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최근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전세보증금 반환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지자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6일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각 지자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전세보증금을 떼먹을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나 금융거래내역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에 최근 속출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사고에 각 지자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금융기관과 신용정보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등 보증회사에 제공할 수
[NBC-1TV 박승훈 기자] 구자근 의원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당초 ’19년 1월 도입 당시 신혼부부에 한해 수도권 4억, 그 외 지역에는 3억원의 주택에 대해 50%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었다. 하지만 ‘20년 8월부터 정부는 신혼부부에 한해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제도를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그런데 취득세 감면제도는 정부가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해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이 낮아 수혜자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감면대상 주택(4억원 이하) 수가 극히 미미하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실수요자임에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소득기준 제한(7천만원 이하)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최근 급격한 가격 상승세 및 거래량 감소세 감안 시, 현행 취득세 감면 기준으로는 정책 시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
[NBC-1TV 김종우 기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황선도 이하 자원관)은 4년간 수행해 온 ‘해외 해양생물자원 개발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의 결과를 11일~12일 여수에서 개최된 한국해양바이오학회에서 공개 발표회를 가졌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말레이시아 사바대학교 보르네오 해양연구소, 베트남 열대생물연구소, 코스타리카 및 동티모르 등과 MOU를 체결해 해외의 해양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다. 이날 행사에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안혜숙 해양생물연구본부장의 ‘해외해양생명자원의 개발 및 활용 시스템’ 발표를 시작으로 최윤이 교수(고려대학교), 우의전 박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 판철호 박사(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유진 교수(제주대학교), 노정래 교수(군산대학교)가 그간 해외 해양생물을 이용한 연구에 대한 발표도 진행했다. 또한 공개발표회에서는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해외 해양생명자원의 연구결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외 해양생물자원 연구의 미래에 대해서도 다양한 토론도 함께 이루어졌다. 특히 올해로 종료되는 이 사업의 후속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앞으로 산학연 연구자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외 해양생물자원을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했으며 공개
[NBC-1TV 김종우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멸종위기종 상상그림 및 슬로건 공모전’ 수상작을 공개하고, 16일부터 KTX 오송역에서 수상작 24편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야생생물이 급격히 감소되는 현실과 야생생물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9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총 3773편이 접수됐다. 국립생태원은 전문가의 예선 및 본선 심사를 거쳐 독창성, 표현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상상그림’ 16편, ‘슬로건’ 8편 등 총 24편을 선정했다. ‘상상그림’ 부문 대상에는 안양박달초등학교 3학년 고시온 학생의 ‘기억 속의 바다를 저어새와 그려요’가 선정됐으며, 오염된 바다를 보면서 기억 속에 있는 맑은 바다를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와 함께 그려낸 작품이다. ‘슬로건’ 부문 대상에는 경상대학교 이효정 학생의 ‘다음 멸종위기종은 우리입니다’가 선정됐으며, 멸종위기종 보존에 대한 경각심과 메시지를 분명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환경부장관상과 함께 소정의 상금이 주어지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국립생태원장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공모전 수상식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NBC-1TV 이석아 기자] 재난상황에서 혐오표현은 더욱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코로나 19 확산 국면에서는 혐오표현의 심각성에 대한 언론 종사자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보도 시 혐오표현 확산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언론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심리적 방역과 사회적 백신’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는 13일 위원회 6층 회의실에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언론보도’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의 사회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전파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참석자만 참여한 가운데 영상녹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보도 속의 혐오·차별 문제와 해법’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혐오와 차별의 정의, 혐오의 확산 경로, 혐오표현 유형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편견과 혐오는 사회경제적 위기, 자연재해나 감염병 창궐 등과 같은 재난상황 등에서 더욱 폭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특히 재난상황에서는 소수자 집단이나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등의 경향을 보인다”며 코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을 기리고 그분들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억하기 위한‘제81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오는 17일(화) 오전 11시, 순국선열추념탑(서대문독립공원 내)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큰 나를 위해 작은 나를 바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예방 및 방역 대책을 철저히 수립한 가운데 생존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 유족, 정부 주요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올해 기념식은 코로나19로 행사규모가 축소됐지만, 독립의 역사적 상징성이 높은 장소인 서대문독립공원 내 순국선열추념탑에서 의미 있게 진행된다. 