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7일 전체회의장(본관 442호)에서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은주 의원은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동자의 남녀 성별 임금 격차 현황이 62.2% ~ 85.9%로 OECD 국가 최저 수준이고, 최상위 직급의 여성 노동자가 1명도 없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공공부문조차 임금의 젠더-갭(gender-gap)이 강력히 존재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여성의 노동을 저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최상위 직급 여성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은 공공부문 내에 매우 크고 두꺼운 유리천장이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성별임금격차 현황을 면밀히 분석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서울시가 조례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성평등 임금공시제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호선 의원은 지방자치법 상 특례시 지정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지방재정학회 용역 결과 및 경기연구원의 재정영향분석결과에 따르면 특례시 지정 후 특례시 재정은 증가하는 반면, 인접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감소하는 것으로
[NBC-1TV 김종우 기자] (사)한국체육지도자연맹(이사장 김재현)은 7일 늘찬병원(서은호 대표원장)과 연맹 소속 체육지도자 및 가족들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늘찬병원은 (사)한국체육지도자연맹 임직원 및 회원들에게 건강진료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의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해 지역사회발전과 안전보건증진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약속하였다. (사)한국체육지도자연맹 김재현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많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체육지도자들의 복지를 위한 사업에 늘찬병원이 좋은 뜻으로 동행하여 감사하다”고 전했다. 늘찬병원 서은호 대표원장은 “유년시절부터 운동선수가 꿈이였는데 의사가 되어 대한민국 스포츠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서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사)한국체육지도자연맹 김재현 이사장을 비롯하여 우중건부이사장(학고재갤러리 부사장) , 이배영 사무총장(현 종로구청 역도 감독, 아테네올림픽 역도 은메달리스트), 강명구 이사, 김태윤 재정이사가 참석하였고, 늘찬병원 서은호 대표원장을 비롯하여 서덕민 총무과장, 이영순 간호과장, 강대혁 대외협력팀장이 함께 했다.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한 늘찬병원은 정형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총 20일로 계획된 국정감사 일정 중 첫 일정인 대법원(법원행정처)ㆍ사법연수원ㆍ사법정책연구원ㆍ법원공무원교육원ㆍ법원도서관ㆍ양형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국정감사의 목적은 국회가 국가기관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입법과 예산심사 과정에 반영하고, 정책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국회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정통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감사위원 및 피감기관 모두 국민 여러분 앞에 품격 있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 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법정형 및 양형기준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낮은 측면이 있으므로,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법정형 및 양형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둘째, 사법개혁과제의 이행률 제고를 위해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의 개혁동력을 만들고 외부의 압력을 굳건히 차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음. 셋째,
[NBC-1TV 구본환 기자]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은 전라북도 소방본부가 진행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태권도원 수라원’(식당)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7일, ‘태권도원 수라원’에서는 태권도진흥재단 김병용 경영본부장과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 허권철 방호구조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업소 선정 인증표지 전달이 진행되었다. ‘태권도원 수라원’은 이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에서 화재예방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등 소방안전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선정되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된 ‘태권도원 수라원’은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 제작한 안전관리 인증표지 현판 부착과 향후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혜택을 받는다. 한편,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근 3년 간 화재 발생과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 관련법령 위반 사례가 없고 안전의식이 우수한 업소 12곳을 선정했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응원을 전하는 대국민 제대군인 응원캠페인 「브라보! 유어 라이프(Bravo! Your Life)」를 지난 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응원캠페인은 거수경례, 생활 속 물건 등을 활용한 ’받들어 총‘ 자세, 노래 및 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담아 응원하는 대회(챌린지)이다. 특히, 가짜사나이 이근 예비역 대위와 가수 스텔라 구성원(멤버) 가영, 개그우먼 에나스쿨, 모델 변정아 등 유명인사 들이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여 응원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이번 제대군인 응원캠페인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본인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제대군인을 응원하는 영상 및 사진을 게시하고, 캠페인 누리집에 게시물의 주소(URL)를 남기면 된다. 한편, 이번 캠페인 참여자 중에 추첨을 통해 매주 금요일마다 5만원 상당의 상품권, 치킨 콜라 꾸러미 등 대회 기간 동안 총 600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NBC-1TV 김종우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7일 공단 1층 대회의실에서 개그맨 김종국 씨를 공단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김종국 씨는 1987년 KBS 공채 5기 코미디 탤런트로 데뷔해 각종 방송을 통해 개그맨으로 입지를 다졌으며, ‘야인시대’, ‘뿌리깊은 나무’ 등 드라마 및 영화 작품 활동에 참여해 연기자로서도 활발히 활동했다. 그 외에도 산림청 및 경상북도 홍보대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에 참여했다. 공단 홍보대사는 출소자 등 보호대상자들의 지원을 통해 재범을 예방하고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법무보호복지의 날’을 비롯한 공단의 주요 행사와 출소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에 대한 홍보를 담당할 예정이다. 공단 신용도 이사장은 “오랜 기간 대중에게 웃음을 주며 사랑받아 온 김종국 씨를 공단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며 “출소자들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국 씨는 “출소자들의 안전한 사회 정착이 나라의 안전과 국민이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홍보대사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법무보
