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3일 「도서정가제에 관한 독일, 프랑스, 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30호, 통권 제144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도서정가제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독일·프랑스·일본의 입법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법률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판매용 간행물을 발행할 때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하고 판매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출판계를 지원·육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에 대한 이의 제기와 더불어 웹툰 및 웹소설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의 등장으로 해당 제도에 대한 정비가 요청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도서정가제에 관한 단행법을 제정하여 정가결정 및 판매조건을 예측가능한 수준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해당 법률에 문화자산인 도서보호와 판매점의 생존 지원을 통한 대국민 도서공급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은 출판사-중개인-판매점 간의 계약을 통해 도서정가제를 운영하며, 주요한 내용은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다. 또한 독일·프랑스·일본 모두 도서정가제의 적용대상에서 네트워크
[NBC-1TV 김종우 기자] 통일교육협의회(상임의장 송광석, 이하 통교협)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이석자)가 10월 29일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1호실에서 ‘통일교육은 가정에서부터’라는 주제로 ‘2020 여성분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통교협이 주최하고 통교협 여성분과위원회가 주관,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현장 진행과 인터넷 생중계가 병행됐다. 이석자 여성분과위원장은 토론회에서 “가정은 모든 사람의 인성, 사회적 가치, 미래 설계 등이 출발하고 배우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이 연장선에서 오늘의 청년들이 통일 의식에 더 관심을 가지고, 어른과 청년이 건강하고 발전적인 남북관계의 방향을 이해하며, 미래 통일 세대들이 사회를 통해 배우고 성장해가는 평화 통일의 분위기를 희망해 본다”고 말했다. 송광석 통교협 상임의장은 축사에서 “인간이 태어나 처음으로 만나는 사회가 ‘가정’”이라며 “통일교육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에서 청년들의 통일 의식을 형성하는 데 많은 이바지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홍성순 통일교육협의회 이사는 격려사를 통해 “통교협 여성분과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통일 의식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베트남 공식방문 셋째 날을 맞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오후(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가서열 1∼3위 지도자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공감했다. 이와 함께 특별입국절차 제도화, 코로나19 검역 간소화, 정기항공편 조속 재개, 베트남의 한반도 평화체제 지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박 의장은 하노이 소재 베트남 국회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환영식 이후 박 의장은 응우옌 티 낌 응언 국회의장과 한-베 국회의장 회담을 진행했다. 박 의장은 “양국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를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의장은 또“한국과 베트남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지 수년이 흘렀다. 2022년에는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자는 것이 우리 정부와 국회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베트남은 2009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양국 관계를 포괄적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하는 국내·외 첨단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투자 활성화 3법」을 2일 제출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투자 활성화 3법」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특법) 3개 법안의 개정안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 7월 도입되었으며, 현재 △인천(2003년 8월 지정) △부산·진해(2003년 10월) △광양만권(2003년 10월) △황해(평택 2008년 5월, 시흥 2020년 6월) △대구·경북(2008년 5월) △동해안권(2013년 2월) △충북(2013년 2월) △광주(2020년 6월) △울산(2020년 6월) 등 9개 권역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당초 5년간 법인세나 소득세 중 외국인 투자 비율을 곱한 세액을 감면해주던 세제 혜택이 2018년 12월 폐지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2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2기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사회적 참사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 3건을 발의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법』은 ▲2기 특조위인 사회적 참사위 활동기간 연장 ▲사회적 참사위의 조사권한 강화 ▲세월호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활동기간의 경우 기존의 2년 활동기간에 대해 1년을 연장하고 필요시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하도록 하였다. 조사권한과 관련하여는 특사경법과 군사법원법을 함께 개정해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도입하는 방향 및 관련 기관의 자료제출 등을 강화하였으며, 공시시효 정지와 관련하여서는 1기 특조위와 2기 사참위 조사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 외에도 조사 완료 후 기록물에 대한 이관 근거 규정 등을 적시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사회적 참사위에서 세월호 블랙박스인 DVR 관련 조사, 사고 당일 고
[NBC-1TV 박승훈 기자] 최근 유명 유튜브 채널 웨이랜드에 크레용팝 멤버 ‘웨이’가 악플러를 고소하다 판결서에 주소가 노출되어 이사했다는 영상이 게시되어 논란이 되었다. 이처럼 현행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소송서류를 송달할 때 피해자의 신원자료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가해자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성폭행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가해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피해자의 추가피해와 보복 범죄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 단원구을)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소송 중 개인정보 노출과 관련한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도 25만 명 이상의 동의가 있었다”며 “국회의 노력과 함께 법원에서도 공탁규칙이나 내부규정의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11월 2일, 김남국 의원은 이와 같은 소송 중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중 개인정보 노출 방지하고 판결서, 소장 및
