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최근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이 증가하며 미납금 징수를 위한 막대한 인건비와 행정비용이 낭비됨에 따라, 노후 단말기 교체·수리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019년부터 500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262억원을 넘겨 2015년 대비 2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5년 262억, 16년 348억, 17년 412억, 18년 466억, 19년 509억, 20년 518억, 21년 상반기 262억 통행료 미납 사유로는 고객 과실이 62.9%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단말기 이상이 34.8%, 통신 이상이 2.3%로 각각 집계되었으며, 이로 인한 미납금 징수에 소요된 인건비와 행정비용은 2020년 89억에 이르는 등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특히, 10년 이상 노후 하이패스 부착 차량이 500만대로 전체 2,213만대 중 22.6%를 차지하면서, 단말기 이상으로 인한 미납액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도로공사의 노후 단말기 교
[NBC-1TV 이석아 기자] 폐업이나 도산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정부가 지급한 대지급금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2조 4,212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정작 회수한 금액은 5,598억원으로 23.1%에 불과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강화를 통한 회수율 제고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1년 6월까지 연도별 임금 체불등 대지급금 지급 및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 6월 말까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한 인원은 2016년 9만 5,982명, 2017년 9만 2,700명, 2018년 9만 2,376명, 2019년 10만 85명 2020년 11만 177명이었으며, 올 6월말까지 5만 1,362에게 지급해 총 54만 2,682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2016년 3,687억 1,000만원, 2017년 3,724억 2,100만원, 2018년 3,739억 9,800만원, 2019년
[NBC-1TV 박승훈 기자] 지난해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 대하여 2,304억원 건물 증여가 이루어지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2,830건 총 5조 2,088억원이 이루어졌다. 이 중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8,634억원(36%)으로 지난 5년간 증여자산 중 최대 자산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금융자산 1조7,231억(33%), 유가증권 1조2,494억원(24%)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자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대 증여자산이었으나, 지난해는 금융자산이 3,770억원으로 최대 증여가 이루어졌다. 지난 5년간 부동산 증여는 2016년 2,313억원에서 2020년 3,703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2,499억원에서 3,770억원 약 1.5배, 유가증권이 1,927억원에서 2,604억원으로 1.4배 증가해, 부동산 증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또한 부동산 자산 중 토지의 경
[NBC-1TV 김종우 기자] 주한영국문화원(원장 샘 하비, Sam Harvey)은 27일 아이엘츠(IELTS) 장학금 한국 수상자로 임진희, 김송하, 장하나씨를 최종 선발했다고 발표했다. 영국문화원의 아이엘츠 장학금은 아이엘츠 시험을 통해 더 넓은 세계로 도약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공헌할 잠재력이 있는 우수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된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10년 연속 진행되는 이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300여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올해 선발 규모는 총 26명이다. 올해 한국에서 실시한 아이엘츠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는 영국문화원을 통해 응시한 아이엘츠 성적을 활용해 목표 해외 대학과 대학원에 지원한 100여명 지원자의 서류 전형과 면접을 진행했으며, 유학 후 진로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사회 기여도를 바탕으로 선발했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들은 아이엘츠 시험의 우수성과 본인만의 학습 노하우를 차기 응시자들에게 쉽게 전달할 영국문화원 아이엘츠 홍보대사로 2년간 활동하게 된다. 특히 지난해 선발된 장학생들과 함께하는 활동들을 통해 아이엘츠 장학생 동문(IELTS Prize Alumni)으로서 소속감과
[NBC-1TV 이석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근절의지를 밝히고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5년동안 실제 신고건수는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적발현황 자료’에 의하면 기술유용행위 사건은 총 14건으로 이 중 12건은 공정위가 직권인지하여 조사한 사건이었고 2건은 신고에 의한 것이었다. 중소기업 측이 기술유용을 당하고도 이를 공정위에 신고할 경우, 대기업과의 거래관계 단절 및 후폭풍으로 인해 신고가 쉽지 않은 구조가 저조한 신고 결과로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앞서 신년 업무보고에서도 국가 경쟁력까지 위협하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기술유용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시정명령과 경미한 과징금 처리에 그쳤고, 유용이 드러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액은 총 5건, 액수로는 24억1100만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내 최대 부과 과징금 규모도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 건 9억7천만원이었다. 현행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3배의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조사’ 결과 지난해 거래액 2조5,341억원을 기록한 카카오가 전체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에서 84.5%(2020년 기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big7 기준)는 2016년 7,736억, 2017년 9,685억, 2018년 1조4,243억, 2019년 2조846억, 2020년 2조9,983억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주요 조사대상 7개 기업 이외 중소업체 거래액까지 더하면 거래규모가 연 3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카카오 선물하기 기프티콘은 수신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물과 교환하거나 사용이 이뤄졌을 경우에만 카카오가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선물을 보내는 발신자가 결제를 해도 즉시 중개회사(카카오)가 수수료를 가져갈 수는 없다. 문제는 카카오가 환불을 원하는 수신자에게도 환불수수료 10%를 받는다는 것이다. 카카오 선물하기 앱에서는 기프티콘 구매자(결제자)만 유효기간 이내 100% 환불할 수 있고, 선물을 받은 수신자는 90일이 지난 이후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23일(목)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사위 고유법안 심사)를 통과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4건과 24일에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타 위원회 소관법안 심사)를 통과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 법안 2건을 의결하였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기부자의 개인별 연간 총 기부액 상한을 500만원으로 하고, 공익신고자 제보 조항을 두며, 시행일을 2022년 지방선거 이후인 2023년 1월 1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49건도 심사하여, 총 47건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 중 제정안은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등 2건이고, 개정안은
