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실효된 세무사 등록 규정을 회복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 실무교육 이수 후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일체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세무사법 등록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른 보완 입법의 미비로 2020년 1월 1일부터 세무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시작하기 위한 등록 규정이 실효되었다. 이후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등록 없이 국세청장으로부터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임시방편적 상황이 이어져 왔다.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입법공백 상태를 해소하는 한편, 전문직역 간 업무영역을 확립함으로써 부실한 세무대리를 방지하고 전문자격사로서의 세무사 역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법률안은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소개·알선 행위와 세무사 명의대여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공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김경협)는 오늘 16일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대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정보위원회에서 의결된 결의안은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 및 불법적 사찰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의원, 국민의힘 이철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통합·조정한 초당적 합의안이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헌정 사상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의결된 최초의 결의안이자, 국가정보원 등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적 정보 수집 행위에 대하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한 국회 차원의 결의로서는 최초의 사례라는 의미를 가진다. 결의안은 ▲국가정보원장의 불법 사찰 재발 방지 선언 및 피해자에 대한 사과 ▲국가정보원 등이 사찰 정보공개 청구인 및 단체에 대하여 국가안보와 무관하며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 ▲국가정보원이 불법 사찰성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과 관련된 업무를수행함에 있어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 없도록 국가정보원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협 정보위원장은 “결의안 의결이 지난
[NBC-1TV 박승훈 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를 열어 1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민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기상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변론준비기일뿐만 아니라 심문기일 및 변론기일을 비디오 및 인터넷 장치를 이용한 영상재판으로 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당사자, 증인, 소송대리인 등 모든 소송관계인이 원격지에서 영상기기를 통하여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법안소위에서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재판공개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영상재판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실시하도록 하고, 법원은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의결하였다. 개정안에 따라 영상재판이 확대되면 재판의 신속한 진행과 소송비용 절감 등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을 높여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실현에 기여하고 사법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기상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심문절차·증인신문절차·공판준비기일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1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의결하였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조선업생산기술인력양성 사업에서 고용노동부 지원단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채용예정자 훈련수당 1억 9,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디자인산업진흥 사업에서 추경 편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턴십 지원 예산 42억 2,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에서 연례적 불용 등을 고려하여 냉방지원 예산 2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은 지원기간 3개월 연장을 위하여 2,202억 500만원을 신규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로 하여금 긴급 수출물류지원사업 추진 시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원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지속적인 추경 편성을 지양하고 본예산으로 사업을 편성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세밀하게수립하도록 하는 등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다
[NBC-1TV 박승훈 기자]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경내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점검하고 국회 상주근무자 전수검사를 지원하고 있는 일선의 의료진들과 국회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이춘석 총장은 “폭염 속에서도 국회 직원들의 검체채취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격려하며, “국회 모든 근무자에 대한 선별검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은 최선을 다해 지원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국회는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주근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국회는 이번 전수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회운동장에 6개소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15일 오전 9시부터 양일간 운영할 예정이다.
[NBC-1TV 이석아] 국회가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모든 상주 근무자(국회의원 포함)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별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검사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7월 이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청사 내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방역당국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치이다. 특히 국회는 7월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추경안 심사 등 다수의 현안이 진행,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차질 없는 국회 운영을 위해 양 교섭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전수검사를 결정하였다. 수검대상에는 국회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당직자, 국회 출입기자, 공무직 근로자, 용역업체 근로자 등도 모두 포함된다. 대상자들은 18일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12일부터 14일 사이 이미 선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 소속기관 소관 상주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 책임 하에 전원 수검하도록 관리되며, 의원실 및 출입기자 등에는 적극적인 선별검사 동참이 권고된다. 원활한 선별검사 진행을 위해 국회는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15일과 16일 양일 간 국회 내 임
[NBC-1TV 이석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14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 법안을 심의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6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다루는 제도적 기틀이 형성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이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유예된 고용·산재보험료가 그 기한이 만료되어 체납이 3회 이상 된 경우에는 그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업종 등에 대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에 대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14일 14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결산소위원회(소위원장 이만희)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 여야위원들은 금번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추가경정예산안이 농축수산물 쿠폰 사업에만 편성되어 있고,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경제적 이중고를 경험하고 있는 농업인·어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이 부재한 점에 대하여 관계 부처를 질타하며,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촌 피해를 방지하고,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4,589억원, 해양수산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308억 8,000만원을 각각 증액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증액 의결된 4,58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음과 같다.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적정운용배수로 운영하기 위하여 3,600억원을 증액 ▲ 농업 분야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번기 인건비 지원 예산 240억원을 증액 ▲ 홍수, 태풍 피해 방지를 위한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의 조기준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20
[NBC-TV 김종우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소위원장 이상헌)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기준 11억원을 감액하고, 493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 72억 5,200만원의 지출을 증액하였고,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 19억원의 지출을 감액하였으며, 총 1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의결하였다. 주요 의결 사항으로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사업에 콘텐츠 분야 피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콘텐츠기업재기지원펀드 출자금 210억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사업에 지역 고유의 문화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골목길을 ‘문화골목길’로 지정하기 위하여 20억원을 증액하였다. 또한, ①‘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사업의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②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사업의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③‘국민문화활동 지원’사업의 ‘청춘마이크’에는 사업 수혜 인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각각 57억 5,
[NBC-1TV 이석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예비심사를 마무리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병원)에서 추가경정예산이 4차 코로나 대유행 사태를 반영하여 적절한 방향으로 설계되었는지, 편성된 예산액 규모와 사업계획이 적정한지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4조 840억원 규모로 수정의결하였다.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안을 7,969억 3,500만원 증액한 2조 3,471억원 규모로 의결되었고,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안을 1억 8,300만원은 감액하고, 7,257억 3,500만원을 증액한 4조 840억원 규모로 수정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증액사항을 살펴보면, <방역 및 감염병 예방 분야>에서 ▲현재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예산을 3,600억원 증액하고 ▲현재는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의추가 설치·운영을 위하여 510억원을 신규편성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심사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안은 소비자들이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1인 1만원의 한도에서 구매액의 20%를 할인받는 농축산물 쿠폰을 900억원 증액하는 것으로, 농해수위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동 사업은 농민과 소비자를 수혜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쿠폰사업 보조금이 유통업체의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정교한 사업관리를 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농축산물 쿠폰이 대형마트와 민간 온라인몰을 통해 집행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전통시장 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유통경로별로 쿠폰을 배분할 것도 촉구하였다. 특히,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재해대책비의 증액을 요구하는 의견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수리시설 개보수 및 배수개선 사업의 증액을 요구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 역시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구입할 때 1인 1만원의 한도에서 구매액의 20
[NBC-1TV 김종우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부터 12일까지 8박 10일간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을 마치고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박 의장의 이번 그리스 방문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11년 만이다.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조승래·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김태흠·김성원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