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대출)는 18일 오후 4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심사·의결하였다.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부 소관에서는 ▲하수도 시설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확충에 1,613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사업은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공원시설 등을 조성 또는 정비하기 위하여 33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폐기물 매립 또는 소각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238억 1,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8,371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다. 한편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사업은 수요 부족으로 집행실적인 부진한 건설기계 DPF 및 LPG 엔진 관련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LPG 화물차 지원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는 등 20억 1,600만원을 감액하였고, ▲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및운영 사업은 2021년 추진 실적이 부진하여 다
[NBC-1TV 이석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오는 11월 24일과 25일 양일간‘2022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이하 전망대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전망대회는‘식품을 통한 연결과 진화’라는 슬로건 아래 타 분야와의 융합과 연결로 급속히 확장되는 식품·외식산업의 현황 속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열린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식품·외식산업 이슈 조망을 위해 강연수가 지난해 9개에서 15개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강연주제는 식품·외식산업의 트렌드 및 전망, 푸드테크, ESG, 융복합 등 식품·외식업계 종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핫이슈로 가득 채웠다. 먼저 서울대 문정훈 교수와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윤은옥 부장이 내년도 식품·외식 트렌드를 전망하며, 스타트업 발굴전문가 퓨처플레이 류중희 대표가 푸드테크의 현황과 미래를 진단한다. 롯데푸드 이진성 대표와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송호섭 대표가 제시하는 식품·외식업계의 ESG 경영전략도 놓쳐선 안 된다. 외식업계 종사자라면 바이브컴퍼니 송길영 부사장의 ‘2022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외식산업 분석’과 우아한형제들 김민수 팀장의 ‘서빙로봇을 활용한 매장경영 성공전략’을
[NBC-1TV 육혜정 기자]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 관악구갑)이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 거점으로서 국립대학의 역할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법안」을 발의했다.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대학에 학령인구 감소는 직격탄이 되었다. 2021년 국공립대학의 신입생 미등록 인원은 1,563명으로 전년(174명)보다 9배 가까이 증가하여 대학의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몇몇 부실대학이나 한계 사학만의 문제가 아닌, 국공립대를 포함한 전체대학에 일반화된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역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할 지방 국립대학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2021년 기준, 전국 39개 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평균 1,670만 원으로 서울대(4,860만 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국립대학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립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재정 분배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국립대학법안」은 국립대학과 국립대학법인의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현재 「국립학교 설치령(대통령령)」에 따라
[By NBC-1TV K, Y Yi] SEOUL, Korea (November 17, 2021) - The final preparations for the World Taekwondo Peace Festival are underway with the special event aiming to help raise public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promoting world peace through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Olympic sport of Taekwondo. The World Taekwondo Peace Festival will take place on November 22 at the Seosomun Shrine History Museum in Seoul and is set to commemorate 20 years of Olympic taekwondo and the 4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U.N. International Day of Peace. The International Day of Peace was proposed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국민통합을 제도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선 지금 개헌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경내에 있는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회국민통합위원회(이하 통합위) 위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야당이 대통령선거 기간 중 개헌논의를 하는게 부담스러우면 그 기간 동안 개헌논의를 접어뒀다가 대선 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개헌 관련 논의를 화는 장을 열면 되지 않느냐고 야당을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며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힘 있게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이번에 개헌논의 틀을 갖추지 못하면 새 정부 출범후에 개헌 논의를 이어가지 못해 또 5년간 개헌논의 기회를 잡을 수 없다는 게 박 의장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박 의장은 “최근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여야 대선후보를 잇달아 만나 개헌 논의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며 “심 후보는 개헌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고 이재명 후보는 한번에 합의처리하는데 부담스러우면 합의되는 부분부터 하나씩 점진적으로 개헌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란 의견을 제시했다”고 대선후보들과 개헌 논의 관련한 대화 내용 일부를
[NBC-1TV 박승훈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17일 ‘머니투데이 더300'과 ‘법률앤미디어’가 선정하는 ‘2021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했다. 조승래 의원은 일명 ‘인앱결제강제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통과를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은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인앱(in-app) 결제 관련 빅테크의 ‘갑질’에 제동을 건 세계 최초의 사례다. 조 의원은 법안을 대표발의했을 뿐만 아니라, 과방위 간사로서 국정감사 질의, 해외 단체 및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법 통과를 주도하기도 했다. 지난 16일에는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글로벌 앱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쎄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전환 및 전자통신 국무장관,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등 해외 주요 인사들과 후속 공조를 위한 결속을 다졌다. 조 의원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은 한국 국회가 전세계 혁신가들에게 희망을 준 귀중한 사례
