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2시(현지시간) 스톡홀름에 있는 스웨덴 국회에서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스웨덴 국회의장과 회담을 가졌다. 이날 회담에서 박 의장은 “남북당국 간 합의가 있어도 우리 의회의 동의와 지지가 있어야 남북 당국 간 합의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한당국이 우리 국회의 역할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와 국민은 북한을 흡수통일 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며 △전쟁불용 △평화체제 구축 △남북 공동번영을 남북 관계 3원칙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최근 공무원 피살사건은 1953년 이후 지속된 남북 정전체제가 불안정하다는 증거”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체제로 전환을, 저는 남북국회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런 제안에 대해 북한 당국이 진정성 있고 실현가능성 있는 제안이라는 신뢰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를리엔 의장은 “북한문제는 한반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스웨덴은 한반도의 평화 증진을 위해 오래 전부터 노력해 왔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스웨덴과한국은 60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NBC-1TV 박승훈 기자] “나를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재산을 다 상속받은 아들·딸이 ‘나 몰라라’ 전화 한통 없어요” 안타까운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서영교 국회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응답한다. 부양의무를 조건으로 부모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그 후 이행하지 않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상속재산을 해제할 수 있는 <불효자방지법>을 서영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현행 법제도는 부모가 재산을 증여한 이후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은 물론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더라도 이를 시정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서영교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불효자방지법>, 「민법」 개정안은 제556조에서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에 대하여 학대 또는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부양의무이행 명령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여 해제도 가능하도록 한다. 서영교 위원장은 “자식에게 아낌없이 정성을 쏟아 키운 후, 부모를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했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외
[NBC-1TV 박승훈 기자]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9일, 대기업의 물류자회사 일감몰아주기에 제동을 걸고 과도한 내부거래시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해운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특수관계 지분 30% 이상일 경우,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를 한 기업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속세법」의 경우 내부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증여의제 적용으로 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물류시장은 여전히 일부 대기업들이 물류자회사를 통해 과도한 ‘일감몰아주기를’자행하고 있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업체나 중소선사의 소규모 물량까지 흡수해 선원과 하역근로자들의 임금저하로 이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비율이 30% 이상인 대기업물류자회사들을 대상으로 연매출 10% 이내에서 해운사업발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마련된 재원으로 물류시장의 공정화와 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어기구 의원은 “대기업의 물류자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에 제동을 걸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부담금으로 조성된 부과금으로 경쟁
[NBC-1TV 박승훈 기자]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와 태풍 피해로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홍문표(예산·홍성)의원은 농약 판매업자의 부당한 공제혜택을 막아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의 세금부담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농약 구입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사전에 반영해 판매하는 농협과 달리 민간 농약 판매상의 경우 농약을 구매한 뒤 추후 신청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되돌려받는 형식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과도한 행정비용을 소비해왔다. 이러한 상황 속 민간판매업자의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한 부당 공제 사례가 발생하며 농민 세금감면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민간 농약 판매상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사전에 적용함으로써 영세율 누락 문제를 없애 농민 세금부담 완화에 보탬이 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홍문표 의원은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조세감면 혜택이 신고누락 문제로 온전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도한 행정비용 소비 문제와 부당한 공제 문제가 사라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친환경자동차 대여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친환경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 전기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지원을 위해 해당 자동차의 대여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를 감면하고 ▲ 친환경차 중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위해 공급되는 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양향자 의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친환경차 보급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특례 조항이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되면서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라며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몰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친환경차 보급 및 기술력 확보를 위해 2012년부터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한 정부는 향후 그린뉴딜을 통해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3천대, 수소차 6만 7천 대를 보급하고 급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오전(현지시간) 스톡홀름에 있는 스웨덴 총리 관저에서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면담을 가졌다. 