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현행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는 등 인사청문회 관련 절차를 개선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인사청문제도는 행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검증으로 권력분립을 실현하고, 국정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과도한 인신공격 또는 신상털기로 과열된 나머지 공직자 자질과 역량 검증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 왔고,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알 권리는커녕 정치불신을 조장하고, 공직기피 현상도 확산되는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또한 인사권을 볼모로 한 여야 대립과 국회 파행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절차와 운영의 미숙에 따른 부실검증의 문제도 적지 않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청문 정상화)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인사청문 효율성 제고) 임명동의안을 제출 할 때 첨부문서로 ‘사전검증보고서’를 추가 (인사청문 충실성 제고) 임명동의안등의 ‘처리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
[NBC-1TV 김종우 기자]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김은기, 이하 ‘6·25 70주년 사업추진위’)는 6․25 70주년을 맞아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유엔참전용사 기억·감사·평화전(展)’을 개최한다. 기억·감사·평화전은 유엔참전용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평화의 꽃을 피우기 위해 계획된 것으로 홍지윤 동양화 작가, 라미 현 사진작가 그리고 유엔참전국 어린이들이 참여했다. 전시회는 인천국제공항, 전쟁기념관, 유엔평화기념관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특히 23일 오후 2시에 인천국제공항(제1터미널, 3층)에서 개막식을 개최한다. 개막식은 6·25 70주년 사업추진위 김은기 공동위원장 및 위원,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홍지윤 작가, 캠벨 에이시아 6·25전쟁 70주년 서포터즈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MBC 손정은 아나운서의 사회로 홍지윤 작가의 식전 퍼포먼스, 국민의례, 작가의 작품 소개, 축사, 기념사, 오프닝 세리모니 등의 순으로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철저히 수립한 가운데 진행한다. 이번 전시에는 홍지윤 작가가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기억과 감사, 평화를 주제로 표현한 수묵과 색동, 라미현 작가의
[NBC-1TV 박승훈 기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이 제21대 국회 본인의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제18대 국회에서부터 12년째 논의되었지만 개정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 초/중·고 6년 학제에 맞춰 임대차 기간을 총 6년까지 보장 ▲ 전·월세 인상률을 평균소득상승률 이하로 제한 ▲ 기초단체별 표준임대료 공시 의무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계약갱신청구권 신설 (현행 2년 →‘2+2+2’ 총 6년으로) 개정안은 임차인이 2회에 걸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진애 의원의 ‘2+2+2년’ 안은 6년을 보장하지만 2년마다 계약을 변경할 수 있게 하여 학제에 맞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동시에, 1인 가구 증가 등 다채로워진 생활·주거 양식 변화에 맞춰 전출입의 유연성을 확보하였다. ‘소득상승률 연동’ 전·월세 인상률상한제 도입 (5%한도 병행) 소득과 주거비 연동을 시도하여,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인상률 조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전·월세 인상률을 5% 또는 ‘직전 3개년도에 공표된 연도별 가구소득 증가율 평균 비율(통계청 가계금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의장집무실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나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무분별한 가짜뉴스를 막고 대응해줘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확산추세가 진정될 때까지 신경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아는 것”이라면서 “최근 매체환경이 변해서 포털이나 모바일을 통해 (뉴스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에 포털사에 협조를 요청했고, (포털사들이) 메인 화면에 코로나정보를 반영해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면담에는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안녕하세요. 요즘 이런 인사가 그 어느때보다도 실감나는 일상입니다. 체육시간 활기차게 뛰어놀았던 운동장...초 중고 학생들로 가득찼던 학교 운동장은 인적이 없는 사막을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수업 중간 쉬는 10분까지도 삼삼오오 모여 뛰어 놀았던 운동장이었는데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는 그 생동감을 여지없이 짓밟았습니다. 학창시절 추억을 회상하는 시청자들은 '운동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아마도 가을운동회가 아닐까 합니다. 시골학교 가을운동회는 마을축제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도시학교도 예외가 아닌데요... NBC-1TV가 가을운동회를 단독으로 취재했던 영상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중략) 1994년 10월 7일 서울대학교 인근에 소재한 난우초등학교 가을운동회 실황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가을운동회의 추억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먼저 조등학교 가을운동회의 백미였던 학부모 100미터 달리기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마음은 급하고 몸은 안 따르고 하면 생기는 자연현상이 있죠? 넘어지는 장면말입니다.넘어지는 학보모는 안타깝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은 폭소
[NBC-1TV 박승훈 기자] 이종철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시 시의원 겸 부시장이 전국어린이태권도퀴즈대회 조직위위원회 특별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김영근 사무총장은 21일 오전(한국 시간), 이광윤 조직위원장(NBC-1TV 보도본부장)의 최종 승인을 받고 이 부시장의 조직위 특별위원 위촉을 공식 발표했다. 신임 이 부시장은 NBC-1TV가 주최하고 전국어린이태권도퀴즈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전국어린이태권도퀴즈대회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대회에 출전하는 어린이들에게 자신이 “미국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사범이기도 하다”며 “퀴즈대회를 통해서 이론을 쌓아서 태권도를 수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영상 메시지를 보내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 부시장은 또, 영상메세지와 함께 두 개의 영상퀴즈도 함께 보낸 후 본사 이광윤 보도본부장과의 국제전화를 통해 “앞으로 대한민국 어린이들과 미국 어린이들과의 교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태권도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나누기도 했다. 전 미국 대표팀 코치를 역임했던 이종철 부시장은 국기원 7단으로 제57회 전국체육대회 일반부에서 페더급 1위를 차지했고, 1976년부터 제10회, 1
