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국방위원회 이헌승 위원장과 여·야 간사(신원식·김병주 의원), 방위사업청 관계자(조현기 기동사업부장)들로 구성된 대표단은 K-방산의 유럽진출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6일부터 12일까지 노르웨이와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했다. 국방위 대표단은 이번 유럽 방문을 통하여 對노르웨이 K2 전차 수출 지원 및 방산협력을 위한 국회차원의 방산외교 추진과 루마니아 등 동유럽권 신규 방산시장 개척 및 부산EXPO 유치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대표단은 노르웨이에서 콩스버그 국방·항공우주 회장(에이릭 리에)과 의회 산업위원회 부위원장(콜모옌) 및 외교국방위원회 부위원장(아우크루스트) 등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가졌다. 면담 과정에서는 현재 최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남겨두고 있는 노르웨이 주력전차 사업에 대한 논의와 K2 전차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 한국의 K2전차가 선정될 경우 한국의 방산업체와 노르웨이 방산업체 간 산업협력 등 보다 긴밀한 상생의(Win-Win) 방산협력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이태원의 할로윈 축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노르웨이 유학생이 희생된 것에 대해서는 마음 깊이 위로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10일 본회의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고 53건의 법률안을 상정하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 사업 등 93개 사업에 대해 1조 955억원을 증액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 식량안보와 쌀값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전략작물직불사업비 227억원과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비 754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 정부비축미 5만톤 추가 비축에 필요한 정부양곡매입비 1,29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 수리시설 유지관리 예산 500억원을 증액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농업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 농림축산 식품부 426억원, 해양수산부 86억원을 각각 증액 의결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수산공익직불제 사업 등 104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0일 국회 의정관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김복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국가 예·결산 기금 및 재정운용에 관한 정책수립 시 상호 긴밀한 협력을 위한 필요 사항을 정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국가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의 발전을 위한 협력, 국가 예·결산 정책에 대한 정보와 방향 공유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환노위는 지난 9월 15일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에 관한 입법공청회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동물원·수족관·야생동물 전시시설 관리체계에 대한 균형 있고 적절한 입법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2일에는 이를 바탕으로 환경법안심사소위(소위원장 임이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보유동물에 대한 학대를 금지하였다.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원·수족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허가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다. 개정안은 이러한 동물원ㆍ수족관 관리 강화를 통해 보유동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5일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하여 활발한 감사가 이루어졌다. 우선 복지 분야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 자립지원 청년에 대한 미흡한 지원 체계 보완, ▲ 장애인 시설 내 학대 사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 장애인거주시설 폐지를 전제로 한 탈시설 로드맵에 대한 재검토,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관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 등이 강조되었다. 또 ▲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개통 이후 발생한 과도한 오류 및 급여 지급 지연 문제에 대하여 책임자 규명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 ▲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연령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 보건복지부가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인구 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보건 분야에 대하여는 ▲ 공공심야 약국 중단 및 화상투약기 관련 규제 완화의 민영화 의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 국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강화,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승남)를 열어 73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이 중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하여 농어촌 물관리가 보다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였고, ▲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총저수용량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무화하여 저수지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 시ㆍ도지사등이 매입한 빈집을 농어업분야 내ㆍ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어업분야 내ㆍ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 활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대한민국식품명인에게 품위 유지의무를 부여하고, ▲ 식품명인 지정취소 사유에 식품표시나 광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며, ▲ 대한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방산·인니 新수도 이전·공급망, 양자·다자관계 강화를 위한 의회간 협력 등 경제·외교 분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의 방한은 2006년 아궁 락소노 전 하원의장 이후 16년 만이다. 푸안 의장은 인도네시아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으로,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 前 대통령의 손녀이자 인도네시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메가와티 前 대통령의 딸이다. 김 의장은 최근 인니 하원에서 경제협정 비준이 완료되는 등 한-인니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가 확보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방산·인니 新수도 이전·공급망 등 경제·안보분야 실질협력 확대를 위한 푸안 의장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먼저 양국 방산협력의 대표적 사업인 'KF-21/IF-X 공동개발 사업'에 대해 "지난 7월 한-인니 정상회담시 조코위 대통령께서도 관심과 협력 의지를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 사업에 대한 인니 하원 차원에서의 관심 및 지원을 당부했다. KF-21/IF-X 공동개발사업은 한-인니가 2015년부터 2028년까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한국은행과 함께 3일부터 12월 8일까지 다섯 번에 걸쳐 「최고위 경제금융과정」을 실시한다.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지난 주 목요일(11.3.) '한국의 통화정책, 앞으로의 향방은?'이라는 제목으로 과정의 첫 문을 열었다.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2년여 만에 현장 강의로 진행된 최고위 과정에 50여 명의 의원 및 국회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과정은 국회의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저변을 확대하고 경제·금융 분야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앞으로 최고위 경제금융과정은 ▲ 우리 금융안정 탄탄한가? (11.10.) ▲ 디지털 격변의 시대. 미래, 무엇으로 어떻게 살까(buy)? (11.17.) ▲ 2021, 한국 경제의 전망은? (12.1.) 등의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특히 마지막 강의는 12월 8일(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강연자로 나서 '글로벌 리스크와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교육은 조직의 미래다. 그렇기에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공무원들의 배움은 끝이 없어야 하고 또한 그 배움은 국가의