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함,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며,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ㆍ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등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혁신함,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내실 있게 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신기술을 신용정보 관리체계에 안정적으로 포섭할 수 있도록 법률상 신용정보의 개념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국회의장이 발의한 '제374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제374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제374회국회(임시회)의 회기를 2019년 12월 30일부터 2020년 1월 10일까지 12일간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 연구 및 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사항을 신설하며,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면 내용 및 감면율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체계를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의 처리에 대해 규정함,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한편, 현행법상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김규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참고인 조사 시 변호인이 진술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형사절차상 인권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맹성규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2020년 1월 9일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1인)’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9인)’을 각각 제 203항 및 제204항으로 추가하여, 제200항에 앞서 먼저 상정하여 심의‧처리할 것을 동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 “2019년에는 주라트비아 한국대사관 승격, 한국과 라트비아 직항 전세기 취항 등 양국관계에 중요한 일이 많았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양국 국가간 교류, 의회간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이나라 무르니에쩨(Inara MURNIECE) 라트비아 국회의장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라트비아와 대한민국은 공통점이 많다. 주변에 강대국들에게 쌓여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것을 스스로 극복해냈다는 점이 비슷하다”면서 “라트비아의 이런 노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무르니에쩨 라트비아 의장은 “한국은 라트비아에게 있어서 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협력 국가다. 한-EU FTA 체결 이후 양국 교역규모가 크게 늘었다. 앞으로 라트비아의 낙농업 제품 수출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방에는 이종걸 한-EU 의회외교포럼 회장, 송영길 의원,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한공식 입법차장, 한민수 국회대변인,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박희석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고, 라트비아측에서는 페테리스 바이바르스(Peteris VAIVARS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는 2020년 새해 첫 회의(9일)에서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최근 북한 정세, 미-이란 긴장 고조에 따른 우리 교민 보호 문제, 한미방위비 분담협상 진행 경과 및 최근의 한일 관계 대응 등에 대하여 외교부장관(강경화), 통일부장관(김연철)으로 부터 보고를 듣고,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및 조치 계획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은 현안보고를 통해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하여 “정부는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입장 하에 북한의 전략도발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려 완전한 비핵화가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최근의 중동 정세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정세 안정까지 24시간 긴급 상황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보호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하며, 한미방위비분담협상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입장과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방위비 분담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위원장 송기헌)를 열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였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DNA감식시료채취영장이 청구된 경우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채취대상자의 불복절차를 마련하여 현행법의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내용이다. 이는 채취대상자에게 DNA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발부 후 그 영장 발부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2016헌마344)에 따른 것으로 국민에 대한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두 차례 논의 끝에 구분점포의 성립요건 중 바닥면적 요건을 삭제하고, 건물 노후화 억제를 위한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결되었다. 소규모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가 증진되고 건물 리모델링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NBC-1TV 구본환 기자] 국기원(원장 최영열)이 2020년도 국기원태권도시범단(이하 시범단) 비상근 단원을 모집한다. 만 19세 이상의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고, 정기훈련 및 국내외 시범활동에 참가 가능한 국기원 태권도 유단자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방법은 국기원 누리집(www.kukkiwon.or.kr)을 통해 지원서와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본인 자필로 서명한 뒤 PDF파일 형태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9일부터 31일 오후 2시까지이며, 전자우편(kkw_demoteam@naver.com)으로만 접수한다. 국기원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2월 6일 오전 10시 실기전형을 실시하고, 2월 1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실기전형은 △미트발차기(돌개차기, 뛰어 뒤후려차기, 540도 뒤후려차기) △품새(고려, 태백, 평원 중 1개 품새, 당일 추첨) △종합격파(1분 이내 시연) 등이다. 시범단의 비상근 단원이 되면 시범용품 지원, 상해보험 가입, 훈련지원비와 공연비 지급, 해외 사범 요청 시 취업 추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모집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기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정부가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