[NBC-1TV 박승훈 기자] - ①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 ②개인위치정보 관리기준 및 ③허가관리 강화 - ① 수사기관 요청만으로 통신사→수사기관에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하는 현행 `통신자료 제공제도`,▲사후통지절차 수립 ▲정보제공 적정성 검토 의무화 ▲명칭 구체화(통신자료→통신이용자정보) ②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처리방침 구체화 : 보유목적‧보유기간‧파기절차 등 명시 ③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유효기간 5년 규정 : 재허가를 통한 주기적 심사절차 마련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안 3건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은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 △개인위치정보 관리기준 강화 △개인위치정보사업자 허가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위치정보보호법 개정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제83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법원의 영장이 없이도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자료`는 성명‧주민번호‧연락처 등이 포함되는 민감
[NBC-1TV 박승훈 기자] 공중화장실 내에 카메라 등 불법 장치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긴급 상황 대비 위한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화장실 범죄 안전 강화 조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카메라 등 불법 장치를 설치하는 몰카범을 강력처벌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개정안을 2일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있어 비상벨 설치 및 불법 카메라 설치 금지 등 안전 관련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박재호 의원이 2020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내 범죄가 2015년 1,981건에서 2019년 4,52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화장실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벨은 전국 공중화장실 52,377개소 중에서 43,408개소인 83%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관리 범위에 안전 조항을 추가하고, 카메라 등 불법 장치 설치를 금지하였다. 지자체장이 정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베트남을 공식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2일 오전(현지시간) 하노이 북부에 위치한 삼성 박닌 공장을 시찰하고 현지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 의장은 박닌 공장에 대한 현안 브리핑을 받는 자리에서 “최근 이건희 회장께서 타계하셨는데, 이병철 창업주가 한국의 삼성을 만들었다면 이건희 회장은 세계의 삼성으로 만들었다. 이제 삼성이 초일류기업으로 제품의 표준을 리드해야할 책임을 맡고 있다”면서 “여러분께서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이 그런 세계적 표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과 베트남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방역에 성공했고,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베트남은 지금까지 교육이나 투자 등의 성장이 괄목할 만하지만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 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높아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양국 경협의 상징적 기업이 됐다. 단순히 생산뿐만 아니라 복지사업, 사회공헌사업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더 성장하기를 바란다”면서 현장 관계자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
[NBC-1TV 이석아 기자] (재)구로문화재단(이사장 이성)에서 주최하는 오류아트홀 월별시리즈 1회차 공연 동화발레 ‘동물의 사육제’가 10월 24일 오후 4시 오류아트홀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오류아트홀 월별시리즈’는 2018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오류아트홀 기획공연 시리즈 프로그램으로, 구민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정기적으로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2020년도 월별시리즈 첫 번째 공연인 동화발레 ‘동물의 사육제’는 좌석이 일찍이 전석 매진될 정도로 관객의 관심이 뜨거웠다. 이번 공연은 발레를 처음 보는 사람도 쉽고 재미있게 감상하도록 이원국 단장의 해설을 더한 공연으로 진행됐다. 다가올 월별시리즈 2회차 공연은 11월 20일 금요일에 열릴 국악 아카펠라 콘서트 ‘국악 하모니’다. 국악아카펠라 그룹 ‘토리스’가 출연해 심청가, 홍보가, 경기민요 등 신나는 국악을 선보인다. 또한 팝송과 타령을 리믹스로 선보이는 등 ‘토리스’의 감각으로 신선하게 엮은 아카펠라 음악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3회차 공연은 세종문화회관 클래식 부문 인기 프로그램인 ‘클래식 앙상블 콘서트’로, ‘예술로, 동행’ 사업을 통해 연계된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단의 연주회가 1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지난 10월 28일 대통령예산안 시정연설에 이어, 2일 오후 2시 전문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착수한다. 전문가 공청회는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계·연구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번 공청회에서는 경제 및 예산 관련 전문가 5인으로부터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진단과 함께 정부 예산안 규모 및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등 다양한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부터 2일간 종합정책질의, 9일부터 4일간 부별심사(경제부처 2일, 비경제부처 2일)를 실시하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층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세부심사는 16일부터 예정되어 있다. 지난 9월 3일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43.5조 원(8.5%) 증가한 555조 8천억 원으로, 경제회복·한국판 뉴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확장적재정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국민의 세금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비대면·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일제의 차별과 불의에 항거하여 일어난 ‘제91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을 오는 3일 오전 11시에 학생독립운동기념탑(광주광역시 서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정부인사 등 각계대표, 독립유공자 및 유족,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기념행사는 당초에 교육부 주관으로 지방교육청에서 실시했으나, 3·1운동 및 6·10만세운동과 함께 일제강점기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는 점을 고려해 지난 2018년도부터 보훈처교육부 공동주관인 정부기념식으로 격상하여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0월 30일 광주-나주 간 통학열차를 이용하던 조선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의 충돌이 도화선이 되었으며,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시작하여 이듬해 3월까지 전국의 320여개 이상의 학교가 참가했고, 당시 전체 학생의 절반인 54,000여명의 학생들이 동맹휴교와 시위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이다. 이번 기념식은 헌화 및 분향, 국민의례, 기념공연 1막, 기념사, 기념공연 2막, 만세삼창, ‘학생의 날’ 노래 제창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