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코로나19 상황 속 대면회의의 제약을 넘어, 한미일 3국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28차 한미일 의원회의(Korea-U.S.-Japan Trilateral Legislative Exchange Program, TLEP)」가 10일 오전 7시(한국시간)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대표단은 송영길 의원을 대표단장으로 하여 박 진·김한정·조태용 의원이 참석하였다. 미국에서는 마크 타카노·프렌치 힐·아미 베라 의원이 참석하였고, 일본에서는 마사하루 나카가와·이노구치 쿠니코·야마모토 고조·히로에 마키야마 의원이 참석하였다. 이번 제28차 한미일 의원회의는 본래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로 개최되었으며 ‘미 대선결과의 영향 및 미·중 관계’를 주제로 폭넓고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3국 대표단은 미 정권 교체가 한국 및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고 새로운 미국 정부의 대중(對中) 정책과 중국의 부상이 동북아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하였으며 일본 스가 정권 출범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간략히 논의하였다. 이 외,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1일, 「최근 미국의 대북제재 법령 동향과 시사점」을 다룬『외국입법 동향과 분석』을 발간한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남북 보건협력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대북제재에 관한 현행 법령과 조치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그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대북제재의 근거가 되는 주요 법률로는 「2016년 대북제재강화법」, 「2017년 적성국제재법」과 「2019년 오토 웜비어법」이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일방적이고, 2차 제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2차 제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2차 제재로 인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남북한 보건협력,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제약을 받고 있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대북제재 법령에 따른 조치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더 큰 목표를 앞당기는데 어떻게 기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향후 한국의 저출산 대응은 미시적인 출산·양육 지원 확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0일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미국·프랑스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31호, 통권 제145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출산율의 상승 및 양육의 공평한 분배를 위하여 남성의 보다 적극적인 육아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대책의 하나인 배우자출산휴가와 관련하여 미국과 프랑스의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2019년 10월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고용노동부, 2019.12.)에 따르면 배우자출산휴가 평균사용일수은 3-4일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출산휴가의 활용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미국은 「가족의료휴가법」에 따라 근로자는 12개월 동안 최대 12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캘리포니아주, 뉴저지주, 뉴욕주, 컬럼비아특별구 등 일부 주는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 4-12주의 유급휴가 혜택을 주고 있다. 프랑스 「노동법」에서는 근로자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3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
[NBC-1TV 박승훈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교육하고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본 법률안에 따르면 이순신재단은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조사·연구, 홍보·교육, 출판·보급, 기념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국무총리가 재단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는 전남대학교 산하 이순신 해양문화연구소, 순천향대학교 산하 이순신 연구소 등 서울과 부산, 여수 등지에서 충무공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그 내용이 상이하고 교육 대상이 한정적이어서 체계적인 홍보와 연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송영길 의원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국민 대부분이 존경하는 위인이지만 그의 생애와 사상에 관해선 체계적인 연구와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충무공의 생애와 사상을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교육하고 기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인식과 애국심을 함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본 법률안에는 송영길
[NBC-1TV 박승훈 기자]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지자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10일, ‘주택지구 지정을 위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할 시, 이견이 조정될 때까지 협의를 계속해야 하며 협의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주택지구 지정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 상 협의 기간은 최대 30일에 불과하며 이 기간안에 협의가 완료되지 않을 시에는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김은혜 의원이 지난 7월 공개한 서현동 110번지 관련 관계기관 협의 내역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음에도 제대로 된 협의를 하지 않고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국방부의 경우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회신했으나 국토부는 ‘별도 협의하겠음’이라고 언급하며 협의를 마쳤다. 또 경기도와 환경부의 ‘학생 수용문제에 대한 우려가 많으니 교육기관과 협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0일, 녹색산업 및 연관산업을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조성하고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해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환경적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는 수단으로서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인 그린뉴딜을 통해 녹색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지만 구체적인 시행 수단이 미흡하고 제감할 수 있는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4차산업 도래에 따라 미래 핵심사업인 녹색산업에 대해 연관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획기적인 기술을 창출하여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준병 의원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및 그린뉴딜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녹색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며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북한이탈주민의 창업 및 자영업을 지원을 강화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에 관한 볍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탈북민 A씨는 대형트럭을 구매하여 운수업에 뛰어들었다. 리스와 할부라는 제도조차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열심히 일하면 사업 성공을 이룰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실상은 달랐다. 일감을 받지 못해 월수입 100만원도 얻기 어려었던 A씨는 끝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고, 수천만원의 빚만 떠안았다. 블루베리 원액을 생산하는 농원대표인 탈북민 B씨의 경우 직접 농사지어 생산하는 블루베리 원액이 품질을 인정받아 먹어본 고객은 호평이 자자하지만, 문제는 영업판로를 찾지 못해 수익을 장담할 수가 없다. 이처럼 탈북민 A씨처럼 남한 정착과정에서 법과 사회제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한 면과, 탈북민 B씨처럼 품질은 좋으나 판로가 없는 사업자들에게 ‘남북하나재단’의 창업교육 지원은 절실한 상황이다. 문제는 통일부는 현재 전체 탈북민 사업자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남북하나재단’은 늘어나고 있는 탈북민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소규모로 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
[NBC-1TV 박승훈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0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금융소비자 간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금소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의 복잡하고 전문적인 특성과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판매업자 간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하면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를 상대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용우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은 손해배상 분쟁에 있어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신의성실의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입증책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수많은 정보와 전문성을 지닌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비해 금융소비자는 약자일 수 밖에 없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이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여 여야 간사가 한국은행의 역할 재정립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은행법」에는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되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물가안정을 중앙은행의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저성장·저물가의 경제구조 변화가 심화되고 있어, 물가안정 하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한다는 과거의 정책 패러다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의 역할 재정립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물가안정 외에 고용안정을 설립목적으로 규정하는 등 변화하는 경제·사회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다. 류성걸 의원은 지난달 16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이 국가경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0일, 한강 상수원 상류지역의 공장설립제한 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 구역 등 상수원 주변지역을 규제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물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공장설립제한 지역의 경우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은 지역개발 낙후,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 실제 충주 광역상수도 취수 시설이 입지해 있는 충주시 동량면의 경우, 전체 면적 109.4㎢ 중에서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면적이 지난해 기준 54.9㎢(50.2%)에 달해 많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등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주민지원사업 대상 지역에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해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지정돼 규제만 받고 피
[NBC-1TV 박승훈 기자]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균형발전 도모 및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명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영실적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되,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 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재무운용의 건전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하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에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기관별 추진실적을 국토부장관이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제외한 관내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맹점이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주로 음식점, 슈퍼, 학원, 주유소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대상이다. 발행액 규모는 2018년 3,714억원에서 올해 9조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발행 지자체 수도 같은 기간 66개에서
[NBC-1TV 박승훈 기자]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은 교육용 전기요금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와 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 전기요금 경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안』을 10일 국회 제출했다. 현재 전기요금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닌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약관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작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있다. 현재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은 주택용전력이나 일반용전력보다는 낮지만, 산업용전력이나 농사용전력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서 학교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경로당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상 전기요금 감면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은 산업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전기요금 경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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