다는 점,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한 양형이 필요하다는 점, ▲판결문 공개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국민참여재판의 실시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법원 영장 발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제기되었다. 또한, 법관의 재판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법관의 고압적인 언행, 예단에 의한 합의 종용, 이유 없는 소송지연, 변론기회 미제공 사례, ▲법관이 재판 중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각종 사건에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8일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농업·농촌의 현안을 해결하고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성과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는, 밭농업기계화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촌일손을 가장 필요로 하는 파종ㆍ정식ㆍ수확 분야의 밭농업기계화율과 보급률이 매우 낮은 것을 지적하고, 관련 사업비 증액ㆍ연구성과 제고ㆍ밭작물기계화 특별추진단 설치ㆍ생산기업 유치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과 아울러, 밭농업기계의 스마트화를 통하여 농기계관련 안전사고 감소에도 함께 기여하도록 하는 등 농촌과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성과 제고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이 원칙만 제시하고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양성기관별로 세부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에 따라, 기관별로 교육비가 차등화되어 있고, 교육생 선발기준도 추첨방식과 서류ㆍ면접방식이 혼재되어 있는 등 국가자격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지난 한 달간[2021. 9. 1.(수)∼9. 30] 10개 위원회에서 총 20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회되었다고 밝혔다. 각 위원회는 법안소위를 개회하여 총 387건의 법안을 심사하였고, 이 중 185건의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처리하였다. □ 지난 한 달간 위원회별 법안소위 심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1. 9. 1. ~ 9. 30. 법안소위 심사 현황 기간 구분 운영위 법 사 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외 통 위 국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 자 중 기 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보위 여성위 합계 9.1. ~ 9.30. 소위횟수 2 2 4 1 1 2 2 2 3 1 20 소위심사 21 24 47 3 32 75 61 58 55 11 387 소위처리 5 15 24 3 4 41 23 9 51 10 185 위원회별 법안 심사 현황 (2021. 9. 1. ∼ 2021. 9. 30. 기준) 구 분 월간 법안소위 심사현황 제출건수 (제21대 누적) 본회의 처리 (제21대 누적) 소위횟수 소위심사 소위처리 건수 처리율(%) 운영위 246 36 14.6 법사위 2 21 5 1119 168 15.0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G20국회의장회의·Pre-COP26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로마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G20 외교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 박 의장은 7일(이하 현지시간) 이탈리아 상원에서 열린 제7차 G20국회의장회의 개회식 참석 후 독일 라이너 하젤로프 연방상원의장, 남아프리카공화국 노시비웨 마피사 응카쿨라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했다. 또 미국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해 콩고민주공화국·터키·인도·인도네시아·프랑스·스페인·싱가포르 의회지도자 등과 잇따라 만나는 등 이날 모두 10개국의 G20 의회지도자들과 회동해 의화차원의 국익 외교활동을 전개했다. G20국회의장회의는 국제질서를 이끌고 있는 선진 20개국 국회의장이 참석하는 의회정상회의다. 2010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처음 열렸고, 2011년 서울에서 2차 회의가 열렸다. 당시 정례 개최의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로마 G20정상회의는 국제의회연맹(IPU)과 이탈리아 상-하원 주최로 ‘인류, 지구, 번영을 위한 의회’를 의제로 개막했다. 박 의장을 포함해 이탈리아 마리아 까셀라띠 상원의장 및 로베르또 피코 하원의장, 미국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독일 라이너 하젤로프 상원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 분야에서는 ▲대형플랫폼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으로 골목상권이 침해되는 것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시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국회와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모빌리티·배달 플랫폼 기업에서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중소기업 정책 분야에서는 ▲ 완성차업계의 중고차매매업 진입 관련하여 다양한 찬반논의와 함께 조속한 상생협약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에 맞추어 중소기업의 탄소감축을 위해 중기부 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질의가 있었다. 또한, 창업벤처혁신 분야에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필요가 있으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과정에서 보조금 불법수취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므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7일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위원들은 월성원전 1호기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비롯하여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감사 필요성, 감사원의 주요기능 중 하나인 직무감사 등에 대하여 여러 지적을 하였다. 우선,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월성원전 감사는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에 위배될 우려가 있고, ▲전임 감사원장의 임기만료 전 중도사퇴 등 행보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개진되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공익감사 청구까지 접수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신속한 감사가 필요하고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직무감사와 관련하여서는 ▲감사위원 증원 및 개회요건 명시 등 감사위원회 운영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검찰청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여야 하며 ▲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감사결과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 등 관리가 미흡한 문제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제17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가 7일 오후 2시, 전국 54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지난 4월부터 어린이국회연구회 어린이의원으로 활동한 어린이와 지도교사 등 196명이 실시간 온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정치는 의견과 의견이 충돌할 때 서로 대화로 타협하여 하나의 결론을 모아내는 일로, 어린이국회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이 하는 일 즉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며, “어린이들이 정치와 국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각자의 꿈을 향한 열정을 불태워 꿈을 이루어가길 응원한다”라고 밝혔다. 올해는 54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어린이국회연구회가 구성되어 총 462명의 어린이가 참여한 결과, 총 51건의 법률안과 32건의 질문서가 제출되었으며, 심사 및 온라인 투표(6월)를 통해 12건의 우수법률안, 5건의 우수질문서가 선정되었다. 각 학교의 어린이국회연구회가 제안한 법률안은 ‘학교 내 언어(국어, 영어 등) 관련 담당 교사의 투명마스크 착용 의무화’, ‘초·중등학교 금융교육 의무화 및 고등학교 금융교육 실질적 시행’, ‘아동급식카드의 사용’과 같이 평소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학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G20 국회의장회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사전회의(Pre-COP26) 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공식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오후 6시 30분(현지시간) 교황청 대사관저에서 유흥식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을 만났다. 유 장관은 지난 6월 11일 한국 출신 성직자로서는 최초로, 아시아에서는 네 번째로 교황청 장관직에 임명됐다. 박 의장은 유 장관이 임지인 로마로 떠나기 전인 지난 7월 환송 오찬을 함께 하면서 유 장관에게 교황 방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유 장관은 "교황의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저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추규호 교황청 대사, 강민석 국회의장 특별보좌관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