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17일 국가가 나서 일본군위안부 진상을 규명하는 일명 ‘일본군위안부 국가차원 진상규명법안’을 발의했다. 여야 의원 37명이 공동발의했다. 양 의원은 이날 “저의 1호 법안인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최초로 일본군위안부 진상규명 등을 국가책무로 규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부기구를 만든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의원은 “현재 일본군위안부 생존 피해자는 17명으로 시간이 없다”며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 정부 차원에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이 특별법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외교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또한 특별법은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실상을 왜곡‧부인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
[NBC-1TV 박승훈 기자]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고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모를 상대로 패륜범죄를 저지를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는 ‘불효자 먹튀 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은 17일 부양의무의 불이행 또는 증여자 등에 대한 범죄행위로 증여가 해제되는 경우, 수증자로 하여금 증여자에 대하여 그 증여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영인, 권칠승, 김영배, 김회재, 남인순, 백혜련, 신현영, 안규백, 윤준병, 조오섭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 민법 제556조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일정한 망은행위를 한 경우에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동법 제558조에 따라 이미 이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재산 증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부양의무의 불이행이나 증여자 등에 대한 범죄행위로 증여가 해제되는 경우 수증자로 하여금 증여자에 대하여 그 증여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고, 그 원상회복에
[NBC-1TV 구본환 기자]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KTAD, 회장 장용갑)가 장애인태권도 실업팀 창단에 직접 나서고 있다. KTAD는 장용갑 회장과 박성철 실무부회장 등이 직접 일선으로 나서 시도협회와 지도자 및 선수들을 만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기업 등의 실업팀 창단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장 회장 일행은 6월 16일과 17일 양일간에 거쳐 서울과 경기를 비롯해 전북과 전남 지역을 돌며 지도자 및 선수들을 만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장애인태권도 실업팀은 전무한 상태로 충남도청과 제주도청, 김포시청 3개팀만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혼합팀으로 일부 선수를 채용한 상태다. KTAD는 실업팀 창단의 어려움으로 장애인태권도 선수들이 본인의 의사와 달리 경제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선수활동을 그만두고 취업전선에 나서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했으며, 지난 2017년 장용갑 회장 취임 이후 선수들의 권익보호와 경제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60일에 그쳤던 국가대표 훈련을 200일 이상으로 늘렸고, 전임지도자 및 후보선수와 신인선수 훈련사업과 기초종목 육성사업을 통해 시도 단위로 순회지도자를 배치해 장애인태권도 지도자들과 선수들의
[NBC-1TV 구본환 기자]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으로 활동했던 법무법인 '온담' 김준호 대표변호사가 전국어린이태권도퀴즈대회 조직위원회 법률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김영근 사무총장은 17일 오전, 전국어린이태권도퀴즈대회 이광윤 조직위원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 김준호 온담 대표변호사를 조직위 법률위원으로 공식 발표했다. 조직위 법률위원으로 위촉된 김준호 변호사는 앞으로 법률문제 이외에도 학부모 및 어린이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연기되었던 입법고시 제1차시험 시행(6.27.)을 앞두고 관련된 안전대책을 다음과 같이 국회채용시스템에 공지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6일 철저한 준비와 관리를 통해 제18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무사히 실시한 바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고시 제1차시험의 경우도 다음과 같이 안전대책을 준비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첫째, 확진자, 격리대상자 등 관리대상자는 보건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시험전까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격리대상자는 사전 신청을 받되 보건당국과의 협의 하에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국회사무처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시험에 임박하여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이상 징후를 보이는 응시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에 신고를 받을 계획이며, 격리대상자 사전신청, 이상 징후 응시자 사전신고에 관한 내용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둘째,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응시자 외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이외에도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시반드
[NBC-1TV 박승훈 기자] 미래통합당 홍문표 국회의원은 15일 ‘농업용기자재를 비롯하여 농업인 소득지원 및 농협조합원 비과세 과세특례 등 올해 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20개의 농업관련 조세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합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감면을 비롯하여 농업분야 국세에 해당하는 9건의 감면기한을 4년연장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및 자격농민 경작목적 농지시설 구매시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사업 등 11건에 대해서는 6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지방세법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농업분야 대표적 세금감면 핵심 사업들인 이들 사업의 조세감면금액은 2019년 기준으로 국세는 1조5,525억, 지방세는 2,086억원으로 총 1조7,611억원에 달한다. 홍문표 의원은 24년동안 300만 농어민, 축산인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WTO 개도국 지위를 문재인 정부에서 포기함에 따라 관세철폐로 인한 값싼 수입농산물이 물밑 듯이 밀려와 국내 농산물 시장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농업인 소득지원 및 농협 조합원 사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세감면 연장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
[NBC-1TV 박승훈 기자] 청년 자영업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6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받은 소비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제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방안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휴업일 지정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전통시장의 매출은 대폭 감소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를 고려해 지난 2월 3일부터 소상공인 사업장 300개와 전통시장 220개 안팎 대상으로 매주 실시한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액 조사 결과, 전통시장 매출 감소율이 조사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21대 국회 개원 이후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청년 자영업자 출신인 전용기 의원을 찾아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후, 관련 입법을 건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전용기 의원은 “전통시장을
[NBC-1TV 박승훈 기자]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하여 학교 신설 수요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6월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 ·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 용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학교 용지 개발이나 확보 대상 및 교육감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학생 수요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정확한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학교신설을 위해 학생 수요 산정시 업무용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주택법 시행령」에 준주택으로 규정되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범위에 포
[NBC-1TV 박승훈 기자]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은 16일 ‘아프면 쉴 수 있는 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프면 쉴 수 있는 법’은 상병수당의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사회보험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자의 유급병가를 제도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순히 부가급여의 예시로 나열된 상병수당에 관한 조문을 별도로 신설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도 부가급여에 상병수당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대통령령에는 임신·출산 진료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OECD 국가 중 상병수당이 없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을 입게 된 경우 유급으로 병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휴가와 해고 금지를 보장하고 있지만, 업무 외의 이유로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일부 대기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NBC-1TV 박승훈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미래통합당·비례대표)은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청소년 성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19세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화장실, 목욕장,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침입 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유포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는 제외하고 있어,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대상 범위가 여전히 좁은 실정이다. 실제로 성폭력 범죄의 경우 소년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흉포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대화방 성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서울 구로갑)은 11일 공중의 생명·건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명안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새로이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와 더불어 위 제정 법안 취지에 맞도록 생명안전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내선순환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외주업체 비정규직 직원인 19세 청년이 출발하던 전동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하철 등 공중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 열악한 작업 환경이 알려지고, 소위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생명안전업무 종사 근로자들의 비정규직화로 상징되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비단 최근의 것이 아니라, 위 구의역 사건 발생 이전에도 2012년 성수역 사망사고를 비롯하여 해마다 발생하였음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성은 확대하는‘주택연금 활성화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대표발의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본인이 소유한 주택(기준시가 합산 9억원 이하)을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국가(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대표적인 역모기지이다. 2007년 도입 이후 지난 해 말 기준 가입가구가 이미 7만 명을 넘어서면서, 노후 준비를 위한 대비책으로 꾸준한 인기를 얻어왔다. 그러나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시가 9억원)은 2008년에 설정되어 10년 이상 유지되고 있어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가구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현재 주택연금은 등기상 주택소유자가 가입자로 되어 있어 주택 일부를 전세로 제공한 경우 가입이 어렵고, 가입 후 공실을 임대로 활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밖에도 가입자 사망 시에도 모든 상속자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연금이 해지되어 배우자의 수급권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①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시가 9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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