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석아 기자]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는 17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따른 법적·실무적 쟁점’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는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하여 박재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준현 언론인권센터 미디어피해구조본부장(변호사),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연구팀장(변호사) 등 언론법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발제를 맡은 이규호 교수는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고의적 감정침해와 같은 언론의 인격권 침해로 인해 징벌적 배상이 문제되었던 미국의 다양한 사례와 논의들을 토대로 3배 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정청래 의원 발의)은 징벌적 배상이 아닌, 실효성 있는 배상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의 ‘증액배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재의 3배 내지 5배에 달하는 증액배상액의 규모를 하향조정(미국의 경우 2배)하는 것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지정토론에서 박재영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징벌적 배상제는 현행 법체계와 부합하지 않고 언론소송에서 보도와 재산상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있음이 입증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이번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세종 국회의사당의 첫 삽을 뜨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23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방송(NATV)과 9개 지역 민영방송으로 구성된 지역민방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특별대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세종시 공무원들이 국회를 오가는 행정 비효율성 개선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의사당의 ‘완전이전’과 ‘부분 이전’ 문제에 대해선 여야 합의와 국민의 설득, 동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정부부처가 내려간 해당 상임위 11개는 최소한 세종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헌문제와 관련해 박 의장은 개정된 지 33년이나 지난 산업화 시대의 현행 헌법의 개정은 불가피하다며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는 내년 초 쯤 공론화하고 내년 중에 개헌을 완성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적 통합을 위해 다른 세력의 목소리도 반영되는 권력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제헌절 경축사에서 박 의장이 제안한 남북국회회담에 대해선 북측의 거부나 비난이없는 데 대해 진일보한 상황으로 본다며
[NBC-1TV 이석아 기자] 재난상황에서 혐오표현은 더욱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코로나 19 확산 국면에서는 혐오표현의 심각성에 대한 언론 종사자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보도 시 혐오표현 확산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언론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심리적 방역과 사회적 백신’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는 13일 위원회 6층 회의실에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언론보도’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의 사회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전파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참석자만 참여한 가운데 영상녹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보도 속의 혐오·차별 문제와 해법’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혐오와 차별의 정의, 혐오의 확산 경로, 혐오표현 유형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편견과 혐오는 사회경제적 위기, 자연재해나 감염병 창궐 등과 같은 재난상황 등에서 더욱 폭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특히 재난상황에서는 소수자 집단이나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등의 경향을 보인다”며 코
[NBC-1TV 이석아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 하주용 이사(사진, 인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1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한국방송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3대 회장에 취임한다. 임기는 내년 11월까지 1년이다. 하 신임회장은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서던일리노이주립대에서 매스미디어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방송학회는 방송학 분야의 최대 규모의 학회로, 하 신임회장은 2002년부터 한국방송학회에서 활동을 시작해 부회장, 총무이사, 학술대회 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삼성전자 간부의 국회 출입기자증 발급 및 이를 활용한 대관업무 수행 내용이 처음 밝혀진 이후 “국회의 질서와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즉시 사실관계 조사에 즉시 착수하여 당사자에 대해 2차례의 서면 조사를 실시하였고, 삼성전자 측에도 공문을 통해 자료 제출 및 사실 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넷 언론사인 “코리아뉴스팩토리”의 설립 경위 및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측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국회사무처 법률자문기관으로부터 법적 자문을 받고, 20일에는 국회사무총장 직속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 수준과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회사무처는 이상의 사실관계 조사 및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국회 출입기자증으로 대관업무를 수행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137조), 공문서부정행사(제230조), 건조물침입(제319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피고발인의 위법 행위
[NBC-1TV 이경찬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가 10일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 인신위는 그동안 자율심의 참여서약 매체를 대상으로 자살보도 관련 교육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금년 '자살예방의 날' 기관 표창 대상 27곳 가운데 언론단체로는 인신위가 유일하다.
[NBC-1TV 이경찬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민병욱)의 지원을 받아 3일부터 이틀간 자율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의 신입기자 3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신문 신입기자 기본교육>을 진행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자율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매체를 대상으로 인터넷신문에 특화된 신입기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스트레이트 기사 작성 ▲정보 검색 기반의 취재보도 ▲취재를 위한 맞춤법과 글쓰기 ▲기자를 위한 맞춤법과 글쓰기 등이다.
[NBC-1TV 이석아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는 29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자율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신문 기자들을 대상으로 저널리즘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은 이수동 인포그래픽웍스 대표의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뉴스콘텐츠 차별화 전략’과 임선빈 인신위 기사심의실장의 ‘인터넷신문 윤리와 자율심의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인신위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올해 다양한 주제로 저널리즘 특강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