[NBC-1TV 이석아 기자]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는 24일 오후 화상으로 ‘북한 경제상황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동향’을 주제로 한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양문수 부위원장(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북한경제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북한의 GDP, 대외무역 추이, 국가 예산 수입·지출계획 증가율 등 지표를 바탕으로 북한의 경제상황을 분석했다. 이어 다음 발제자인 김석향 위원(이화여대대학원 북한학과 교수)은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동향’을 주제로 북한이 지난 7월 UN에 제출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VNR, Voluntary National Review)’를 중심으로 북한의 농업분야, 보건분야, 산림보호 분야 등에 대한 SDGs 이행상황을 분석했다. 이후 자문위원들 간의 토론에서는 대북제재 강화 및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북한의 현재 경제상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고, 북한의 VNR에 대해서는 북한이 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북한의 통계시스템이 미비한 측면이 있으나, 북한의 현실 인식과
[NBC-1TV 이석아 기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의혹을 강하게 반박하고,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을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한다. 나 전 원내대표는 배우자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토지를 보유하고는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해당 토지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전혀 무관함에도 마치 나 전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에 대해 미리 알고 취득하여 특혜를 입은 것처럼 허위 사실이 확산되고 있어 고발 조치를 결정하였다. 나 전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해당 토지는 배우자가 나 전 원내대표와 결혼하기 이전인 1988. 6.에 취득한 것으로, 이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의 토지와는 상당한 물리적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어서 매매 및 이용이 불가능하여 투자 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라고 설명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나 전 원내대표의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워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보고 부득이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NBC-1TV 이석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를 열어 17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조응천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2건의 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제정안은 종이기반의 현 형사사법절차는 사건 관계인의 기관 방문을 필요로 하고, 열람·복사 불편 등으로 기록검토가 어려워 방어권 보장에 취약하며, 업무 비효율 등의 한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형사사법절차를 정보화·전자화하려는 것이다. 제정안을 통해 형사소송 기록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을 증대시킴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효율성·공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가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될 것으로기대된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개정안」(백혜련의
[NBC-1TV 김종우 기자] 지난해 서울에서 사라진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89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417개, 경기 179개, 인천 176개, 대구 155개가 줄어들면서 그 뒤를 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천남동을)이 한국은행을 통해 받은‘광역시도별 ATM 설치현황’에 따르면, 단위면적당(1㎢) 설치된 ATM 대수가 2019년 서울 36.4대에서 2020년 34.9대로 줄면서 0.3대인 강원도와의 격차가 소폭 줄었지만, 지역 간 격차가 116배로 여전히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1,769개의 ATM이 사라졌지만, 일부 광역시도에서는 소폭 늘어났다. 울산 52개, 세종 45개, 전남 33개, 경북 30개, 강원 27개, 충북 13개, 제주 10개 순으로 각각 증가했다. 전체적으로는 ATM 대수가 감소했지만 부가통신사업자(VAN사)가 운영하는 ATM이 증가한 곳도 있었다. 경기 136개, 대구 41개, 경남 28개, 인천 20개, 대전 12개, 광주 10개 순으로 각각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ATM 보급률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지만, 금융기관 및 VAN사 간 공조 없이 A
[NBC-1TV 박승훈 기자] 세계태권도연맹(WT) 조정원 총재가 19일, 지역 태권도발전에 공헌한 손승복(77세. 제5~6대 울진군태권도협회장) 원로사범에게 본인의 친필 사인이 새겨진 블랙벨트를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조 총재는 기념품과 함께 관계자를 통해 전한 메시지에서 “오늘날 세계화된 태권도는 손승복 원로사범님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태권도의 정신을 계승한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며, “특히 태권도의 사각지대에서 제자를 육성하신 손 사범님의 태권도사랑에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조정원 총재의 친필 블랙벨트를 받은 손승복 원로는 “올림픽 등 국내외 업무에 바쁘신 어른이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해주셔서 어찌할바를 모르겠다”며 감사를 표하고, “지난 10일, 故김진영 감독에게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장을 추천하신 자상하심에 감동했는데, 정작 본인이 이런 영광을 누리게 돼 가문의 영광”이라며 존경심을 나타냈다. 손 원로가 언급한 故 김진영 감독은 2017년 슬럼프에 빠진 우즈베키스탄 태권도 대표팀을 맡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딛고 역대 가장 많은 올림픽 본선 티켓 4장을 확보해 국제적인 태권도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았으나 지난 6월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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