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라임, 옵티머스, DLF 등 사모펀드와 관련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사모펀드 나아가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에 손상이 가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사모펀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장 자체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모펀드 시장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1)하기 위한 방안을 법안에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개인투자자 보호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가 민간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등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제도를 큰 틀에서 개편2)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불합리한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판매사‧수탁사의 감시 책임을 부여하고, 투자자에 대한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제공 및 사모펀드의 환매연기‧만기연장시 집합투자자 총회를 의무화하는 등 공모펀드 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도입하여 사모펀드 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다만, 운용사에 대한 자율적인 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28일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 이후 2년마다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해왔으며, 이번 보고서가 다섯 번째 보고서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의 주요 결과를 보면, 현행제도가 전망기간 동안 유지된다는 가정을 적용한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 44.5%에서 2060년 158.7%, 2070년 187.5% 수준으로 전망되었다. 국가채무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은 전망기간 동안 경상성장률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지만, 총지출은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높은 총지출 증가율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각종 복지관련 의무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주로 기인한다. 한편 최근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장기 재정전망 결과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이번 전망결과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주로 재정전망의 전제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전망은 총지출을 경상성장률로 증가하도록 전제한 것으로서, 지출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는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채택하였다. 의결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외교통일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부적 여건을 감안하여, 재외공관에 대한 현지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예년과 유사한 개수의 재외 공관에 대하여 비대면 화상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외교통일위원회가 1995년 14대 국회(당시 외무통일위원회)부터 해외 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해 온 이래 최초이다. 화상국정감사는 10월 14일 하루 동안 미구주반(9개공관)·아주동반(9개공관) 2개 반으로 나누어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 주재 대사에 대해서는 10월 12일·21일에 별도로 비대면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여 국정감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오후(현지시간) 스톡홀름 쉐라톤 호텔에서 스웨덴 동포 대표 간담회와 입양인 대표 간담회를 연이어 갖고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스웨덴을 공식 방문한 박 의장은 동포 대표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사람 발길 닿는 곳에 우리 한인이 없는 곳이 없다”며 “여러분은 한국과 스웨덴을 잇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해주고 계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스웨덴은 6·25전쟁 때 한국을 도와주고 일관되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준 나라다. 작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뢰벤 총리가 교차 방문해 두터운 신뢰관계를 쌓았다”며 “새로운 60년 첫해 맞는 올해 의장이 스웨덴을 방문해 새로운 60년 첫걸음을 만들었다. 경제협력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문제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장은 형민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에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함께 하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 남북관계가 잘 풀려야 하고, 우리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지가 확고해야 하며, 강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그것을 지지해 줄 때 우리가 항구적 평화와 통일로 갈 수 있
[NBC-1TV 구본환기자] 충청남도태권도협회(회장 나동식)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협회장배 온라인 품새태권도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참가자 신청을 받은 후 각 도장에서 품새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비대면으로 평가를 하는 방법으로 대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사상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회를 성공시키기 위해 영상장비를 점검하고 관계자 회의를 수차례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판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참가선수와 지도자 학부모들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태권도인들의 참여를 끌어내 6천여 명이 시청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부분의 태권도대회가 취소나 연기되어 일선 태권도장의 경영난이 만연한 시기에 열린 이번 대회는 통해 일선 태권도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다. 국내 첫 생중계 온라인 태권도대회 개최여서 우려감도 있었으나 유튜브라는 친숙한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생중계로 참가자와 학부모들에게 큰 호평을 들었다. 이번 대회는 개인전 610명, 페어전 26팀과 3인조 단체전 27팀, 태권체조부문 14팀 등 총 750여 명이 참가 이 참가하여 개인과 도장의 명예를 걸고 기량을 뽐냈다.
