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9일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발간물은 지난 2월 26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은 보호법익 침해의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매우 적은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처벌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중 옥외집회 사전신고 의무 위반 부분에 대해 2027년 8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25건이며, 그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5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0건이다. 구체적인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0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8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2건,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교육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는 3월6일 오전 10시 제433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등 3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중동 상황 관련 교민 안전 대책 방안 등과 관련하여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금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한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의 미수습 유해를 국가의 책임하에 조사, 발굴 및 봉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현안질의에서는 ▲ 중동상황 관련 전세기 등 대피수단 필요, ▲ 중동지역을 포함한 주요 공관장 공석 지적, ▲ 미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관련 우리 정부의 시나리오 여부, ▲ 한미통화스와프 관련 대책 마련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NBC-1TV 이석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3월 5일(목) 오전 11시 국회에서 텔레프 잉에 뫼를란 대표단 위원장(이하 "뫼를란 위원장"라 함)을 비롯한 노르웨이 ASEPㆍAIPA 의회 대표단을 면담하여 한국과 노르웨이 사이의 주요 현안 및 양국 관계 발전 모색, 다양한 국제정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 위원장은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하며 노르웨이는 수교 이전인 6.25전쟁 당시에 이동식 외과병원단을 파견하는 등 고마운 우방국으로 양국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뫼를란 위원장은 위원장님의 환영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방한을 통해 수산물 분야는 물론이고 스마트폰,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 가능함을 느꼈다고 답하였다. 김 위원장은 그간 양국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국방교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작년 K9 자주포 도입에 이어 올해 천무 미사일 공급계약이 체결된바 이를 토대로 양국의 방산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화답하여, 뫼를란 위원장은 노르웨이는 국방 잠재력이 많은 국가이며, IP4 중 하나인 한국과 NATO를 통해 다양한 국방ㆍ방산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일본을 공식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현지시각) 모리 에이스케 중의원 의장, 세키구치 마사카즈 참의원 의장을 만나 한일 의회 간 교류 확대방안, 경제협력, 역사 문제, 문화·인적교류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모리 에이스케 중의원 의장을 만난 우 의장은 지난달 중의원 의장 취임을 축하하면서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안정화되는데 기쁘게 생각하고, 이번 방일을 계기로 양국 의장 간 상호 방문을 정례화해 양국 간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일관계를 발전적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일관계가 세 기둥을 조화롭게 맞춰나가야 한다"며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경제협력을 심화하면서,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로서 협력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정부 간 교류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교류도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 양국 간 인적교류가 1,300만명을 넘어서는 만큼 한국과 일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양국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더 깊은 논의를 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모리 의장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지난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4일부터 12일까지 6박 9일간 에콰도르와 코스타리카를 공식 방문한다. 에콰도르 국회의장단, 코스타리카 국회의장단 등 각국 최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양국 간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경제·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의회 외교를 전개할 예정이다. 먼저, 이 부의장은 의장단 최초로 에콰도르를 공식 방문하여 카르멘 욜란다 티우풀 우르키소 국회부의장을 만나 양국 의회 고위급 간 지속적인 교류 기반을 마련하고, 의회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특히, 작년 9월 양국이 공식 서명한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비준에 대한 에콰도르 의회 측의 협조를 당부하고, 양국 간 통상 증대와 중남미 수출시장의 다변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에콰도르 태양광발전소 등을 방문하여 기후환경·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코스타리카에서는 마리 무니베 앙헤르뮬레르 부통령, 바네사 카스트로 모라 국회부의장을 만나 양국 관계 심화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의회외교를 전개한다. 특히, 2021년 체결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일본을 공식 방문한다. 우 의장의 방일은 최근 재개된 정상 간 셔틀외교에 이어 의회 최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간 새로운 차원의 관계 발전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번 순방에서 우 의장은 모리 에이스케 중의원 의장, 세키구치 마사카즈 참의원 의장과의 의회정상외교를 통해 경제협력, 한반도평화, 문화·인적교류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우 의장은 새롭게 구성된 중의원에 대한 축하와 협력을 당부하고 참의원 지도부와의 우호친선 교류를 도모하는 의회외교를 추진하는 한편, 경제안보 핵심파트너인 일본과 공급망 협력 및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등 양국의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일본과 역내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서로의 삶을 연결하는 문화와 활발한 인적교류를 매개로 양국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현지 우리 동포들에 대한 관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문진석·박희승·전진숙·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3월 1일(일)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총 4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외국민에게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국민투표권자 연령을 하향하는 등 위헌 상황을 해소하는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하고 비수도권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지급액을 늘리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4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재외국민에게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국민투표권자 연령을 하향하는 등 위헌 상황을 해소하고 개선된 투·개표 제도를 반영하기 위해 법률을 전면 재정비하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법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2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107주년 3.1절을 기념해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을 찾아 유관순열사 동상에 헌화·예배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3.1절은 우리 민족이 우리가 독립국임을 분명히 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의 뜻으로 역사를 바꾸는 큰 선언을 우리가 한 것이고 세계 만방에 대한국민이 자주 국민임을 선언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이어 "107년 전 3.1운동에서 세계 평화, 인류의 행복을 선언하는 맨 앞에 유관순 열사가 있었다"며 "유관순 열사는 비폭력 운동의 상징적 존재로, 나라가 어려웠던 시기에 어둠을 물리치고 행동으로 나서는 용기, 옳다고 생각하면 나서는 믿음, 신념과 끈기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도 지난해 광복절을 맞아 독립기억광장을 조성하는 등 독립을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스러져간 독립군들을 기리고 있다"며 "이번 12.3 비상계엄을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막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러한 독립운동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았기 때문"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화여자고등학교 박영혜 교장과 학생들, 이화여자외국어학교 이경희 교장 및 학생들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