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긴급하게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에,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여 적극적인 응급구조 환경을 조성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은 응급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구조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 따르면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가 사망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당초 응급의료 면책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또한, 부정적 결과 발생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재)한국소아암재단(이사장 이성희)은 13일, 가수 정동원이 선한스타 5월 가왕전 상금 100만원을 소아암 백혈병 환아 치료비 지원을 위해 기부했다고 밝혔다. 가수 정동원 이름으로 기부한 가왕전 상금은 소아암, 백혈병, 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의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환아들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정동원은 선한스타에서 팬들의 응원으로 총 1,800만원의 누적 기부금액을 달성하며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으로 모범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부산, 광주, 서울에서 ‘2nd 정동원棟동 이야기話화 전국투어 콘서트’를 마치고 오는 18일과 19일 대구에서 콘서트로 전국 투어 콘서트를 마칠 예정이다. 한국소아암재단 수술비 및 병원 치료비 지원사업은 만 19세 이하에 소아암 백혈병 및 희귀난치병 진단을 받은 만 25세 이하의 환아를 대상으로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 내용으로는 수술비 및 병원 치료비, 이식비, 희귀의약품 구입비, 병원 보조기구 지원 등이 있다. 한국소아암재단 홍승윤 이사는 "정동원 군의 환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감사한다"며 소감을 말했다. 한편, (재)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9일,「최근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의 시사점 - 가상자산거래업의 최초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하여」를 주제로 한『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2년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가상자산 거래 주력집단(이하 “가상자산거래업”)인 ’두나무‘를 업계 최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국내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GDP)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의미하지만, 올해 공정위의 기업집단 지정은 2021년 명목 GDP 확정치가 2023년 6월에 발표되는 이유로 개정 전의 기준(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지정되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 제21조-제29조 및 제47조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순환출자의 금지,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특수관
[NBC-1TV 박승훈 기자]“아플 때 죽 끓여 준 친형제 같은 전우였는데,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찾지 못했던 전우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50년이 훌쩍 넘는 시간동안 서로의 생사조차 알지 못했던 전우들의 뜨거운 만남이 14일 이뤄진다.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13일“이역만리 타국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버팀목이 되었던 전우들이 50여 년 만에 만나는 <보고싶다, 전우야> 상봉행사를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1965년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이명종(76세) 참전용사는 57년 전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전우를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다. 평소 노래를 즐겨 불렀고 잘 웃었던 전우 이승국 참전용사를 찾기 위해 고향인 제주도에까지 가서 수소문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국가보훈처에서 전우를 찾아준다는 소식을 접한 이명종 참전용사는 2020년 12월 국가보훈처 유튜브 채널 ‘티브이(TV) 나라사랑’ <보고싶다, 전우야> 캠페인에 자신의 사연을 소개한 뒤 한 달 만인 2021년 1월 극적으로 전우를 찾았다. 전우가 자신을 찾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승국 참전용사(76세)는“(영상에) 내 이름이 있어
[By NBC-1TV K, Y Yi] MUJU, Korea (Jun 10, 2022) – The first day of action at the inaugural edition of the Muju Taekwondowon 2022 World Taekwondo Grand Prix Challenge brought incredible Taekwondo action with athletes from China and Chinese Taipei taking gold. Taking place in the purpose-built Taekwondowon complex in the scenic valley of Muju, southwest Korea, the new G1-ranked tournament features fighters below 70 in Taekwondo’s Olympic rankings with tickets to this year’s World Taekwondo Grand Prix in Manchester, UK on offer to 1st and 2nd place finishers in each weight category. Today’s compe
[By NBC-1TV H, J Yook] MUJU, Korea (Jun 11, 2022) – The second day of action at the inaugural edition of the Muju Taekwondowon 2022 World Taekwondo Grand Prix Challenge brought more world class Taekwondo action with athletes from China and Korea dominating the podium. Today’s competition in the newly built Taekwondowon complex saw athletes competing across three weight categories: M-58kg, W-67kg and M+80kg. In the men’s -58kg, Korea’s Tae‐joon Park beat Thanakrit Yodrak of Thailand 2-1 in the final to claim gold. In the bronze medal match, Young-hwan Kim of Korea put in a dominant display, bea
