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했다. 김 의장은“경제 위기가 복합적이고 우리가 처한 안보 환경도 워낙 급변기에 있다”며“한 총리는 경제, 외교, 통상 등 여러 분야에 아주 정통하고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익을 최우선해서 역할을 잘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여와 야를 떠나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해서 어려운 민생경제를 이겨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국회가 정상화 되면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총리는“지금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에 가까운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한꺼번에 닥쳤다”면서“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어려운 때일수록 국민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며“김대중 대통령이 외환위기를 단시일 내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3개월 동안‘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국민 뜻을 하나로 모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 뜻을 하나로 모으는 모멘텀을 만드는 게 경제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총리는 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4일 오후 1시 30분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사법절차에서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통번역’을 주제로 공동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가 증가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유학생과 난민신청자 등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0여만 명으로 총인구의 5%에 달한다. 이번 공동국제세미나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등이 사법절차에서 잘못된 통번역으로 인해 인권침해와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위해 마련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외국인도 헌법과 법률이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문제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들의 어려움을 찾아내고, 이를 제도적 관점에서 직시하며,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일에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1세션과 2세션으로 나눠 진행했다. 제1세션에서는‘주요국의 인권보호와 사법통역’을 주제로 우리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간사(幹事)'를‘부위원장’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재선)은 이와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국회 간사는 각 교섭단체를 대표해 위원장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등 국회 운영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간사’라는 명칭이 이러한 책임을 명확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국회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간사’를“단체 또는 기관의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책”으로 정의하고 있어 국회 간사의 역할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국회가‘간사’명칭을 고수할 동안 현재 전국 17개 모든 광역의회에서는‘간사’대신‘부위원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국회사무처에서 발간한 『의회외교 영문표기집』에도‘간사’를 영문으로 번역할 때‘부위원장’을 의미하는‘Vice Chairperson’으로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NBC-1TV 구본환 기자] 국기원(이사장 전갑길) 태권도시범단이 청와대에서 상설 시범공연을 펼친다. 오는 16일 오후 5시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에서 시작되는 상설 시범공연은 8월 28일까지(8월 13일과 14일 제외)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지난 5월 2일 국기원과 서울특별시가 체결한‘국기(國技) 태권도 및 서울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청와대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람객에게 태권도가 가진 아름다움을 알리고 태권도를 문화관광 상품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청와대를 방문하는 하루 평균 24,000명의 관람객에게 품새와 격파 등 태권도 시범의 진수를 선보임으로써 잊지 못할 문화체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 일정 확인과 관람 예약은 청와대 개방 누리집(http://www.opencheongwadae.kr/)을 통해 가능하며, 우천 시에는 공연이 취소될 수 있다. 시범단은 9월부터 광화문광장 등에서 상설 시범공연을 진행하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태권도가 지닌 다양한 매력을 홍보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4일「프랑스의 원자력 재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시사점」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13호, 통권 제39호)을 발간했다. 지난 2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장기에너지 전략을 새로이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원전 부흥 계획을 밝힌 가운데 본 보고서는 프랑스의 원자력발전 정책의 주요 변화와 원전산업의 재건을 위한 움직임을 소개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저렴한 가격에 산업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의 안정 공급 확보, △전력 부문 탈탄소화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전환 이행, △에너지 주권 확립 등의 관점에서 원전의 역할과 활용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신규 원전 건설, 기존 원전의 운전 연장, 소형원자로 개발을 중심으로 원자력 부흥을 꾀한다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보고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원전에 소극적인 정책을 펴 왔던 프랑스가 원전 활성화를 본격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원자력 활성화 기조로의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국가산업 발전을 위한 프랑스2030 투자계획
[NBC-1TV 이석아 기자]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가 청소년 대상 미디어 교육인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여름방학 동안 실시한다. 언론중재스쿨은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여름방학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은 다음달 2일부터 18일까지 운영된다. 원격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을 이용해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며, 수강을 희망하는 전국의 초등학생 4~6학년과 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이번 교육은 초등부 4회, 중고등부 2회로 총 6회 운영된다. 교육 신청은 18일 오전 9시부터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일정 및 신청 방법은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팀(02-397-3065)으로 문의하면 된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대한민국국회-유엔세계식량계획(WFP; 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me) 글로벌 식량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식량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인도주의적 사안”이라며“2030년까지 제로헝거를 달성하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대한민국국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WFP는 현존하는 유엔기구 중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준 기구”라며 “이제는 한국이 WFP의 집행이사국으로 식량 원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데이비드 비즐리 유엔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은“국가간 분쟁과 기후변화, 코로나 상황으로 2차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식량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최빈층에게 식량 충격이 계속된다면 빈곤층의 대이동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FP는 국제연합(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중‘제로 헝거(Zero Hunger)’ 완성을 목표로 하는 기구다. 우리나라는 WFP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1984년 제로헝거를 달성했다. 간담회 후 대한민국국회와 WFP는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접견하고“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대화와 타협해 나가야 할 파트너”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동북아 정세에 아주 밝은 권영세 장관이 통일부 장관이 되어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권 장관은“남북관계 업무에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과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이 함께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안드리 니콜라엔코 우크라이나-한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등 우크라이나 의회 방한단을 접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전후 복구·재건 협력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의장은“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위배하는 행위”라며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의 對러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해“우리 정부는 총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계획을 집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지원이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니콜라엔코 부회장은“한국이 여야 없이 하나된 마음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줘 감사하다”며“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접견에서 우크라이나 의회 방한단은 김 의장의 국회의장 취임을 축하하고 우크라이나에 초청하는 내용이 담긴 룰산 스테판추크 우크라이나 국회의장의 친서를 김 의장에게 전달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2일 미국의 개인정보주체 권리 강화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7호, 통권 제198호)를 발간했다.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활용의 순기능은 촉진하되 역기능은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 정보주체의 권리강화를 위해 기존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을 대폭 개정했고, 개정된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캘리포니아주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캘리포니아주는 전송요구권의 기본원칙과 예외사항을 규정했으며, ‘자동화된 결정의 기술에 활용되는 정보에 대한 소비자 열람권·거부권에 적용되는 규칙’을 하위법령에서 마련했다. 또한 ‘행태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공유에대한 거부권’과 ‘권리를 행사한 자가 차별 또는 보복을 받지 않을 권리’를 정보주체의 권리로 규정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4차 산업혁명에 따른 데이터 기반 경제에서, 최근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입법례는 향후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있어서 참
[By NBC-1TV K, Y Yi] World Taekwondo (WT) and the Asia Development Foundation (ADF) kicked off their new WT-ADF Cares Program in three countries - Mongolia, Kyrgyzstan and Timor-Leste - on July 1, 2022 for a one-year period. The new WT-ADF Cares projects, funded by the ADF, are designed to help empower the powerless, such as orphans, reformatory inmates and street children, in developing countries in the Asian region through the education of Taekwondo and the Korean language. Under the theme “Bright Future with Taekwondo,” the 2022-2023 Mongolia WT-ADF Cares Program started last week with a to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 참의원 선거 유세 중 총격을 받고 숨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에 대한 조의 서한을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일본 중의원 의장에게 보냈다. 김 의장은 이 서한에서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을 대표하여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사건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만행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역대 최장수 일본 총리로서, 30여년 간 국회의원으로서 의정에 힘써온 아베 전 총리의 공적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