[NBC-1TV 김종우 기자] 코로나19 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온라인 총회로 열렸던 ‘2020 UN청소년환경총회’가 지난 26일 폐회식을 가지고 성황리에 종료됐다. UN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내 유일의 청소년 환경총회인 ‘2020 UN청소년환경총회’는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 총회 방식으로 개최됐으며 국내외 초등4학년~고등3학년 청소년과 대학생 등 3백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8회째를 맞은 ‘2020 UN청소년환경총회’는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 에코맘코리아, 유엔협회세계연맹(WFUNA)의 공동주최로 열렸으며, 올해의 공식의제는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기후위기와 팬데믹 (Climate Crisis and Pandemics)‘ 이다. 온라인 총회는 모의유엔총회 방식을 그대로 진행하되, 온라인 환경에 맞춰 6개 세부 위원회로 나눠 한국어, 영어로 운영됐다. 폐회식은 대학생 의장단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기후위기와 팬데믹’이란 주제로 토의했던 6개 위원회의 청소년 공식결의안 채택과 함께 파티 형식의 온라인 부대행사가 열렸다. 반기문 전 UN사무총장(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최재천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석좌교수)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안양시동안구을)은 한국농아인협회(회장: 변승일)가 농인 여러분의 뜻을 모아 정한 ‘2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지정하는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지닌 농인의 고유한 언어로 인정받게 된 날인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일(2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 제17조(한국수어의 날)에 따르면 ‘국가는 한국수어의 날을 정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나, ‘한국수어의 날’에 대한 명확한 날짜가 지정되지 않아 이를 기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농인 등의 한국수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2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하며, 한국수어의 날로부터 1주간을 한국수어 주간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수어의 날’의 날짜를 정하기 위해 한국농아인협회
[NBC-1TV 박승훈 기자] 최형두 의원(창원시마산합포구,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 민주화운동이었던 ‘3‧15의거’의 역사적 재평가 및 관련자 명예회복‧보상에도 청신호가 커졌다. 3‧15의거는 독재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서기 당시 마산시(현 창원시)의 시민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불의에 항거했던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효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3‧15의거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에 비해 과소평가되어 왔다.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3‧15의거는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10년이 흘렀지만, 국가 차원의 역사적 의미를 가진 독립적인 의거로는 법적 평가를 받지 못했다. 최형두 의원은 “당시 시민과 학생들은 독재정부의 부정선거에 저항하기 위해 서슬퍼런 권력의 폭압에 불복하지 않고 죽음마저 불사하며 꿋꿋하게 이 땅의 정의, 민주, 자유를 지켜내고자 했다.”면서 “불의한 권력에 당당히 맞섰던 당시 시민과 학생들의 숭고한 희생의 가치는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형두 의원은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25일, 창업 제조기업들의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을 7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 제조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일부 부담금을 면제토록 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 창업기업이 연구개발에 성공한 후에도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화에 실패하는 기간인 '데스밸리'가 존재하고, 이는 창업 후 4~7년의 기간에 집중돼 있음에도 부담금 면제 혜택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창업 기업 육성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총 12개의 부담금 면제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여 사업화 단계까지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김상훈 의원은“창업에 대한 지원이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러있어 기업이 사업화 이상의 단계로 나아가 수익을 내기까지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지적하고 “부담금 면제 기간을 확대하여 사업화 단계까지 안정적으로 지원해 창업 기업의 육성을 돕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완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5일,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절차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의 수립, 주민의견의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후에도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을 수립·승인받아야 하는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기존의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후 스마트 실증사업을 승인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규제 해당 여부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신설, 규제 특례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지자체 출자 근거 마련 등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실증 및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규제 특례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소병훈 의원은 “스마트도시법은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되고 1년의 성과에 대한 향후 보완대책을 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6박 8일간 스웨덴과 독일을 공식 방문한다. 박 의장은 안드레아스 노를리엔(Andreas Norlén) 스웨덴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9월 27일 ∼ 29일 스웨덴을, 이어서 30일 ∼ 10월 2일 독일을 방문한다. 이번 순방에서 박 의장은 △스웨덴, 독일과의 의회정상외교 전개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연대 △국제정세에 대한 상호 이해 등을 논의하고, △최근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박 의장의 스웨덴 방문은 양국 수교(1959년) 이래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최초의 공식 방문이다. 스톡홀름에서 칼 구스타프 16세(H.M. Carl XVI Gustaf) 국왕을 예방하고,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국회의장, 스테판 뢰벤(Stefan Löfven) 총리 등을 만나 한국과 스웨덴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켄트 해쉬테트(Kent Härstedt) 한반도 특사와 요아킴 베뤼스트룀(Joachim Bergström) 주북한 스웨덴 대사도 접견할 계획이다. 박 의장은 최근 개소한 K-스타트업 센터를 찾아
[NBC-1TV 박승훈 기자]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 갑) 의원이 동물쇼를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이용자의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들을 인위적으로 훈련시키고 공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벌칙도 신설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 생물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취지다. 동물쇼를 위해서는 인위적인 훈련과 학대가 따르기 때문에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생명을 단축시켜 동물복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최근 국내 수족관에서 사육되던 돌고래가 폐사하면서 수족관이 돌고래를 학대하고, 죽음을 이르게 하는 강제수용소라고 지적된 바 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덴마크, 이스라엘 등은 이미 야생동물이 동원되는 모든 동물쇼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노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동물의 학대를 막고 개체 수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인간과 동물이 상생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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