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9일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서 14시 30분부터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감사위원들은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입법 총괄 및 법령정비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부처간 이견조정 기능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선시한 준수를 위하여 법제처가 선제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고, ▲비공개 행정규칙에 대한 사전검토 활성화 및 사후검토에 대한 부처 수용률 제고 방안 마련과 ▲비공개 행정규칙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였다. 그 밖에 ▲법제처 유권해석과 관련한 언론의 오보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당부가 있었고, ▲공직자에 대한 무료변론 행위의 해석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상 금지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실제 변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음,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한 질책과 함께 ▲사건 관계자를 엄중히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를 열어 11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하여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결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범죄 등의 수사 및 재판 관할을 이전하였다. 현행법은 군인 등이 범한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둘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법원 항소심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였다. 현행법은 평시·전시 모두 1심은 보통군사법원이, 2심은 고등군사법원이 각각 관할하고 있으나, 이를 평시에 1심은 군사법원, 2심은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하도록 하였다. 셋째,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사법원을 설치하였다. 현행법은 평시·전시 모두 국방부와 각 군 장성급 부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하나(국방부 포함 30개), 개정안은 평시에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NBC-1TV 박승훈 기자] 국빈 방한 중인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KassymJomart Kemelevich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17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오전 9시 30분경 현충문에 도착한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기 중이던 양섭 국립서울현충원장의 영접을 받으며 현충탑으로 이동해 헌화, 분향했다. 이어 참배를 마친 대통령은 현충문에 마련된 방명록에 서명한 후 의전차량편으로 다음 방문지로 이동했다. 16일 밤 전용기로 서울공항을 통해 국빈 방한한 토카예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국빈 방문이 전면 중단된 이후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은 첫 외국 정상이다.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도 지난 2019월 12월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 이후 첫 외국 정상이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17일 저녁, 1박 2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의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오른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미국을 공식방문하고 있는 국방위원회 대표단(단장 민홍철)은 27일 오후(현지시간) 아담 스미스(Adam Smith) 하원군사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대표단(민홍철 위원장, 한기호 위원, 김병주 위원)은 이날 워싱턴 소재 하원군사위원장 집무실을 방문하여 양국 간 국방·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의회 국방위원회 간의 주기적인 교류와 협력의 정례화를 제안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하였다. 특히 대표단은 그간 한국에 대한 애정과 지지를 보여준 아담 스미스 위원장의 노력을 치하하고, 한중관계, 북핵문제 및 한미동맹 발전방안 등 동맹현안에 대해 한국 측 입장을 적극 설명하였다. 이에 아담스미스 위원장은 “범세계적 정치경제의 자유를 위해 민주주의 국가간 결속을 강화해야 하며, 현재 남북간 긴장 관계 완화를 위한 장기적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제재가 아닌 긴장 완화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대표단은 한국전참전기념비에서 열리는 정전기념일 헌화식에도 참석하였다. 이날은 6·25전쟁의 휴전협정(1953년 7월 27일 조인)이 체결된 지 정확히 68년이 지난 날로서, 대표단은 6·25전쟁의 참혹함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단장 민홍철)은 27일부터 31일까지 3박 5일간 미국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2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대표단(민홍철 위원장, 한기호 위원, 김병주 위원)은 이번 방미를 통하여 한미 의회 간 파트너십 강화 및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동맹현안에 있어 우리 측 입장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여 지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현지시각으로 27일 워싱턴 D.C.에 도착한 후 곧바로 아담 스미스(Adam Smith) 하원군사위원장을 만나는 것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대표단은 아담 스미스 하원군사위원장과 전작권 전환, 연합훈련 및 방위비협상 등 동맹현안에 대하여 한국 측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미국 측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 대표단은 정전기념일 헌화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28일에는 전직 연합사령관과의 조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아만다 도리(Amanda J. Dory)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 태미 덕워스(Tammy Duckworth) 상원의원(군사위원회 소속)을 만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미국 측의 얀센 백신(100만명분)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한미동맹
[NBC-1TV 박승훈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를 기억하는 ‘유엔군 참전의 날(7월 27일)’을 앞두고 기념식 대신 온라인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당초 국가보훈처는 올해 6‧25전쟁 정전 68주년을 맞아 22개 유엔참전국 대사 및 유엔참전용사 후손, 주한미군 장병 등 100명을 초청하는 행사를 국방부 및 유엔군사령부 등과 함께 준비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급속한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2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서울 중구)에서 예정되었던 기념식을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취소하게 되었다. ‘유엔군 참전의 날’은 6·25전쟁 유엔참전국과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7월 27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했고, 정전 제60주년을 맞은 2013년부터 매년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기념식 개최와 별도로 ‘유엔군 참전의 날’을 알리는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통해 국민들에게 그날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붙임 2 유엔군 참전 및 피해 현황 지원 구
[NBC-1TV 이석아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함께 호국의 성지인 국립묘지 내 산림을 ‘보훈의 숲’으로 조성하는 업무협약을 21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립묘지 내 국유림을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관리하여 산림의 가치를 증진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마지막 예우의 공간이자 충의와 위훈을 기리는 장소인 국립묘지의 숭고함을 높이기 위해 계획되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전국에 있는 10개 국립묘지의 산림을 ‘보훈의 숲’으로 만들기 위해 국가보훈 정책과 산림 정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림경영 대행, 도시 숲 조성 활성화, 병충해 및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사업, 보훈가족과 지역민을 위한 산림치유 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국립묘지는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기리는 상징적인 장소로, 이번 ‘보훈의 숲’ 조성을 통해 국립묘지가 많은 국민들이 찾는 자연 친화적 추모공간으로 변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유엔군 참전의 날(27일)’을 앞두고 6·25전쟁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을 미래세대로 계승하고 함께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유엔참전용사 후손과 국내 대학생이 참여하는 ‘2021년 유엔참전용사 후손 평화캠프’를 19일부터 30일까지 약 2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9년에 시작하여 올해 12번째로 진행되는 평화캠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했으나, 올해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형태로 진행된다. 캠프에는 해외 거주 및 국내 체류 참전용사 후손과 한국 대학생 등 14개국 100여 명이 참가하며, 2019년까지 1,996명이 참여했다. 캠프 프로그램은 지난 8일에 진행한 온라인 안내교육을 시작으로 19일부터 발대식, 이야기 콘서트, 평화 여행기, 해단식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19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발대식은 당초 서울 돈화문 국악당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으로 대체 진행된다. 발대식은 이남우 보훈처 차장의 환영사, 참가자 대표 선서, 팀 연결 등으로 진행되고 발대식 종료 후에는 팀별 소개, 지도자(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