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 전 총리는 "지금 세계는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어떤 나라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대변혁의 시기"라며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다.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 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다"며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경제관료 출신임을 부각했다. 한 전 총리는 또 △'바로개헌' △통상 해결 △국민동행 세 가지를 공약했다. 먼저 한 전 총리는 '바로개헌'과 관련해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취임 첫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
[NBC-1TV 정세희 기자]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일 제42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법률안 32건을 포함한 총 4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13조 7,770억원 규모(정부안 대비 1조 6,205억원 증액)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차원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국토교통부에 지반침하 우려지역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촉진하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해 인구감소지역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국토위·과방위·산자위·행안위 법안 32건을 심사·의결하였다. 의결된 주요 법률안은 ▲ 법률의 시행일을 2년 더 연장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항공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정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 ▲ 디자인권에 대한 이전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또한, 이어서 법사위는 3건의 특검법안(이른바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순직해병특검법)과 검사 징계 청구권자에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을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 소관 고유법안 39건도 상정·심사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 마지막으로 15시부터 열린 오후 회의에서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 박성재 법무부장관,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등 4인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23일 오후 2시 및 24일 오후 5시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행정입법 검토의 건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상정하고 행정입법 검토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먼저, 23일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등 87건의 법률안과 「저탄소 인증식품의 단체급식 확대와 인증 마크 활성화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였다. 이상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은 각각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또한, 「국회법」 제98조의2에서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 및 부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행정입법 검토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다. 이에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4건의 시행규칙에 대해 상위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규칙 4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및 제2차 전체회의(김석기 위원장)를 열어 외교부와 재외동포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 수정의결 과정에서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 APEC 의장국 운영'사업에 대해 94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 야외 만찬 문화 행사 개최를 위해 경주박물관 야외경관 개선 등, ▲ 장관회의가 개최되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송도컨벤시아 시설개선 및 경주시 내 정상숙소(PRS) 시설 개보수,▲ APEC 준비기획단의 지방 근무를 위한 여비, ▲ APEC 공식 부대행사 개최 예산 등이다. 재외동포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 15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모국에 온 피난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생계비 지원이다.
[NBC-1TV 김서경 기자] 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이사장 배은주)가 주최한 4월 장애인의 달 기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전문 일자리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김승수 의원이 견해를 밝히고 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국회 기능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는 한편,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한 고발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결정에서 12·3 비상계엄을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로 명확히 판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국회의 보안을 강화하고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먼저,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보안 및 질서 유지 강화를 위하여 상시 출입증 발급 실태를 전면 재검토하고, 상시 출입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시 출입증은 회수할 계획이다. 국회사무처는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별도의 방문 신청 절차 없이 국회 출입이 가능한 상시 출입증을 발급하여 왔으나, 이번 비상계엄 시 양재응 준장(국방부 국회 협력단장) 등의 출입증 부정 사용 사례가 확인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사당 1층에 위치한 국방부 협력단과 국회 경비대 사무실에 대한 공간 배정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