[NBC-1TV 정세희 기자]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이 1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머니투데이 더300과 법률앤미디어가 선정한 ‘2021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300명의 국회의원과 국회 중심의 취재를 지향하는 머니투데이의‘더300’은 매해 국정감사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국회의원의 정책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총 20명의 우수위원을 선정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은 지난 1일 한국농정신문사의 ‘2021년도 국정감사 최우수의원’에 이어 이번 수상으로 다시 한번 국회 최고의 농어업 정책 전문가로서의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지난 8월까지 국회 농해수위 간사를 맡았던 이만희 의원은 전문성 높은 준비된 정책 질의로 코로나19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단기적 대책뿐만 아니라 밭농업 기계화율 촉진 및 밭기반 정비 활성화 등 중장기적 정책 방향까지 제시하며 많은 농업인의 공감을 얻었다. 아울러, 해상안전과 어업활동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양쓰레기의 심각성 및 현실적인 수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최재해 신임 감사원장의 예방을 받고“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이 점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전임 감사원장에 관해서는 고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일이었다고 헌법기관장들과 만날 때 말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 6월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헌법기관장 오찬 간담회에서 “행정부 공직자들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기관장들의 처신 문제가 우리 공직사회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박 의장은 “감사원이 창립된 지 칠순이 돼서야 자체 감사원장이 나왔다”면서 “그 동안의 경험과 역량, 균형감각을 바탕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감사원은 1948년 제헌헌법에 따라 설치된 심계원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감찰위원회가 1963년 3월 통합되면서 출범한 헌법기관으로, 최 원장은 내부 출신으로는 첫 감사원장이다. 아울러 박 의장은 감사원의 탄력 행정과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박 의장은 “일선에서는 감사원 감사 때문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재정)를 열어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파견연장 동의안」 및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2건과「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을 의결하였다. 첫째, 2건의 파견연장 동의안은 레바논과 남수단에 각각 파견된 우리나라 국군부대의 파견 기간을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1년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평화유지 노력 동참을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진출(2024∼25년 임기) 기반을 마련할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 의결되었다. 둘째, 외교부 소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하여 우리 정부가 해왔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와 ASEAN 회원국, 일본, 중국, 호주 및 뉴질랜드 등 15개국 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RCEP,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의 국제협력을 이끌고 있는 국제기구인 감염병혁신연합(CEPI·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이하 세피) 리처드 해쳇 대표의 예방을 받았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등 한국의 기업들과 세피가 함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세계 백신공급망 구축에서 한국 바이오기업의 생산시설이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이 돼서 추진 중인 대륙별 백신허브 구축사업에서 한국이 백신 개발 기술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의 허브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해쳇 대표는 이에 대해 “백신허브를 통해 기술을 공유하고, 다른 나라가 백신 개발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과 세피의 파트너십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발혔다. 세피는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2017년 노르웨이 정부 주도로 출범한 국제민간기구다. 공공과 민간 및 자선 기관 등으로 구성됐다. 빌·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박 의장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명예 시·도민증을 받은 것은 강원도와 제주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박 의장은 “(국회법 통과로) 국회 세종시대의 문을 여는 주춧돌을 놓아 의장으로서도 큰 보람을 느낀다”며 “세종시의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뜻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의장님의 역할이 매우 컸다”면서 “의장님 개인적으로도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만한 중요 성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시민들 모두 의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박병석 국회의장은 2005년 열린우리당 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위원장과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별위원회 후속대책 소위원장을 맡아 국토균형발전과 행정비효율 해소를 위해 힘써왔다. 박 의장은 특히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의사당을 짓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도록 중재했다. 세종시는 이를 기려 이날 명예 시민증과 함께 박 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NBC-1TV 정세희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행은 11월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은행권 구분 앱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은행권이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해 당사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 장치의 제공 등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장혜영 의원의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다. 장혜영 의원은 “한국은행의 빠른 조치를 환영한다”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공공부문 전반에 장애 접근성 보장을 위한 노력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발권국이 9일 장혜영 의원실에 제출한‘시각장애인용 은행권 액면식별 모바일 앱 개발 검토’설명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달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앱 기획과 기술 개발 및 디자인을 진행한다. 이어 시각장애인 당사자들과 장애 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시각장애인 자문단의 실사용 테스트를 거쳐 4월 중순경 앱을 출시할 예정이다. 앱 개발은 한국은행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의 공동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장혜영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은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