박 의장은 “한국은 제약회사와 협력해 백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적 협력과 연대가 중요한 만큼 한국과 스웨덴도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뢰벤 총리는 “한국의 코로나 대처는 아주 인상적이었다. 스웨덴 보건당국에 코로나 대응 관련 정보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백신과 치료제의 공정한 분배를 주장한 뢰벤 총리의 언론 기고문을 언급하며 “뢰벤 총리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과 뢰벤 총리 등은 워싱턴포스트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인 만큼, 누가 개발하더라도 공정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뢰벤 총리는 “전 세계가 단합된 노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UN 사무총장과 통화했는데 이런 구상에 모두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또“지난해 1월에 스톡홀름에서 열린 남북미 대표회의 및 북미대표회담을 스웨덴 측에서 지원해 주셔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쉐라톤 호텔에서 안나 할베리 스웨덴 통상장관을 접견하고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스웨덴 간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유명희 WTO 사무총장 후보자에 대해 “통상분야 전문가이며 전문성과 정치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까지 협상을 직접 해 본 경험의 소유자로 사무총장 적격자”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할베리 장관은“유럽연합이 하나의 후보를 지지하는 게 스웨덴의 입장”이라면서“유명희 후보자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을 소개하면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분야에서 한국과 스웨덴의 협력이 넓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고 “양국이 함께 협력 분야를 찾아가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양국 경제인들이 만나서 협력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할베리 장관은 “한국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은완벽한 매치이자 성공 스토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추석 연휴 기간에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 진료체계를 강화하여 보훈가족 등이 의료서비스에 불편을 없도록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에 전국 5개(중앙,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보훈병원에서는 응급실 근무 인원을 보강하여 24시간 운영하고, 구급 차량을 상시 대기하며 인근 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전국 328개의 지정 위탁병원에서도 지역별로 응급실을 정상 운영하여 보훈가족 등의 진료를 지원한다. 이에 따른 보훈병원 응급실과 응급실을 운영하는 위탁병원 명단은 국가보훈처 누리집(예우보상-지원안내-의료지원) 및 보훈병원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국 6개 보훈요양원(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 남양주)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실시 중인 장기간 면회 제한에 따른 입소 어르신과 보호자의 심리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에 영상면회를 확대하고, 명절 음식 만들기 등 정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6·25전쟁 당시 죽음을 무릅쓰고 시민의 안전을 사수한 박양규(1924.2.15.~1950.9.10.) 순경을 ’2020년 10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924년 2월 15일에 태어난 박양규 순경은 전라남도 나주경찰서에서 순경으로 근무 중 6‧25전쟁이 발발하자 나주지역 방어를 위한 위수대로 활동했다. 박양규 순경은 1950년 9월 10일 나주시 교동에 있는 나주중학교에서 적을 탐지하기 위해 매복 근무 중 혈혈단신으로 적과 교전하여 적 7명을 사살하고 5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장렬하게 전사했다. 보훈처에서는 박양규 순경의 호국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16년 4월에 나주시 죽림길 20 나주역사공원 내에 위치한 ‘박양규 공 충혼비’를 현충시설로 지정했다. 한편, 전라남도 나주경찰서에서도 고인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계승하기 위해 충혼비 앞에서 매년 10월 21일 ‘경찰의 날’을 계기로 참배를 진행하고 있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박영희(1896.12~1930) 선생을 ’2020년 10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선생은 신흥무관학교 교관, 북로군정서 학도단장 등을 역임하면서 독립전쟁의 영웅들을 배출했으며, 김좌진 장군의 부관으로 청산리전투에 참여하여 전투를 승리로 이끈 숨은 주역으로 민족의 교관·군사 전략가이다. 선생은 충청남도 부여군 출신으로 1913년 휘문의숙에서 신학문을 배우던 중 은사인 이세영을 따라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에 입교하여 군사 지식을 배웠으며, 졸업과 동시에 교관으로 임명되어 독립군 양성에 힘썼다. 1920년에는 북로군정서의 사관연성소 학도단장과 김좌진 장군의 부관으로 일하면서 독립전쟁의 영웅들을 배출하는 한편 청산리 전투에 참전하였다. 한편, 북로군정서는 사관연성소 출신으로 이루어진 만주 독립군 부대 가운데 가장 훈련이 잘된 정예부대로, 1920년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만주 길림성 화룡현 청산리 지역에서 일제와 벌인 전투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뒀다. 또한, 청산리전투는 일본군의 간도 침입 작전을 완전히 차단해 만주지방에서 독립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29일 조두순 출소와 동시에 야간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착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준수사항으로 “야간 등 특정시간 외출제한”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며, ▲피부착자 등이 외출제한명령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형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현행법은 부착명령 선고 당시 준수사항을 부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출소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전까지는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김남국 의원실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 차례 논의 끝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개정안
[NBC-1TV 박승훈 기자]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대전 동구)이 공무원노조활동에 대해서도 교사노섭이나 고충처리 등 노동조합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도록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이나 고충처리 등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업무를 하더라도 보수를 받을 수 없어 공무원의 노동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된 단위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교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장철민 의원은 “공무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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