[By NBC-1TV K, Y Yi] SEOUL, Korea (October 6, 2020) - World Taekwondo President Chungwon Choue, speaking at the first ever virtual World Taekwondo General Assembly, today expressed his optimism for the sport in 2021 as he addressed the safe and simplified taekwondo competitions that will take place next year. As well as looking forward to the Tokyo 2020 Olympic Games and Para Taekwondo’s debut at the Paralympic Games, President Choue stated that the taekwondo family can expect one of the best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and World Para Taekwondo Championships in Wuxi next year. The General As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권칠승 국회의원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금 면허취소 행위를 할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20)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하는 등 면허 재교부율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면허취소·재교부 반복과 상습적 비위행위 등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권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고 ▲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면허취소 후 개전(改悛)의 정을 인정받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국민 기만이자 의료인으로서 윤리의식과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사무처가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기 위해‘유산균’같은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무총장 취임 100일을 맞이한 김영춘 총장은 10월 6일 국회방송(NATV)의 의정종합뉴스 프로그램『뉴스 N』(월~금 오후 6시, 진행 김만흠, 강아랑)에 출연, 재임 기간 추진해온 중점 과제와 앞으로의 국회사무처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김 총장은 “지난 100일 동안 국회의 보이지 않는 공간과 기능을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더 잘 알리고, 더 도움이 되는 조직으로 만들 수 있을지 항상 고민했다”면서, “그래서 늘 강조하고 스스로 유념하는 것이 ‘유산균’ 같은 행정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히며, 사람 몸에 바로 작용하지 않지만 꾸준하게 도움이 되고 신체의 활력을 높여주는 유산균처럼, 국회사무처도 관행을 타파하는 행정 개혁을 통해 국회의원과 국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이 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영춘 총장은 ‘유산균’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 국회 혁신 작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김 총장은“디지털 국회 혁신은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의 업
[NBC-1TV 구본환 기자] 세계태권도연맹(WT, 총재 조정원)은 6일 WT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WT 정기 총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1973년 WT 창설 이래 총회가 화상으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총회는 전 세계 WT 210개 회원국 중 133개 국가협회와 29명의 집행위원이 참석해, 총재 및 집행위 선거가 열리지 않았던 역대 총회 중 가장 높은 참가국 수를 기록했다. 조정원 총재는 WT 총회 전날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과 하계올림픽 종목 수장이 가진 화상 회의에서 내년 도쿄올림픽은 선수 및 참가자 전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간소하게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했음을 전했다. WT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예산 절감과 안전을 위해 온라인 회의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 화상회의 및 20회 이상의 코치, 심판, 기술위원회 교육이 열렸음을 총회에 보고했다. 또한 오는 11월에는 2020 WT 온라인 품새선수권대회가 개최됨을 알렸다. 온라인 품새대회는 G2 랭킹이 부여되는 대회이다. 올해 신설된 WT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자에 지난주 타계한 아흐마드 풀리 WT 부총재도 임원 부문의 헌액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렸다. 이로써 평생 공로 부문(life ti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16년 7월 4일,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전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여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2명이 공동 발의한 안(이하 “김종인법”)을 그대로 다시 발의한 것이다. 박주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종인법’의 주요 내용은 △다중대표소송 도입(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 제기),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자격 요건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임,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등이다. ‘김종인법’ 주요 골자 대부분은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상법 입법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집중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등 일부 측면에서 ‘김종인법’이 정부안보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박주민 국회의원의 판단이다. ‘김종인법’이 정부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담고 있는 것이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대
[NBC-1TV 박승훈 기자]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 평택시 갑)은 공공택지 개발지구의 원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이주대책용 토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추진에 따라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원주민에게 이주 대책 일환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고,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시행자의 동의를 거쳐 1회에 한해 해당 토지를 전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사업시행자가 파악할 수 없는 분양권(소위 물딱지)전매 행위가 횡행하는 등 이주자택지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은 전매행위 제한 대상을 ‘토지를 공급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 정식 공급계약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해서는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LH 등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어 명의변경을 받은 매수자들이 매도자인 원주민들로부터 무더기 매매계약 무효 소송을 당했다. 이러한 소송은 소위 기획 변호사나 브로커들이 연로한 원주민에게 택지 공급 당시 LH에게 보상받은 보상금이 적다며 “조성원가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