기념식은 여는 영상, 1945년 순국선열추념문 낭독, 헌화 및 분향,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헌정 공연, 기념곡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여는 영상은 순국선열의 날 제정 의미와 국권침탈부터 광복에 이르기까지 순국선열의 독립의지와 헌신의 과정 등 역사적인 순간들이 영상을 통해 보여진다. 순국선열추념문 낭독은 광복 후 처음으로 국내에서 개최된 순국선열추념식(1945. 12. 23.)에서 정인보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안락한 삶을 버리고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우당 이회영 선생 순국 88주기 추모식’이 오는 17일 오후 2시, 우당기념관(서울 종로구)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사)우당이회영선생기념사업회(회장 윤형섭)와 (재)우당이회영선생교육문화재단(이사장 이종찬) 공동 주관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로 인원을 축소한 가운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및 회원, 유족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모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및 추모사, 장학금 전달, 연구지원비 전달, 격려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우당 선생의 독립정신을 널리 기리기 위해 대학생들과 독립운동사 연구학자에게 장학금과 연구지원금이 전달된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7일 「고령자 고용안정에 관한 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32호, 통권 제146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대표적 고령국가로 고령자 고용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는 일본의 「고령자고용안정법」 및 실제 운용실태를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안정 정책에 관한 입법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고령자 고용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1971년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제정한 이후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를 개정해 오고 있다. 고용환경 조성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랜 시간을 들여 법을 개정해 오고, 시행과정에서 유예기간을 두는 등 일본의 입법 및 개정 움직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정년(60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일을 하려는 의욕이 있다면 사업주는 ①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② 정년제를 폐지하거나, ③ 65세까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형태로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3월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는 사업주에게 기존의 고용확보조치에 더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백혜련)는 16일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박주민의원ㆍ윤한홍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첫째, 법관이 종전에 근무하였던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 해당 로펌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법조일원화제도 도입 이후 로펌ㆍ기업 소속 변호사가 법관으로 임용되면서 발생하는 ‘후관예우’논란에 대한 대책으로서 법조일원화에 따른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현행 형사소송법 조문에 대하여 ① 어려운 한자어의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② 일본식 표현의 정비, ③ 국문법상 어색한 표현의 정비를 하였다. 이를 통해 형사소송법에 사용된 용어 및 문장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추징 판결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추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6일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및 법제처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법무부 소관 예산은 법무부 영상회의실 설치예산 8억원, 국민의 ‘132 법률상담 전화’무료 이용을 위한 통신요금 7억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용자 수사를 위한 경찰의 공무상 접견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교정시설 내 ‘공무상 접견실 증설ㆍ현대화’예산 56억 2,000만원 등 190억 8,4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운영 계획을 고려하여 과다 편성된 심의회 운영예산 4억 6,700만원을 감액하고, 과다 계상된 소년원 직원 인건비 2억 6,000만원 및 국정과제법안 3건에 대한 홍보ㆍ자료집 발간 예산 5,2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56억 3,300만원을 감액하였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제도 변경에 맞추어 검찰활동 프로그램 예산의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직접수사 축소에 따른 수사인력ㆍ업무량 변화 등을 고려하여 검찰수사지원(1335-300)ㆍ수사일반(1335-301) 등 수사지원 성격의 사업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을 기리는 ‘제81회 순국선열·애국지사 영령 추모제’가 오는 17일 오후 2시, 서대문독립공원 독립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제는 광복회(회장 김원웅)와 (사)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회장 이동일) 공동 주관으로 진행되며, 이남우 보훈처 차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및 회원, 유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식전행사, 오후 2시부터 본행사 순으로 진행되며 ‘KBS 한국방송’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특히, 본 행사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영령들을 최상의 예로써 추모하기 위해 조선시대 제례의 형식으로 진행진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은 지난 6일 발의한 증세폭탄로드맵 저지법의 후속 법안으로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하고 이를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재산세 결정 권한을 정부에서 국회로 이양해 행정부의 재산세 결정 권한 남용을 막는 것으로 1) 재산세의 토지ㆍ건출물ㆍ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2) 재산세 주택분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55%프로 인하하도록 했다. 현행 재산세는 공시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공시가 인상 카드로 던진 재산세 증세 폭탄을 행정안전부 소관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세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행정부의 공장시장가액비율 조정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국회로 권한을 이양하자는 것이다.(공시가 조정 권한 이양을 위한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 발의 예정) 권 의원은 “(극회 예산정책처의 방식을 활용한 의원실 자체 추계로) 이번 개정안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8000여억원의 서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