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정부가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바꾸되, "임면"을 "임면(任免)"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당해"를 "해당" 또는 "그"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송희경 의원 등이 발의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된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선박 내에 육상전원공급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수급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하태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이 지원하는 현역의 범주에 지원에 의해 입영한 현역병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백히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6급 이하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군 가산점 제도를 시행하되 가산비율을 최소화하고, 여성의 경우는 현역병 지원자에 한해 군 가산점 제도를 적용하며, 가산 횟수와 기간에 제한을 두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50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심재철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인사권을 이용한 수사방해 행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형법」 제123조 위반이며, 검찰 인사의 절차를 무시한 「검찰청법」 제34조 위반이 명백하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정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타인에 대한 욕설, 비방 또는 모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심판 청구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의무를 면하도록 하고, 행정심판위원회 역시 별도의 보정요구나 답변서의 송달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구본환 기자] 충청남도장애인태권도협회는 지난 7일 김영근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이사(충남장애인태권도협회 부회장)를 통해 지난해 대한민국 최초의 장애인태권도 실업팀을 창단한 충청남도 양승조 지사에게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장용갑 회장 감사패를 전달했다. KTAD 이사인 김영근 충청남도장애인태권도협회 부회장은 장용갑 회장을 대신해 KTAD의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장애인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전세계 최초로 장애인 실업팀을 창단하여 장애인 태권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양승조 충청남도지사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충남도청은 지난해 1월 25일 대한민국 최초의 장애인태권도 실업팀을 창단하여 태권도계에 많은 관심을 끌었다. 현재 2017 데플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이진영 영입하였으며,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는 등 대한민국 국기(國技)태권도의 미래가치인 장애인태권도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장애인태권도협회는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는 처음으로 종합준우승을 달성한바 있다.
[NBC-1TV 김영근 충남특파원] 충청남도태권도협회(회장 나동식)는 지난 8일 충남도청체육선수단 휴게실에서 2020결산이사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원안과 같이 승인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일선도장활성화를 위해 “덕분 이오” 공익광고를 대전MBC와 함께 제작하여 신학기에 집중방송하고 또한 국제교류 다큐를 제작하여 방송하기로 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체전 충남대표 선수선발최종선발대회를 폐지하고, 전국규모대회와 도내 각종대회에서 꾸준한 성적을 내는 선수에게 랭킹포인트를 부여하여 자동 선발하기로 했다. 3년차를 맞이하는 대전MBC배 국제오픈태권도대회는 유관기관과 협의 빠른 시일 내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철저한 준비로 많은 해외 선수단이 참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충남태권도협회는 지난 19년도에는 장애인과 비장인 함께 하는 충청남도청 여자실업팀은 전 세계 최초로 창단하여 태권도계에서 많은 화재가 되었다. 이어 서산초등학교 태권도부 창단은 학교체육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는 한편 충남태권도 경기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립시범공연단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이 돌아왔다” 주제로 태권도 퍼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의 경우에도 모 뿐만 아니라 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가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경우에도 혼인 외 자녀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한 때에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동안의 연체이자율을 1일당 1천500분의 1로, 30일 경과 후의 연체이자율을 1일당 6천분의 1로 각각 인하하고, 연체이자율의 한도를 1천분의 50으로 낮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기간을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에서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앞당김으로써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2020년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계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초연금법 일부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국토교통위원장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40조원으로 증액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택조합 설립인가 요건 및 조합원 모집 요건을 강화하고, 조합원 모집 시 주택조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을 보호하고,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100%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확히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법제사법위원장이 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검사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 및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요건 심사 단계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해 디엔에이감식시료가 채취된 대상자에게 채취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마련함, 불복절차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에 관한 처분 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변경 결의와 서면ㆍ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합리화하고,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공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농가에 대한 가축방역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정비․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역학조사관 제도를 도입하며,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손실을 입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질병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도태 명령 제도를 도입하며, 도태 명령을 이행한 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