[NBC-1TV 박승훈 기자] 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 구미시갑)은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만원 이하 소액결제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매출 30억원 이하 중소·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은 270만여 곳으로 카드결제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 중 영세가맹점은 211만2000여개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중소가맹점은 58만9000여개이며, △3억~5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1.0% △5억~1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4%, 체크카드 1.1% △10억~3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6%, 체크카드 1.3% 수수료가 적용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인해 이들 자영업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며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신용카드가맹점에서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의 신용카드결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내 일부 상인의 경우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연매출 기준으로 제한함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여신전문금
[NBC-1TV 박승훈 기자]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미래통합당)이 6월 17일 코로나19의 감염 예방과 매 맞는 택시기사 보호를 위한 택시 내 안전격벽 설치 지원 근거를 담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수사업자가 격벽 등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버스에 한정하여 2006년부터 격벽 설치를 의무화하였지만, 택시의 경우 격벽 설치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집단발병이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재확산세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택시는 좁고 밀폐된 공간의 특성상 운전자와 승객 모두 감염 위험성이 높아 마스크만으로는 비말을 차단하기에 한계가 있다. 실제로 지난달 5월 이태원 클럽발 택시기사 부부가 감염되었고, 지난 2월에도 청주에서 택시기사가 감염되는 등 택시 내 감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택시기사가 취객의 폭언·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을 막기 위해 안전격벽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2016~2018년 3년간 경찰이 검거한 운전자 폭행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만안, 국회 교육위원회)은 22일 학생·학부모·교직원의 활발한 자치활동과 동등한 학교참여를 보장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학생·학부모·교직원은 학교 교육활동의 주요 주체로서 이들의 학교참여는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실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학생의 자치활동 및 학교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내용이 포괄적·선언적 수준에 그쳐, 학생이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한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어 교원이나 학부모가 학교교육과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학생의 참여는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교직원과 학부모가 교육 주체로서 학교교육 및 운영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직원과 학부모의 자치활동 조직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회를 법정기구화하고 현행
[NBC-1TV 박승훈 기자] 미래통합당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은 19일 어린이집과 도서관,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해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및 각종 대합실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지속적으로 측정 및 관리하는 ‘실내공기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과 시행규칙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각종 대합실, 어린이집, 도서관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1년에 1회 또는 2년에 1회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1년 1회 또는 2년에 1회로 측정하는 방식으로는 실내공기질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내공기 오염도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측정과는 양호하게 나오는 등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실내공기오염에 의한 사망자가 280만명에 달하며, 실내 오염물질이 실외 오염물질보다 폐에 전달될 확률이 약 천배 높다고 추정하고 있다”며, “실외 공기 오염과는 달리 실내 공기 오염은 그 원인과 영향이 다양하지만 미리 알고 대처할 수
[NBC-1TV 박승훈 기자] 홍석준 의원(미래통합당, 대구 달서구갑)은“헌혈 감소 추세에 코로나 19 확산까지 겹쳐 수혈용 혈액 재고에 비상등이 켜졌다”며“헌혈참여 확대와 혈액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헌혈활성화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혈액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어“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헌혈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수혈 수요자는 증가하고 있어 혈액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며“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수혈용 혈액 재고가 3일분 미만 수준까지 하락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한 바 있어 보다 적극적인 헌혈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현재‘보건의료 혈액분야 위기대응 행동매뉴얼’에 따르면, 적혈구 제제 보유 일수 기준으로 혈액재고 5일분 미만은‘관심단계’, 3일분 미만은 ‘주의단계’이다. 우리나라 혈액재고 평균 보유일수는 2017년 5.4일이었지만, 2018년 4.5일, 2019년 4.3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헌혈 실적은 2017년 2,714,819건에서 2018년 2,681,611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0~20대 헌혈자에 대한 의존도가 67%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의장집무실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국가 비상시기이다.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고 마음이 무겁다”면서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 장관이 “3차 추경안이 제출된 지 2주가 지났다.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마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기도 중요하다. 이번 추경이 지난번 2차 추경안처럼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자, 박 의장은 “추경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 국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면담에는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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