[NBC-1TV 육혜정 기자]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창현ㆍ홍성국ㆍ박수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 되면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기관, 감독당국, 학계, 시민단체, 보험업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의 좌장은 최병규 건국대 법학과 교수가 맡고,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보험사기 현황과 바람직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후 금융위원회 이동엽 보험과장, 경찰청 김종민 경제범죄수사과장, 건강보험공단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 강남대학교 유주선 교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본부장, 생명보험협회 김인호 상무, 손해보험협회 안성준 부장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초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경찰청장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설치하고,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NBC-1TV 구본환 기자] 세계 태권도 유망주들이 참가한‘무주 태권도원 2022 세계태권도그랑프리챌린지"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12일 폐막했다.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고 태권도진흥재단과 대한태권도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난 10일 태권도원에서 개막, 이날까지 열전을 펼쳤다. 한국은 여자 49kg급 이예지 선수와 남자 58kg급 박태준, 남자 80kg급 서건우, 남자 80KG 초과급 김민서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다. 오후 7시부터 진행된 폐막식은 K 팝 댄스 공연과 대회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폐막사, 폐막 선언 순으로 진행되며 선수들과 심판, 대회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이번 그랑프리챌린지는 체급별 1, 2위 입상자에게는 2022 맨체스터 그랑프리 시리즈 출전권이 주어지는 등 유망주 선수들에게 등용문의 장으로서 의미를 가졌다. 조직위원장인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참가한 선수들이 보여 준 열정으로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라며 “그랑프리챌린지를 매년 태권도원에서 개최해 유망주들의 힘찬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세계태권도연맹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y NBC-1TV K, Y Yi] MUJU, Korea (Jun 12, 2022) – Fierce competition continued today at the Muju Taekwondowon 2022 World Taekwondo Grand Prix Challenge with China and Korea again dominating the podium to take home the final three gold medals on offer at the inaugural event. The final day of incredible Taekwondo action across three weight categories: W-49kg, W+67kg and M-80kg. In the women’s -49kg, Lee Ye-ji of Korea bested China’s Guo Qing 2-0 in the final to claim gold. In the bronze medal match, Chinese Taipei’s Jhuang Tien yu overcame Australia’s Saffron Tambyrajah 2-1 in a thrilling contes
‘[NBC-1TV 구본환 기자] 무주 태권도원 2022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개막식이 10일 태권도원 T1경기장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개막식에는 조직위원장인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과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이동섭 국기원장, 대한태권도협회 성재준 사무총장, 강대금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조봉업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주한아제르바이잔 람지 대사, 주한 네팔 타파 대리 대사, 이용훈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국내외 태권도계 및 스포츠계, 학계 등 각계 각층 인사가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은 화려한 조명, 음향 등을 활용해 관중석을 채운 관객들에게 태권도의 박진감과 화려함을 선사하는 멋진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대회기 및 참가국 국기와 선수단·심판단 입장을 시작으로 대회 개회선언까지 이어진 공식행사와 식후 행사로는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과 아이돌 그룹 빌리의 축하공연이 이어져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세계태권도연맹과 함께 이번 대회를 매년 태권도원에서 개최해 전 세계 태권도 유망주들에게 태권도원이 기회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대회 조직위원장인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이번 대
[NBC-1TV 육혜정 기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 3선)이 10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체육회의 수익사업을 통한 효율적인 체육진흥활동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 민선 지방체육회장 시대에도 여전히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자율적인 활동에 제약이 있는 지방체육회가 수익사업을 통해 효율적 체육진흥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당 개정안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와 같은 체육단체들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수입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육기관 및 단체들은 휘장권, 상표, 워드마크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수익사업이 가능해진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이채익 의원은 “법개정을 통해 지방체육회의 중립성은 확보되었으나 수익사업 근거가 없어 여전히 열악한 재정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방체육회의 수익사업 근거 마련을 통해 재정 독립성까지도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권 활용은 많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경로 중 하나”라며 “체육기관 및 단체가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 법제실은 10일 오후 3시 30분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일본 중의원 법제국과‘조세법률주의와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화상으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2019년 매년 공동세미나 개최를 통한 정기교류에 합의하였고 2019년 12월 한국에서 첫 공동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2020년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제2차 공동세미나를 비대면 방식으로 재개한 것으로, 일본 측에서는 타치바나 유키노부 일본 중의원 법제국장(차관급), 카사이 신이치 법제차장 등 7인이 참석하였으며, 우리 측에서는 전상수 입법차장(차관급), 오창석 법제실장, 임재금 경제산업법제심의관 등 7인이 참석하였다. 전상수 국회 입법차장과 타치바나 유키노부 일본 중의원 법제국장이 공동으로 주재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윤동준 재정법제과장과 카지야마 토모타다 법제예규실장이 각각 우리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 및 통보제도와 일본 국회의 조세분야 위임입법 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해 양측 참석자 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